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서 ‘치안관계장관회의’ 정치인에 자극적 발언 삼가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지리적 인접 획일적 기준 반대” 인천시 등 5개 시도가 정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3분할안’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천시는 2일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5개 시도는 모두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으로, 소비하는 전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산업부는 ‘분산
‘미국 국채 투자’ 추가 매입 정황 중소기업·소상공인 환율 고난 속 사적이익 취한 고위공직자 도마위 경기도 기초의원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달러로 국가경제 체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오히려 수익이 오르는 미국 국채 투자로 경제부총리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례로 선출직 의원들의 윤리성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2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한 지자체의 A시의원이 본인 명의로 미국 국채 18만4천주(현재가액 1억3천여만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채는 ‘T1.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판단 근거·‘별개 개별 의견’ 조율 오늘까지 평의 초안 토대로 작업 찬반 밤샘집회로 경찰 교통 통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재판관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뤄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반대의견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선 투표 진행 경기도의원 성남6·군포4 모두 20%대 2021년 구리 도의원 보선 때보다 저조 인천 강화는 시의원 41%·군의원 44%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6.4%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26.8%)보다 약간 낮았다. 인천 강화군에서 실시된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모두 40%대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재보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성남6 지역에선 전체 유권자의 25.4%, 군포4 지
인천 송도 글로벌캠 학생들 가능 道, TOPIK 4급 취득 건의 수용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는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불린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유명 대학 공동 캠퍼스)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광역형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2일 준공(2023년 10월) 이후 18개월 동안 입주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영종 오션포레 베네스트 하우스(영종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격려. ‘영종누구나집’은 시행사 부도로 PF 대출금 약 2천800억원 연체, 시행사에 대한 수익권 가압류, 공사대금 약 700억원 미지급, 인천 중구청의 HUG 보증서 요구 등으로 준공 이후에도 1년 넘도록 입주가 지연.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토부, HUG, 인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는 최근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 미국 등 기후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침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고 김하늘양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역설. 김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
여 “李, 명확한 메시지 안내놔” 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승복’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혹시 모를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양 진영이 함께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기각·각하와 파면을 자신하며 서로에게 승복을 압박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인정가] ‘18개월 입주지연’ 영종누구나집 분쟁 해결 대책 지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620d64aa666c40ffb952799db4466925_T1.webp)
![[경인정가] 탄소중립 사회적 비용, 법에 정의·정책 반영 법안 발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42f59fdc8e534131a9281c21d0fa1996_T1.webp)
![[경인정가] “학교내 CCTV 단순 설치 넘어… 관제 기능 연계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fd1f109431144ea6ad687384d7f9d40e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