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역화폐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비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며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말씀하시니 '레임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원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의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내부는 물론 경기도의회에서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 특히 주 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은 수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러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주 원장이 사전에 사의를 표해 수락했고,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주 원장은 그동안 경기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기여하러 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대권 도전 생각이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김 최고위원 "집권 기여하고싶다 의사 충만… K먹사니즘에 적임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경기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중도사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적해 논란(10월11일자 1면 보도=연말까지 경기연구원 수장 공백 불가피… 내년 30주년 연구방향 설정도 차질·3면 보도=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중도사퇴, 경기도의회도 몰랐다)인 가운데, 친명계 핵심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 원장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장 영입배경에 대해 "본인(주 원장)이 민주당의 집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가 충만하다"라며 주 원장의 의지가 명확했다고 전했다. 이어 "(K먹사니즘에) 적임이라고 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본인도 흔쾌히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제가 주형철 전 원장과 꽤 오래전부터 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와서 전반적인 철학이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K먹사니즘에 대해 주 원장과 사전에 대화를 나눠 왔다고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를 떠나, 이재명 대표 곁으로 영입한데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치권에는 김 최고위원과 주 원장이 서울대 동문이자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한편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김동연의 책사를 중도 사퇴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지사 측과 친명계간의 갈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경기도 내부와 지역 정치권에선 주 원장 이적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치도 도의(道義)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순정·이영지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3 /연합뉴스
'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시장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관리, 도시 계획 등 분야에 대한 경기도-리야드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11일 김동연 지사가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 시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리야드시가 원하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하신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도인데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건설된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라며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축기술과 모든 학문이 집결돼서 대단한 계획도시를 만들었다. 정중히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오시기를 요청한다. 다음에 오시면 최소한 하루 정도 시간 내셔서 수원시를 둘러보셨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파이살 시장은 “사우디 비전2030은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인데 사우디와 한국의 스토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 지방정부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2021년 '리야드 지속가능성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60~7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실무진들이 더 협의해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심이 높은 등 양 지역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리야드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파이살 시장은 사우디 리야드시에서 개최하는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에 대한 도와 한국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 신설에 이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2024~2028)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며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인 사회혁신경제국을 만들고 ESG 조례를 제정하는 등 ESG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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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김동연 “임기 중 사임 주형철, 거처 몰랐을 뿐 사전에 사의 표명”](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news-p.v1.20241014.600a9b665b1d4b8d82a8529b61056fc3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