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한주 국가분열 증폭… 원로들 “헌재 결정 승복” 호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한주 국가분열 증폭… 원로들 “헌재 결정 승복” 호소 지면기사

    거리엔 탄핵 찬반 단체 집회 가열 헌정회 등 시국 수습 결의안 촉구 헌재, 18일 선고일 발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거리 등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헌정회, 정치권 원로모임 등은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핵 심판 이후의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는 월요일인 17일에도 서울 등지에서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헌재의 파

  • 경기도, 2040년까지 112조 풀어 균형발전 실현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2040년까지 112조 풀어 균형발전 실현 지면기사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도로 76개 노선 개설·확장에 34조 철도 46개 노선에 54조 투자 계획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지역 개발을 위해 2040년까지 112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교통 인프라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도시 개발을 가속화해, 경기도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경기 서부·동부 지역 SOC 대개발 구상’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대상 시·군은

  •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넋 놓은 정치권
    정치일반·행정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넋 놓은 정치권 지면기사

    작년 말 기준 도내 피해자 5375명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탄핵정국 속 처리 시기는 ‘불투명’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발 퍼펙트스톰 걱정된다”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국발 퍼펙트스톰 걱정된다” 지면기사

    민감국가 지정 정부 늑장대응 질타 지난 정부 트럼프 상대 경험 상기 ‘경제전권대사’ 임명 대처 등 촉구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 지금이라도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 신문통신노협 “양우식, 폭력적 언론관 공공연히 드러내”
    경기도·도의회

    신문통신노협 “양우식, 폭력적 언론관 공공연히 드러내” 지면기사

    국힘·도의회 ‘엄중 징계’ 촉구 ‘언론 통제’ 논란으로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3월13일자 3면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신문통신노협)가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신문통신노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홍보비를 명목으로 자신이 주문한 기사를 원하는 면에 집어넣으라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며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도 그의 발언을 규탄했고 도당까지 윤리위를 통한 징계 검토에 나섰음에

  • 정치 다툼 병목현상에… 필요성 공감 불구 5년 전에 머문 논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경기도·도의회

    정치 다툼 병목현상에… 필요성 공감 불구 5년 전에 머문 논문 [경기 지역화폐 리포트·(외전(外傳)] 지면기사

    정쟁 심화에 멈춰선 연구 과거 경기硏 “골목상권 긍정적” 조세연 “소비자 후생 저하” 상반 결과 이후 후속 보고서 크게 감소… 발행 확대 현재는 양상 다를 수 있어 “지역화폐의 도입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vs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 효과도 발생한다” 지난 2020년 경기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를 두고 각각 다른 결론을 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다. 반면 조세연은 ‘

  • “공직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면 경기도민도 행복”
    경기도·도의회

    “공직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면 경기도민도 행복” 지면기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30년 공직생활 마무리 명예퇴직을 신청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3월5일자 3면 보도)가 17일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 부지사의 퇴임식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오 부지사는 퇴임사에서 “경기도 공직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경기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면서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순간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함께 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1967년생인 오 부지사의 정년 퇴임은

  • 손흥민·이강인 국대 경기, 1천원으로… 경기도, 노인·장애인 ‘기회관람권’ 확대
    경기도·도의회

    손흥민·이강인 국대 경기, 1천원으로… 경기도, 노인·장애인 ‘기회관람권’ 확대 지면기사

    경기도 노인·장애인 등은 ‘기회경기관람권’을 통해 1천원에 프로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국가대표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축구·야구·농구·배구 종목의 19개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국가대표 경기는 중앙종목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는 우선 대한축구협회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친중반미가 국정 장악” vs 이재명 “외교참사에 정부 실패”
    국회·정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친중반미가 국정 장악” vs 이재명 “외교참사에 정부 실패” 지면기사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놓고 공방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위험국가” “핵무장 운운하고 통보없이 계엄” 미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주고 받았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과 ‘국정장악’이 원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 소득대체율 43% 공감 속 ‘특위는 이견’
    국회·정당

    소득대체율 43% 공감 속 ‘특위는 이견’ 지면기사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기싸움 與 ‘합의’ 조건… 野 “특위 동수” 20일까지 불발시 기약없이 표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룰 때만 해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으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