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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안부, 지자체에 15억…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유도 지면기사

총선 때문에 폐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4월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선거철마다 쓰레기 전쟁, 규제할 법 없다)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재활용 유도 등에 나선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15억원을 지원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현재 지자체 수요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재작년엔 1억5천만원을 21개 지자체에 지원해 폐현수막으로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을 15만2천709개, 고체연료 225t을 만들었다.환경부와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연다.현수막 재활용 모범사례를 찾기 위한 것으로 9~30일 참가 기관을 모집해 평가를 거친 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선거 때 발생한 폐현수막 양을 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각각 1천557t(약 260만장), 1천111t,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1천739t 등이다.3개 선거 때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모두 25%에 못 미쳤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 /경인일보DB

2024-04-08 이영지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 "여당 비협조 보상 한계" 지면기사

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와 연대해 수원역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된 대자보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같은 일상 회복보다는 빚더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세사기는 4천364건이며, 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3천129건이다. 수원지역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1천257건이고 9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이런 상황에 경기대책위는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후보)과 국민의힘(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후보들을 만나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건물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을 요청했다.그 결과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피해자를 차별없이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약으로 피해자 선정기준 완화, 보증보험 보장한도 상향 등을 내걸기도 했다.이 밖

2024-04-08 이영선
[이슈매치] 여야 3호선 연장 대립… 수원에서 오산까지 '철로 위의 정치학' 지면기사

민주 김준혁 "수서 차량기지 이전" 국힘 이수정 "재원 확보부터" 용인·성남·화성 등 '관내 이전 공언' 없어 수원정 지역구 후보들이 추진 방식을 두고 격돌한 지하철 3호선 연장 공약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수원뿐 아니라 화성, 성남, 용인 등 경기남부 후보들이 모두 내걸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여야 해법이 달라지면서 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방향에 표심이 향할 전망이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수원정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여야 후보 모두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추진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수서 차랑기지 이전을,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재원 확보를 우선순위로 강조했다. 노선의 종점 역시 김 후보는 화성으로 한정한 반면 이 후보는 오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대비됐다.지난달 29일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서 김준혁 후보는 "3호선 연장은 2017년 당시 강남을 지역구인 전현희 국회의원이 수서차량기지창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진행됐다"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기지창을 놓는 곳은 화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정 후보는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오산시장까지 만나며 해법이 나왔다. 민자 유치가 충분히 이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심사, 예산 배정,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 10년이나 걸리는 문제이지만, 민간 PF가 들어오면 충분히 (단기간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실제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재원 모두 3호선 연장에 큰 걸림돌인 상태다. 국토부가 추산한 3호선 연장 예산은 최소 5조원 이상으로 막대하며 차량기지는 소음, 분진, 전자파 등의 문제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지자체들이 수용을 꺼리고 있다.특히 차량기지의 경우 이전하지 않고 복합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관건이다.지난해 2월 서울시는 이전부지 마련이 지지부진하고 이전

2024-04-08 고건
[포토] '기후 공약' 촉구하는 시민단체 지면기사

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와글와글 정치광장 기획단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총선 전후로 거대 양당이 기후위기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4.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4-08 이지훈
[4·10 총선 현장] 경로당에 특정정당 지지 불법인쇄물 지면기사

민주 추미애 하남갑 후보 캠프서 신고 하남지역 경로당에 특정 정당 지지를 암시하는 불법 인쇄물(사진)이 돌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추미애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는 8일 덕풍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에서 국민의힘이 인쇄된 불법 인쇄물을 확보해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했다.불법 인쇄물에는 인쇄업체에서 이용하는 재질의 A4 크기의 용지에 국민의힘을 찍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쇄물에는 붉은색 바탕에 '무조건 2번째칸!'이란 내용과 함께 '지역구 투표'란에 국민의힘에 도장이, '비례대표 투표'란에 국민의미래에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는 해당 불법 인쇄물이 사전 투표일(4~5일) 이전에 각 동 경로당에 뿌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편,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문제의 사안을 인지하고 현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4-08 김종찬
[4·10 총선 현장] 선관위 '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고발 지면기사

민주 안산갑 후보, 아파트 공시가격 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사진)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다.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양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양 후보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아파트는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4-08 황준성
[4·10 총선 현장] 김용만 '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 지면기사

민주 하남을 후보… 선관위 "증권 빠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사진) 후보에 대해 후보자정보공개 신고 누락 결정을 통보했다.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과 4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6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 누락을 결정했다.도선관위는 김 후보가 창업한 A회사의 증권 500만원을 재산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결정문이 담긴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각 1매씩 추가 첩부)하도록 했다.한편, 도선관위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함께 이의제기 신청된 사실혼 관계에 따른 배우자 재산 미등록 등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을 결정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4-08 김종찬
총선 핵심이슈로 부상한 '2030 유권자 쟁탈전' 지면기사

[이것만은 알고 찍자·(7)] 청년 18~39세 1355만명… 전체 30%학자금·주거비 완화 공약 속속제3지대서도 일자리 확대 제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수는 총 4천428만11명이다. 그중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층은 1천355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0% 수준에 달한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부담 완화, 취업 지원, 문화생활 등 청년층을 붙잡을 공약을 속속들이 내놓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과 각 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면서도 세부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해 청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한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및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확대를 약속했다.민주당에서도 누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소득 구간 5구간 이하에만 지원한 대출이자 면제를 8구간 이하로 넓힌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구직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도 내세웠다.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채용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을 위해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금지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허위 채용 광고 사례별로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시했다.

2024-04-08 이영선
전문가가 본 '경기 판세'… 60석 중 민주 45~48석·국힘 12~15석 예상 지면기사

여론조사 추이로 전국 최대 승부처 전망 민주 우세속 경합지 많아 예측불허민주 33~34석 '우세'·20~22석 '경합'국힘, 공영운·양문석·김준혁 여파 기대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22대 국회 60석이 달린 경기도 판세에 대해 4년 전 총선처럼 더불어민주당 우세 속 다수 의석을 석권한 결과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지난 총선보다 오차범위 내 경합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의힘이 최대 두자릿수 의석(10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60석 중 민주당 45~48석, 국민의힘이 12~15석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 흐름이지만, 경합지가 많아 현 시점에서 오차범위 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최 소장의 판단이다.역대 경기도 총선 결과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 총 59석 중 민주당은 51석, 국민의힘은 8석에 그쳤다.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전체 60석 중 33~34석을 우세로, 5~6석은 열세, 20~22석을 경합지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권 200석' 낙관론까지 점쳤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권에 악재가 발생하자 한발 물러선 '과반 의석'을 강조하며 결집 호소에 나서고 있다.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 소장은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ARS는 민주당이, 전화조사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다"면서 "황상무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국혁신당 여파로는 민주당이 올랐는데, 흐름상 민주당은 천장이고 국민의힘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여당은 반등할 여지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경기 경합지로는 대표적으로 이광재·안철수 후보가 경쟁하는 분당갑과 김병욱·김은혜 후보가 대결하는 분당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김포·오산· 안성·수원병·하남갑·평택병 등도 오차범위 내 경합지로 예상했다. 경합지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경기지역 6곳도 포함돼 여권

2024-04-08 오수진
국민의힘 "나라 망치는것 막아야"… 최대승부처 수도권 공략 지면기사

"조국·이재명, 개헌으로 셀프사면""의회독재 저지 최소한 의석 달라"민주 이병진·이상식 의혹 공론화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돌며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광주·이천·안성·오산·용인·수원·성남·김포를 차례로 방문했고,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광명에서 유권자를 만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범죄자'로 지칭하고 불신을 자극하면서 이들에게 개헌의 프리패스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위원장은 8일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박재순(수원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북수원시장 유세에서 "제가 수원에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수원에 자주 오는 이유는 수원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투표장에 안나가면 정말 개헌 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 범죄자들과 추종자들이 나라를 망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또 한 위원장은 "200석을 가지고 헌법을 바꿔 버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뺄 것이고,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자기 스스로 조국과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려 들 것"이라고 위기감을 조성했다.한 위원장은 앞서 광주(함경우·황명주) 유세에서는 "투표를 이틀 남겨놓은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라면 양잿물도 마실 때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을 오케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라고 비난했다.윤재옥 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 서로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일 잘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밭은 누가 갈고, 농사를 어떻게 짓겠나"라고 읍소했다.윤 위원장은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 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

2024-04-08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