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 동의… 러시아 설득키로 지면기사

잠정적 첫 포성 멈춰… 종전 분수령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오폭 피해’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면기사

산업부 등 지정 촉구 공문 발송 경기도가 정부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의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 받은 재산별로 과세 지면기사

정부,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목표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한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 2028년 시행이 목표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상속인별

[경인정가] 김선교 의원, 여주서 탄핵반대 서명 운동… 향후 최소 2차례 더 진행 지면기사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여주한글시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가 앞으로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더 진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거리 투사’로 나서는 모습. 특히 김 의원은 1차 서명 운동에서 여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300여명이 서명을 해 주는 등 응원을 보내 주어, 다음 차례는 장소를 옮겨 서명 운동을 이어 간다는 계획. 김 의원은 거리 연설을 통해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에 영장 쇼핑을 해가며, 불법 체포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

[경인정가]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상시화 촉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12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이달 말이면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임시구제대책이 종료되는데도 정부가 연장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구제대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역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 임시대책 종료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 정체성 형성된 이 아이들의 체류자격은 박탈. 최근 경인일보는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되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표-염태영 의원 ‘30년 인연’ 주목 지면기사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첫 만남 재수끝 시장 당선·깃발더비 유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경기위원장을 맡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과거 ‘30년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다. 염 의원은 경기지역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인정가] 임오경 의원 ‘비상계엄 관련 왜곡’ 독일 공영방송 다큐 방영 막아내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최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방영을 막아냈다고 알려. 임 의원은 이 영상물이 극단주의자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고, 탄핵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었다고 설명. 민주당에 따르면 ARD와 ZDF는 한국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현지 시간 2월25일에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고 3월6일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와 교민들의 대응을 통해 방영 취소. 이와 함께 두 방송 홈페이지에 남아

트럼프발 관세전쟁 시작됐는데… 여야, 민생외면 정치공방만 지면기사

철강·알루미늄 등 직접적 영향권 정치권, 무대책 일관 장외투쟁 中 국힘의원 60명, 24시간 릴레이 시위 민주, 尹 파면촉구 도보행진 몰두 여야 정치권이 경제 대책 논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목을 매면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서울 헌법재판소와 여의도,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대권을 향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토] “파면하라” 지면기사

[포토] “탄핵 각하”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