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국회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법조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국회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

  •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최대 40만원까지…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비 인상 지원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최대 40만원까지…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비 인상 지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오는 31일 가입자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 기업 모집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모집 신규 500만원, 재인증 200만원 혜택 경기도가 올해도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해 신규 중소기업에는 500만원,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유연근무제,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해당 기업에

  • 경기도 ‘전국 최초’ 관세 피해 中企에 500억대 경영자금 지원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전국 최초’ 관세 피해 中企에 500억대 경영자금 지원

    미국 예고한 관세 폭탄에 선제 대응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기간 5년, 이차보전 2.5% 지원 이달 중 누리집 통해 세부 내용 공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중소

  •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고양시에 ‘경기북부 AI캠퍼스’ 추가 개소 지면기사

    정보격차 해소·인프라 확충 목표 올 하반기 오픈… 취업 등 지원도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고양시 ‘경기북부 AI캠퍼스’가 AI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구글클라우드·엔비디아 등 5개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연계한 교육·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판교에 개소한 ‘경기AI캠퍼스’에 이어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추가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AI캠퍼스’에서는 AI 환경 이해, 윤리적 활용, 공공·사회 부문 적용 방안 등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AI 기술 실습

  • 韓대행, 헌재 판결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어떤 헌재결정도 받아들여야”
    대통령실

    韓대행, 헌재 판결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어떤 헌재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 ‘여의도 봄꽃축제’ 8일로 연기… 탄핵선고 여파
    국회·정당

    ‘여의도 봄꽃축제’ 8일로 연기… 탄핵선고 여파

    尹 선고일 겹쳐 “연기 및 축소 운영” 경찰 등 집중배치… 사고예방 총력 국내 최대 벚꽃축제 중 하나인 ‘여의도 봄꽃축제’가 탄핵정국과 산불사태 등으로 지연 및 대폭 축소될 가능성(4월1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주최 측인 서울시 영등포구가 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은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발표에 따라 예정됐던 봄꽃 행사시작을 기존 4일에서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최 측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 [개항도시 인문학 강좌]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가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지역정가

    [개항도시 인문학 강좌]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가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개항도시 ‘대통령을 말하다’ 인문학 첫 강연 朴 대통령, 최악 조건서 최대 업적 남긴 대통령 집권기간 시위 진압에 단 한 번도 총 쏘지 않아 유신체제 아니었다면 한국 성장 더 늦춰졌을 것 비상계엄사태 계기 ‘대통령 중심제’ 고찰 필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 최대의 업적을 남긴 대통령, 그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월간조선 편집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다. 조 전 편집장은 1일 인천 중구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가 ‘대통령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 국힘 “8대0 각하·5대3 기각” vs 민주 “만장일치 인용”
    국회·정당

    국힘 “8대0 각하·5대3 기각” vs 민주 “만장일치 인용” 지면기사

    탄핵심판 결과 ‘예측 난무’ 송석준, 내란죄 혐의 제외 지적 김선교 “내란 철회, 각하됐어야” 김준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훈기 “尹, 헌법·법률 위반 명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도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며 막바지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인용’을, 국민의힘은 ‘8대0 각하’ 또는 ‘5대3(혹은 4대4)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사회 혼란과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 부정적 영향”
    정치일반·행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 부정적 영향”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