정치

  •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 지면기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확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없었다며 방어막을 쳤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고 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부끄럽다"고 했다. → 관련기사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2024 경기도 국정감사|이모저모] 경기도 다회용컵 사용 칭찬 일색… 道차원, 반도체 클러스터 관심을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이모저모] 경기도 다회용컵 사용 칭찬 일색… 道차원, 반도체 클러스터 관심을 지면기사

    ■ 1회용품 없는 경기도 국정감사. 칭찬 릴레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1회용품 반입 금지 정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화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1회용품 실종. 통상적으로 의원들 자리에 배치되는 1회용 페트병 대신, 경기도는 다회용컵을 사용.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김동연 지사가 쓰는 많은 물건이 있을 텐데 의원 자리에 '일회용품 안쓰는게 맞잖아'라고 써있는 다회용기를 올려놨다"고 소개. 윤건영(구로을) 의원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다회용컵 제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관심과 지원 촉구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 이 의원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아울러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면서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용인 명지대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영지·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경기도·도의회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지면기사

    여당 의원들 잘못된 정책 등 지적김동연, 운용사 선정 등 투명 반박 "김동연 지사 취임 이전이지만…."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차례 소환됐다.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과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 명분, 계약상의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행사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경기도가 도민의 자산관리 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내린 공익 처분이 지난 10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취소 판결돼 잘못된 정책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면서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공익 처분이지만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김동연 지사가 추진했다"며 "일산대교를 무료화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강제적으로 공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언론, 전문가 등 많은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특정 지역표만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판결 결과로 보면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답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일산대교는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며 "이 건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여야 '신경전'
    경기도·도의회

    [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여야 '신경전' 지면기사

    신정훈 행안위원장, 감사 앞두고접경지 도민 고통 청취 취지 상정국힘 배준영 "절차 무시 좌절감" '경기도 국정감사에 파주시장이 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다.14일 오전 10시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을 앞두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대남 오물풍선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최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 남북 간 당국자 간의 상호 비방전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도민의 고통을 김경일 파주시장을 통해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국정감사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특히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배구로 치면 파주시장이 토스를 올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스파이크해서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블로킹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이에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급한 상황에는 국회가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결국 의사진행발언 이후 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됐다.오후 3시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도발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접경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고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

  •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낭설… 근거 없는 이야기"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낭설… 근거 없는 이야기" 지면기사

    작년 이어 올해도 국힘 의원들 견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를 부정하며 답변을 피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동연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김남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풍문이 들린다"고 했다.김남수 수석은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 홍보 유튜브는 구독자가 8만7천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 개인 유튜브는 10만 가까이 된다. 거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지사는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며 "대선캠프는 낭설이고 그런 풍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조은희(국) 의원 또한 김 지사에게 "대권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정동만(국) 의원도 "본인 정치 행보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 그런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영상+] 북한 완전사격 준비 '불안 떠는 접경지'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 부각
    북한

    [영상+] 북한 완전사격 준비 '불안 떠는 접경지'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 부각 지면기사

    파주 임진강 주민들 상황 예의주시 민통선 통일촌 경제활동 지장 우려김동연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명령 가능여야는 국감장서 책임론 놓고 설전 북한이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남북 대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지도 모른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접경지 긴장 고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감을 통해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지역은 고양·파주·김포·포천·연천 등인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여야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 대치 상황 접경지역 주민 삶에 타격북한의 '완전사격 준비' 발표와 관련 임진강을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파주시 임진강변 주민들은 남북 대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파주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 나루 최정윤 대표는 "(남북 대치 상황이 심해지면) 장사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이 정도(북한 완전사격 준비 발표)면 손님이 아예 안 온다"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제 불안하기까지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도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은 하루에 1천500∼2천명의 방문객이 찾는 안보 관광지인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게다가 접경지 마을들의 경우 북한이 재개한 대남 방송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험구역' 설정 검토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

  •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 원장, 사전 사의 표명… 거취는 못 들어"
    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 원장, 사전 사의 표명… 거취는 못 들어" 지면기사

    경기도 국정감사서 논란 직접 밝혀 비밀이적 부인했지만 사실상 통보"사의 표하며 합당한 이유 대 수락黨 추진하는 일 기여… 좋게 생각"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이적하기 위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행선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주 원장측은 사직서 제출 전, 김동연 지사와는 소통했다며 '비밀 이적'을 부인했는데, 사실상 김 지사에게 사의를 통보한 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지사는 (주 원장이)사전에 사의를 표명해 수락했고, 같은 당에서 일하는 만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고 짚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특히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입 사실을 공개하고, 주 원장 역시 사의 표명 후에도 중요 연구 회의 등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게다가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주 원장이 (민주당 발표) 전 주에 사의를 표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 수락했다. 본인의 정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존중했다"라며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 [영상+ 경기도 국감] 국감 도마 오른 ‘코나아이 특혜 의혹’… 김동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경기도·도의회

    [영상+ 경기도 국감] 국감 도마 오른 ‘코나아이 특혜 의혹’… 김동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여 지역화폐 운용사로 유지하는게 부적절(9월 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 당시부터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가 지난 1월 6천700억원의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도 있다. 감독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이를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며 “협약서 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약 4조원의 도민 자산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49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된 이후부터 극복해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 2021년에는 5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2019년에 적자였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용 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채점표를 보면 7명의 (평가)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코나아이에 더 많은 점수를 줬으며, 일부 위원들은 타 경쟁업체보다 20~30점의 차이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나아이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도민 충전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선수금을 활용해 연 평균 2천261억원을 채권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

  • [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에 불과… 242억원 피해

    경기도 내 소하천 정비율이 54.5%에 불과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관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지난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하천 관리 대상은 전국 2만2천99개소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천12㎞로 화성시 488㎞, 여주시 428㎞, 용인시 398㎞, 안성시 395㎞, 양평군 346㎞ 등으로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 도내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해 지자체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소하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인 지자체는 포천시 12.7%, 파주시 15.7%, 하남시 20.9%, 부천시 32%, 양주시 40%, 화성시 41.5%, 이천시 49.2% 등 8곳이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도내 침수 피해 규모는 2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이 68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주시 28억6천만원, 광주시 22억9천만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 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역화폐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비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