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주민 참여 중점 “아직 지방정부라 얘기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재선급 이성권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지방
국힘 “野 선고기일 지침, 독재 발상” 민주, 행정부 탄핵 제외 대응안 검토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에 재의 요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 여권을 향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막바지 지지여론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17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
이달말까지 정부 제출할 수 있게 모수개혁 우선처리·특위는 이견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불가능 여야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정점으로 향하는 탄핵정국 속 시급한 ‘민생 2제’를 모두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3월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국힘 요구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탄핵의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권에서) 승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승복에 관한 것이) 정쟁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승복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
건설 경기 침체 차질 가능성 지적에 道 “비용 부담 원칙 따라 시행자가… 일반 예산 통한 지원이 더 바람직” 경기도의회가 원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3월 17일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경기도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도의회는 김성수(민·안양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을 18일까지 청취했다. 조례안은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
당원 투표 92.81% 찬성… 일각서 탄핵 선고 前 시기상조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할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후보
설치위, 균형발전·의정 강화 논의 북부분원 설치를 추진해온 경기도의회가 관련 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진행 상황과 분원 개설 방안 등을 두루 살폈다.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18일 경기북부 균형 발전 및 의정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보고한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이며, 도의회의 장기적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남(국·포천2) 북부분원 설치위원장은 “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보호구역 확대 목소리(2024년 10월18일자 5면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7.9%)에 비해 노인 사고 비율(25.7%)이 3배 이상 높다. 매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023년 기준 어린이 인구
4·2 재보선, 원내 군소정당들 포기 ‘선거비용 부담’ 등 이유 공천 꺼려 풍향계 가늠 역할 작동할지 미지수 ‘탄핵 정국’ 규모 막론 선거에 영향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다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2월24일자 1면 보도) 원내 군소 정당들 대부분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여야 거대 정당 모두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가 사실상 실종된 경기도의원 재보선이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6엔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