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출범한 ‘전세피해복구위원회’는 1일 미추홀구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에 쌀, 라면, 고기 등 생필품을 기부했다. 2023.12.01/전세피해복구위원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출범했다.
전세피해복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출범을 알리고 미추홀구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에 쌀, 라면, 고기 등 생필품을 기부했다.
위원회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졌다. 전셋집이 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낙찰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우청숙 공인중개사와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인 조현기 위원장은 전셋집이 낙찰돼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 고홍남(41)씨가 집을 안전하게 구매하도록 도왔다. (11월 20일자 6면보도)
조현기 위원장은 “미추홀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출범일에 맞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동구가 '20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천934명으로,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2천359명, 동구노인복지관은 310명, 동구노인문화센터는 250명, 인천쪽방상담소는 15명을 모집한다.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4개 모집기관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032-214-5700), 동구노인복지관(032-761-3677), 동구노인문화센터(032-765-3667), 인천쪽방상담소 만석분소(032-772-6330)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내하청업자 노동자들이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노조는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3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4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가 일부 뒤집힌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2차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1차 업체(한국지엠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차 업체에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이나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에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포함돼 있었다.1심에선 14명의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노동자가 재취업 등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며 2심에선 9명의 노동자만 참여했다.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사업장 내 1차 2차 노동자를 구분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가 마련됐다.미추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위기가구 임시거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9월 체결된 협약의 일환이다.LH는 임시거처 4곳을 제공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임시거처를 개·보수하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지원했다. 미추홀구는 임시거처 운영과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맡았다.입주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에 처한 주거 위기가구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다.거주기간은 3개월 이내로 1차례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입주를 희망하는 미추홀구 주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내하청업자 노동자들이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노조는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3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4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가 일부 뒤집힌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1차 업체(한국지엠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차 업체에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이나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에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포함돼 있었다. 1심에선 14명의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노동자가 재취업 등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며 2심에선 9명의 노동자만 참여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사업장 내 1차 2차 노동자를 구분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지역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가 마련됐다. 미추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위기가구 임시거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9월 체결된 협약의 일환이다. LH는 임시거처 4곳을 제공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임시거처를 개·보수하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지원했다. 미추홀구는 임시거처 운영과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맡았다. 입주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에 처한 주거 위기가구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다. 거주 기간은 3개월 이내로 1차례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미추홀구 주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5)] 이웃 호소 담긴 현수막 제작 서영섭씨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구석구석서씨가 제작한 현수막·포스터들경매 늦춰보고자 제작하기 시작이웃들 비용 함께 부담 손 내밀어힘들었던 정신건강 작업 통해 위안도"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말하고파"우리 함께 이겨냅시다."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입구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의 소유 건물' '승강기 수리, 주차타워 수리 모든 것을 임차인들의 사비로 해결하는 중입니다' 등이 쓰여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건 현수막이다. 이런 현수막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내부, 가구별 문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서영섭(40)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서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다. 지난해 2월 서씨가 사는 아파트 전체 60가구에 대한 경매가 한꺼번에 시작되면서 경매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늘었다고 한다. 서씨와 이웃들은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전셋집들의 경매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직장에서 인쇄물 편집 디자인 업무 등을 하는 서씨는 사비로 첫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를 안쓰러워한 이웃들이 그에게 고마워하며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서씨는 "이웃들 사이에 단합이 잘돼 현수막을 모든 가구의 베란다에 걸고, 건물 입구에도 부착할 수 있었다"며 "현수막이 떨어졌거나 훼손되면 알려주고 같이 수리를 도와주려는 이웃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입장에선 건물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현수막을 내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리문엔 자국 없이 탈부착하도록, 벽면에는 줄로 묶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서씨는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이전엔 마주쳐도 인사조차 어색했던 이들과
동구, 해체완료… 실시설계 용역철골작업 이후 전기·소방공사도인천 동구는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아케이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올해 3월 방화로 인한 화재로 점포 4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현대시장은 철골 구조물인 아케이드도 불에 타 복구가 시급했다.동구는 최근 아케이드 해체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복구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등 3단계로 계획했다. 지붕 등 마감재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난연 등급의 폴리카보네이트 판으로 정했다.현재 진행 중인 건축공사 철골작업이 완료되면 전기·소방공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동구는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김장철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화재 피해 아케이드 복구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복구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 동구는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아케이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11.29 /동구 제공
인천 동구는 송림동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아케이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3월 방화로 인한 화재로 점포 4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현대시장은 철골 구조물인 아케이드도 불에 타 복구가 시급했다. 동구는 최근 아케이드 해체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복구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복구공사는 건축, 전기, 소방 등 3단계로 계획했다. 지붕 등 마잠재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난연 등급의 폴리카보네이트 판으로 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공사 철골작업이 완료되면 전기·소방공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동구는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는 김장철에 대비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화재 피해 아케이드 복구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복구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다양한 법적사례 대응 필요일선 구급대원 등 부담 감소내년부터… 법무담당 증원인천지역 각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소송 업무를 내년부터 인천소방본부 소송전담팀에서 총괄한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심정지 상태인 어린아이를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을 입었다. 아이의 가족은 응급 처치가 잘못돼 아이가 뇌 손상에 이르렀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관련 업무는 인천송도소방서가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이송될 병원 내 침대가 확보될 때까지 대기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건당국과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며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해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사례를 포함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2023년 10월) 인천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0건(행정 6건, 민사 4건)이다.현재 응급 이송, 재난 구조 등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소방서나 인천소방본부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소송 관련 업무를 개별 소방서나 본부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선 소방관들은 개인 행정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대원들은 부담이 크다. 최근엔 소방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소송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방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방사법팀이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에 참석해 변론 진술까지 각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개별 소방서나 본부의 해당 부서에선 사실관계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소방사법팀에서 일하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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