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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국가, 낙인떼기 '집중'… '돌봄'만 앞세운 여야 지면기사
[이것만은 알고 찍자·(8)] 교육 '돌봄형 교육' 기존 답습 확대 지적연령·시기별 맞춤형 정책 고민해야민주 "금융 학습" 국힘 "늘봄 혁신"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 낙인을 떼어 내려는 걸까. 여야는 교육 정책에도 '돌봄'을 앞다퉈 전면에 내세웠다. 뒤늦은 보여주기식 노력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정작 논외가 돼 버렸다는 분석이다.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돌봄을 국가 책임하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큰 틀이다. 실제로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을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조건, 돌봄 연계 교육 확대 등 다각적으로 국가적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만 조금이라도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서다.때문에 각 정당이 총선에서 '돌봄형 교육'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기존 정책을 답습해 확대했다는 점에서 참신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심화되는 교육 불균형 상황에서 교육 복지에 대한 장기적 논의도 시급한데, 정치권이 연령·시기별 맞춤형 정책 고민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먼저 국민의힘은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와 늘봄 확대 혁신을 내세웠고, 정책 공약집에 없던 내용이 추가 발표되며 이슈가 됐다.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과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부모 안심 초등학교 통학차량,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등도 제시했다. 다른 점은 금융 경제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 내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공약은 '등록금 인하'다. 이번 총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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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라도 더" 무박 선거운동 불사… "지지해달라" 종료 직전까지 잰걸음 지면기사
화성을 공영운·한정민·이준석 호소분당을 김병욱·김은혜도 막판 유세 전국 최다 표밭인 경기도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9일 선거운동 종료전까지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일부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무박' 선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화성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무박 유세를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무박 유세를 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세를 펼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영운 후보와 한정민 후보도 무박 유세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선거운동 마지막 날 공영운 후보는 오전 5시 15분 동탄 공영차고지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해 오후 7시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한정민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신라IC 앞 출근 인사로 시작해 오후 7시 동탄역 앞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준석 후보는 오후 8시 중앙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분당을의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역시 잠을 자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거 운동에 임했다. 김병욱 후보는 전날 "남은 48시간, 주저 없이 나아가겠다. 절박하고 간절한 김병욱이 말이 아닌 발로 뛰겠다"고 했고 김은혜 후보도 같은 날 무박 72시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수원정 여야 후보들도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며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날 선거구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오후 7시 신매탄사거리에서 마지막 퇴근 인사를 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이날 오전 광교 중앙역 출근 인사로 시작해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에 나섰다.한편, 여야 지도부 역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수도권에서 펼쳤다. '정권 심판론'을 연일 강조 중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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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문답풀이·(14)] 개표관리 지면기사
개표참관인, 정당 6인·무소속 3인 신고… 투표지 1달후 폐기 1. 개표는 누가 하나요?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2.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국회의원지역구마다),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선거일투표는 투표구단위로, 관내사전투표는 읍·면·동단위로 개표합니다.4. 관외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우편투표는 어떻게 개표하나요?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함께 개표하지 않고 따로 개표합니다. 관외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선상투표·재외투표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합니다.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 봉투를 개봉한 후 투표지를 꺼내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5.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며 언제 폐기하나요?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에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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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갑, 서울편입·교통 현안… 추미애 '6선 도전장' vs 이용 '윤석열 호위무사' 지면기사
[4·10 격전지를 가다] 서울 인접불구 "지하철·버스 부족" 목청도농복합지, 보수·진보 번갈아 우위 박빙추, 추진력 강점 "중첩규제 완화를" 약속당선땐 최초 여성 국회의장 유력 기대감이, 서울 출근용 '동행버스 도입' 차별점감일지구, 교육특구 지정·학급수 확보도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초입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였다. 서울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 도시로 2010년 이전에는 그린벨트가 77% 이상이었지만, 신도시 개발과 급증하는 인구 대비 교통과 인프라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발 '서울 편입'이 지역 현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특히 하남시 일부 지역이 서울 지역번호인 '02'를 사용하고 있어 '서울 통화권'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감북동과 감일동, 위례동에서 만난 주민들이 서울 편입 이슈에 적극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서울 편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교통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무조건적인 서울 편입 요구가 아니라,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담긴 주장으로 들린다.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지하철 노선 부족과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하남시.이처럼 하남갑의 가장 큰 고충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새 인물'들이 나섰다. 지역구를 바꿔 6선 고지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용 후보다.■ 도농복합지역이라 보수 유리? 안심할 수 없어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하남갑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농촌지역과 감일동·위례동 등 신도시로 이뤄진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점에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도 있다.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며 우위를 점해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다 평가받기보다는 박빙이라고 보는 평이 더 많다.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 2~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하남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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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수원갑 김현준, 선거법 위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수원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김현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판단에 김현준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준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함께 대동한 자리에서 판넬 등 금지되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실질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당수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현준 후보의 위반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분명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된 만큼 경찰은 주저 없이 김 후보를 즉각 소환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현준 후보가 그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김 후보 측의 무법 선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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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 군포 국회의원 후보, SNS에 손편지 올리며 지지 당부
최진학 국민의힘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손편지를 올리며 지지를 당부했다. 최 후보는 9일 편지에서 “내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나 최진학, 군포시를 위해 지난 30년간 열심히 준비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며 “최진학이 국회로 가야 정체된 시가 다시 뛴다. 같은 군포시민으로서 간절히 호소드린다. 기호 2번 최진학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 후보는 오전 군포를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만나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오후에는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유세차를 타고 관내를 돌아다니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멈춰있던 군포시, 다시 뛰게 할 사람은 최진학 뿐"이라며 “꼭 투표장에 나와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진학 후보를 찍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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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형섭 ‘의정부 초통령’ 된 사연은?… 학생 눈높이 약속으로 인기몰이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의정부 초통령'으로 불리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일 SNS를 통해 '삼촌 국회의원 당선되면 운동장에 잔디 깔아준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학생 팬이 급격히 늘었다. 이 후보의 공약이 알려지고 학생들이 댓글과 팔로우로 각자 학교를 신청하면서 소통이 시작됐다. 잔디 운동장 공약 게시물에는 현재 좋아요 912개와 댓글 157개가 달렸으며, 이후 이 후보의 게시물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 후보가 댓글 하나하나에 응답하고, '맞팔(서로 게시물 구독)'을 하면서 '형섭 삼촌'은 입소문을 탔다. 공보물을 인증하거나 유세차량 앞에서 춤을 추는 학생이 생겼고, 이 후보가 등·하교 인사를 하러가자 학교 앞에서 흡사 아이돌 팬사인회를 연상케하는 광경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는 “아이들이 나서서 홍보해주는게 너무 고맙다. 그동안 선거가 어른들 위주로만 치러진 것이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세대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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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이천시 후보, SK하이닉스 노조 방문… “소통창구 계속 늘려갈 것”
송석준 국민의힘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8일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현안 및 총선 공약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송 후보는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SK하이닉스 노동조합 황용준 위원장과 임원 등 제14대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총선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 노조 측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송 후보 측의SK하이닉스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이천관내 소아과 확충 등SK하이닉스 직원과 가족들의 관심사항이 공약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노조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의 진정성 있는 지속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상시적인 소통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에 송 후보는 ▲SK하이닉스 주변 환경 개선 ▲부발 하이패스 스마트IC(SK하이닉스 후문 방향) 조기 개통 ▲부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SK하이닉스역 병기 추진 등이 이번 총선공약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SK하이닉스 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SK하이닉스 노동조합과는 간담회 등을 통한직접적인 대면 소통 창구는 계속 늘려가고, 365일 소통 가능한 SNS 등의 비대면 소통 창구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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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김병욱, 국힘 고발에 “선관위에 이미 소명, 네거티브 규탄”
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9일 국민의힘 이조특위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반박하며 “막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조특위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국토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지정 및 연 1회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라고 기재했다"며 “김 후보는 올해 말 경 지정될 선도지구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의 업적으로 공보물에 확정적으로 기재하였기에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의 법률대리인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이조특위의 네거티브 공세를 규탄하며 관련 내용은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소명한 건"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건은 이미 4월 2일에 김병욱 후보 측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한 건“이라며 “해당 내용은 2월 23일 김병욱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과 연 1회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었다는 의미로 이조특위가 주장하는 허위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조특위는 막판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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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총선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 여야 후보 네거티브 공방
부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가 막판까지 여야 후보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물론 상대 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지속 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가 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고,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김 후보가 전관을 내세우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로 현금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며 “'현금다발을 청탁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대위는 박 후보의 '김 후보 측이 해당 의뢰인에게 제3자를 통한 회유, 압박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한 뒤 “박 후보의 탈세 등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세청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박 후보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현금다발 요구·수령, 현금 입금 및 사용처 내역, 공익제보자 회유압박, 탈세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최근 김 후보의 '임야 투기 의혹'도 제기하며, 김 후보와 날 선 공방을 주고 받기도 했다. '부천갑'과 '부천병' 선거구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은 끊이지 않았다. 부천갑의 경우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방이 확산했다. 서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달 1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주차요금을 대신 결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문답풀이·(14)] 개표관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10010001162000104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