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건설기계 보유 고액체납자 1천451명 추적조사 실시

500만원 이상 체납 건설기계 보유자 대상 이달 중순부터 사업장 수색 진행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보유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천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에게 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사업장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

경기도,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등 청년 노동자 2만 2천 명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연 최대 120만원 중기 청년 지원사업, 2년간 480만원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만 1

경기연구원, “게임으로 주민자치 참여 유도하자”

재미 더하고 적절한 보상 제공 경쟁 요소보다는 협력 요소 강조 주민자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즐거움을 더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게임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레벨업! 게임화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은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주민자치조직에 참여하는 연령은 50대 이상이 86.6%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된 상황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이뤄졌던 주민자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참여해야 하는

양우식 ‘언론통제 발언 논란’… 국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회부 지면기사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날 양 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문제가 된 양 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끊이지 않는 코나아이 논란… 지금까지도 ‘자리 고정’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지자체 몰래 투자 최소 26억 수익 선수금 유용 반환訴 ‘현재진행형’ 2028년까지 공동운영대행사 맡아 경기지역화폐가 정쟁의 중심에 선 것은 코나아이를 둘러싼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선불카드 업체인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 출범 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공동운영대행사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논란들이 이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일선 지자체 승인 없이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논란 등이 대

정치와 엮여 본질 훼손… 지역경제 효과 ‘도외시’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화폐 ‘이재명 정책’ 꼬리표 갈등 원인 예산편성 놓고 매년 대립각 반복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용성 아닌 정치적 공방 결과물 책정 비판도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로 6년간 지역화폐는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비화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확대에 앞장섰던 점과 맞물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꼬리표가 붙은 게 큰 요인이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더해져 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두고 매년 의회와 대립각을

[포토] 단식 농성 김경수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면기사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고령 면허 반납·공공근로기금 지급도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4)] 지면기사

정책발행, 때로는 엇박자내는 도내 시·군 道 늘려 2023년 6199억 4년새 2배 연천군 37.8%·성남시 740억 ‘최고’ 선불형 교통카드 주는 서울과 달라 양주시 올해부터 ‘공공근로 170만원’ 정작 지역서만 사용 실효성 떨어져 지역화폐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 같은 ‘정책 발행’을 이어가다 보니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에서 지역화폐를 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때로는 사업 취지와

철강·알루미늄 25% ‘트럼프 관세’ 발효… 경기도내 기업 긴장 고조 지면기사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겨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게 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에는 철강 관련 수출업체가 3천420개, 알루미늄 관련 업체가 1천549개 있다. 철강의 경우 전국 업체의 31.9%, 알루미늄은 39.3%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의 미국을 포함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철강의 경우 20억4천만달러, 알루미늄은 7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수

경기도 “‘오폭 피해’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면기사

산업부 등 지정 촉구 공문 발송 경기도가 정부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