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항고’를 검찰에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즉시항고제도가 위헌이라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
7일 오전 가남읍 행복나눔센터서 진행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 의지 이충우 여주시장이 가남읍 청년층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청년정책 강화에 나섰다. 여주시는 7일 오전 11시 가남읍 행복나눔센터에서 가남농협 청년조합원회 회원 18명을 포함한 총 32명의 청년들과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격려와 의견 청취, 시정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청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농업과 교통, 복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尹 석방 상태로 재판 김 지사 “범죄 중대성 간과한 것 아니냐” 비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것에 대해 김도연 경기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은)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을 향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간병비 지원, 간병 시스템·인프라 개선, 노인주택 공급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만들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간병비를 비롯해 24시간 간병시스템을 지원하고, 돌봄에 최적화된 노인주택 등을 공급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기후 경제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 ‘기득권 깨기’, ‘서울공화국 타파’ 등 연이어 본인의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김 지사가 이번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주창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간병 국가책임제’
‘기소 전 구속기간 만료’ 주장 인정 국힘 “서부지법 영장쇼핑 사실로… 대통령 방어권 문제도 재검토해야” 윤상현 “혐의 증거·증언오염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사고로 15명 부상·건물 58채 파손 군 당국·지자체에 신속한 협조 촉구 “더 이상 안보희생 방치해선 안돼” 포천시에서 전투기 오폭사고로 민간인 등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용태 의원은 7일 사고가 난 포천시 노곡리를 찾아 “이번 오폭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곡리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수복한 지역으로, 마을 인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력시험장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7일 윤리특위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개최에 앞서 지난 5일 외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문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A의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인천시
도내 미세먼지 발생량 약 78% ‘비산먼지’ ‘100개 비산먼지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경기도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18개 시·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미흡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한 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컨설팅 대상 사업장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과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