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 재산세 올라 철거 기피미관상·안전상 부정적 영향 끼쳐道, 재산세 감면 개선안 정부 건의
속출하는 '빈집'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에 대해 지자체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해 골머리(5월21일자 1면 보도=지자체도 손 못대는 '골칫덩이' 빈집)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공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흉물'이 돼버린 빈집은 미관상, 안전상의 이유로도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올라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나대지 상태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수준이다.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돼 재산세가 감면될 경우, 정비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천726호로 집계됐다.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빈집도 1천243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평택시내 방치된 빈집들. 2024.5.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도의회 여야간 이견 일정협의 못해네탓 공방에 '집행부 견제' 외면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 여파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추가 기한까지 연장(9월23일자 1면 보도=의회 파행 여파에…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 주목)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추가기한은 30일까지인데 아직 일정 협의조차 안 됐다.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경상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본회의 일정과 의원 간의 이견으로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도의료원장 인사청문 일정 협의는 물론, 관련 증인 출석 요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지사는 청문회 없이, 산하기관장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 의무를 등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양측 모두 청문회 파행에 대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 지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부족에 있으며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으며 민주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기일인 지난 23일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실험적 아이디어 등 정책 실현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25명을 선정했다.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촉장 전달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도정자문위원회 2기'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위촉식 때 전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과 정치개혁,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됐다. → 표 참조특히 2기 도정자문위원회에는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함께 했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합류했다.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도담소에서 열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24.9.27 /경기도 제공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분당 47곳 최다, 5만9천가구 경쟁주민 동의율도 평균 90.7% '치열'중동도 물량대비 6.6배 많이 신청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재정비 '1번 타자'를 두고 경쟁한다.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소재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99곳이다. 성남 분당이 47곳(5만9천가구), 고양 일산이 22곳(3만가구), 안양 평촌이 9곳(1만8천가구), 부천 중동이 12곳(2만6천가구), 군포 산본이 9곳(2만가구)이었다.5곳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8천가구를 선정하는데 7.4배에 이르는 5만9천가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분당은 재정비 열기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이번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평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분당 47개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으로 집계됐다. 95%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산본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9개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77.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크다.
부천 중동 역시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75%인 12곳이 접수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았다. 가구 수로는 기준 물량인 4천가구 대비 6.6배가 많은 2만6천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신청이 완료된 만큼 5개 지자체는 각 신청서를 면밀히 평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평가 구역 수와 주민 동의율 수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설명이다.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앞세운 정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는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토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이 성황리에 끝났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는 관람객 1만2천명이 찾아왔고, 22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으로 530억 원 규모의 투자 상담 성과가 나타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South Summit과 협력해 개최됐다. 스페인, 중국, 인도 등 10개국에서 리벨리온, 뉴빌리티, 42MARU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국외 63개, 국내 190개)이 대거 참여해 253여개 부스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술을 선보였다. 행사와 동시에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스타트업과 매칭하는 밋업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실제로 공유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M사는 20억 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실제 투자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또 50개 이상의 주제 강연, '글로벌 IR 챌린지' 결선-경기도의 'G-스타 오디션' 결선 등도 이 자리에서 열렸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서밋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AI, 로보틱스 등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함께하며 정책발굴에 도움을 줄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인 (가칭)미래위원회 위원 25명이 최종 선발됐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을 기획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350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155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공개오디션인 '정책플레이그라운드'를 개최했다. 이후 도는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공개오디션에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한 참여자 25명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의 성비는 남성 15명(60%), 여성 10명(40%)이며, 연령대로는 20대 4명(16%), 30대 13명(52%), 40대 6명(24%), 50대 2명(8%)으로 균형있게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0명(80%), 기타 지역 5명(20%)이다. 20대 4명 중에서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한 청년기업가 최윤호씨를 비롯,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병영혁신청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김지은씨, 범죄학을 전공하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자문위원 활동중인 공공안전분야 공익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발된 30대(13명) 중에는 유기동물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박찬우 대표를 포함해 기업가 4명, 경기청년봉사단과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청년 활동가 4명,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 경력자와 래퍼 겸 음악프로듀서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활동 경력자들이 선정됐다. 40대(6명)와 50대(2명)에 선발된 위원 중에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부교수로 재직중인 의사 권용욱씨, 뮤지컬 기획자이면서 음악그룹 쇼머스트 멤버 정동석씨, 환경법률전문가, 기후숲생태전문 미디어활동가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종 선정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10월 중 위촉식을 한 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이번 위원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공개모집과 정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처분이 요구됐다. 군포시 C과와 D과는 유명 업체 E사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 및 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음에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D과는 E사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고,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이다. 2023년 말 전국 6천875개 중 경기도에 1천626개(공립 219개, 사립 1천407개)가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 비중이 높은 사립 작은
옛 경기도청사 일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물을 찾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까지 '2024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지난해 11월 처음 열려 3천명이 참여했다. 이 기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찾기 행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 이에 도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축제 당일 사전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세계적인 비보이팀 '진조크루'와 국악밴드 '온도'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본격적인 행사로는 리얼월드 앱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색형 보물찾기'가 이어진다. 평소 비개방 시설인 충무시설(벙커)에서 전문 배우와 상호작용하는 '던전 보물찾기', 현장 부착물을 통해 획득한 단서로 보물 도둑을 잡는 '보물 도둑을 찾아라!'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실감기술을 활용한 각종 게임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와 팔달산 둘레길 일대에 숨겨진 100여개의 디지털 보물을 찾을 수 있으며 발견한 보물 개수에 따라 갤럭시 버즈, 기프티콘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제정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사가 경기도 ESG 실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세 가지 콘텐츠를 다양화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을 위한 The경기패스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홍보부스 운영 등, '사회' 부문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지역상품권·배달특급 쿠폰 등을 준비했다. 또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실천을 위해 인근 상인회와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 사전 예약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축제 포스터에 있는 QR
전해철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도정자문위원회 2기'가 첫 회의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라며 “지난번 위촉식때 전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과 정치개혁,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2기 도정자문위원회에는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시절부터 함께 했던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합류했다. 김 전 차관 외에도 차관 출신으로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외계층과 빈곤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정원오 전 성공회대 교수, 재활분야 전문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 원장, 1996년생인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이 함께 한다. 이밖에도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준수 알라바마대 경제학과 교수, 유명우 매스프레소 사업기술 이사,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CEO,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본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도정자문위원회 2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등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