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지역, 학교 신설·원거리 통학 개선"
교육청·지자체와 소통 성과 달성김포시에 이민청 설립 정책 제안"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세풍(김포2·사진) 의원은 '민생'을 의정 목표 중심에 둔 정치인이다.오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직접 도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 주셨고, 당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과 학교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오 의원은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와 원거리 통학 개선 그리고 학생 안전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라 합리적인 학교 배정과 필요한 지역에 학교 신설은 필수 사항"이라며 "교육청 및 소관부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지역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구인 김포시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크다.오 의원은 "김포시의 이민청 설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다문화 거점도시이며 글로벌 시티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라비니체 문화의 거리는 지역 특색이 반영된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야간 경관을 단장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사회수석을 맡은 오 의원은 "도정 전반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미래가치를 담고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오세풍 경기도의원은
김판수(사진) 경기도의원이 지난 30일 암투병 중 별세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포시 4선거구에서 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뒤, 10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장·11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약해오다 지병으로 별세했다.장례는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3일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정부, 이달 말까지 사업 제안받아道, 시·군 구상안 추려 건의 예정서울 독자적 방안 추진 최대 변수"관내 구간만 검토할 수밖에 없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가장 먼저 돌입할 선도사업 선정을 두고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 달 동안엔 경기도 지자체들간 눈치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 시·도로부터 10월 말까지 철도 지하화 대상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지상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는 10월 중순께까지 시·군들로부터 구상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중 선도사업 추진 노선을 추려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경기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어떤 노선을 지하화 추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안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은 저마다 각 지역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 전철 4호선 한양대앞~안산역 구간의 지하화를, 남양주·구리시는 경의중앙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군포시도 서울 5개 자치구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오랜기간 주장해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내 모든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하화를 추진하는 도내 노선들도 대부분 서울시 구간과 연계돼 있어, 서울시 움직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경우 서울시에선 선도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더라도 지역 내 구간인 서울역~석수역까지만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양·군포시에 해당하는 관악역~당정역 구간 지하화 향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내 지상 노선 다수가 서울시 노선과 연계돼 있지만 선도사업에 대해선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추
SNS서 "도민에 오점 남겨 죄송""의원 모두 책임 어린 노력" 당부
추가 기한까지 연장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9월30일자 3면 보도=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에도 무산 위기)가 무산되자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사과의사를 밝혔다.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하고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도의회의 선진 제도"라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도의회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29일 요청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1차 기한인 지난달 19일까지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도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는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조례에 따라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SNS 캡처.
금융부담 완화… 3천억 규모 지원
경기도가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도는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1일 시행했다.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원금 상환기간 3년 유예가 적용된다. 이후 3년 동안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전환된다.대출 대환 시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고 연 1% 이상의 추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기도의 보증료 지원으로 금융부담을 대폭 경감했다.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 등150만원, 15개 시군 접수 실시경기도가 기준을 완화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내 150만원 지급을 목표로 15개 시군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다.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로 당초 계획보다 현역선수(전국규모 대회 3년 이상→2회 이상), 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참가경력 3년 이상→2회 이상), 비선수 출신 지도자(전국대회 입상경력과 전문체육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국대회 입상과 국가체육지도자격증 소지자), 심판(3년간 매년 2개 대회 이상 활동경력자→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등 모든 분야에서 기준을 완화했다.이번에 선정된 사람들에겐 연내 15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한편,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파주·광주·오산·이천·포천·양평·가평이며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광명·구리·연천·시흥·양주 등으로 시군별로 상이하다.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우기, 김건희 지키기는 검찰이 추구하는 단 두가지 목표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등 사건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다. 김 지사는 “대통령 부인에게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관저 공사비리,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뭉개기 수사"라며 “부끄럽지도 않나.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경고하고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데 쏟을 힘과 에너지를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쓰자"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 의원들이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이번 사도광산 방문에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욱 수석은 “사도광산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작업 중에 폭파 및 진폐증으로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서린 장소"라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하여 반드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 인정과 부당한 유네스코 세계윤산 등재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도의회 민주당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추가 기한까지 연장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9월30일자 3면 보도=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에도 무산 위기)가 무산되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진경(민·시흥3) 의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하고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도의회의 선진 제도"라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도의회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29일 요청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1차 기한인 지난달 19일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는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나의 의정일지] 오세풍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의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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