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는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배정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인 63억원 대비 80% 넘게 삭감한 것"이라며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인천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들은 특히 올해 배정된 예산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내년에도 인천시가 피해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10월 인천시는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63억원 중 5천556만원(0.88%)만 집행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1월26일자 6면 보도)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추경예산 63억원은 내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피해지원 예산 중 아주 적은 금액만 사용됐는데 인천시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 지역에선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오히려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7일 오전 9시께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27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국방부·육군본부 '캠페인' 진행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인 故김정태 대위의 유가족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2019년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만6천여명에게 훈장을 건네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24일 미추홀구청장실에서 열린 전수식엔 故김정태 대위의 장남 김영호씨가 참석해 대신 훈장을 받았다.김정태 대위는 1953년 입대해 25사단 72연대 소속으로 참전했고, 1958년 11월 제대했다.김 대위는 1956년 3월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당시에는 수여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한 이영훈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6·25전쟁 참전용사인 故김정태 대위의 유가족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만6천여명에게 훈장을 건네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미추홀구청장실에서 열린 전수식엔 故김종태 대위의 장남 김영호씨가 참석해 대신 훈장을 받았다. 김종태 대위는 1953년 입대해 25사단 72연대 소속으로 참전했고, 1958년 11월 제대했다. 김 대위는 1956년 3월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당시에는 수여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한 이영훈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지역 각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소송 업무를 내년부터 인천소방본부 소송전담팀에서 총괄한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심정지 상태인 어린아이를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을 입었다. 아이의 가족은 응급 처치가 잘못돼 아이가 뇌 손상에 이르렀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관련 업무는 인천송도소방서가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이송될 병원 내 침대가 확보될 때까지 대기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건당국과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며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해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사례를 포함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2023년 10월) 인천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0건(행정 6건, 민사 4건)이다. 현재 응급 이송, 재난 구조 등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소방서나 인천소방본부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소송 관련 업무를 개별 소방서나 본부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선 소방관들은 개인 행정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대원들은 부담이 크다. 최근엔 소방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소송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방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방사법팀이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에 참석해 변론 진술까지 각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개별 소방서나 본부의 해당 부서에선 사실관계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사법팀에서 일하는 법무 담당자도 증원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에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년(2024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며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은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피해지원 예산 중 아주 적은 금액만 사용됐는데 인천시는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2024년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으로 배정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추경 예산인 63억원을 대거 삭감한 조치"라며 “오는 29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인천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시는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 63억원 중 5천556만원(0.88%)만 집행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24010005110"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7, 173, 222);">11월26일자 6면보도</a>) 또 대책위는 “국감에서 예산집행률에 대해 지적받은 이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지원책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타 지역에선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오히려 내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산을 올해 다 쓸 수 없다면 지원책을 보완해 피해자들이 내년에라도 쓰게 해달라"며 “천장 누수,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등을 겪고 있는 미추홀구 피해 가구들에게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10개 군·구의회 의장 결의문"지자체장 책무 조례에 명시" 포함인천 기초의회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인천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 10개 군·구의회 의장들은 지난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의장협의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아 내년에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마련해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인천시에선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하나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결의문에는 지자체장의 피해 지원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조사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의장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임차인들이 관리 업체 선정, 관리비 납부 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소규모 주택 피해자들은 천장 누수,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다"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더는 관련 법이 없다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사지에 몰아넣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4)] 이웃과 함께 거리로 나선 박순남 시민활동가
지자체장 등 만나 긴급거처 요구
시민단체서 산재 피해 도운 경험
정부, 사태 확산 뒤늦은 경매유예"공동주택 대책 특별법 반영돼야"
하루아침에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인천지방법원 등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다.시민단체 '인천사람연대' 상임대표 박순남(49)씨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 박씨 역시 여느 피해자와 같이 지난해 6월 받은 우편을 통해 남씨 일당 소유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피해를 본 아파트 이웃과 함께 경찰서에 갔을 땐 이미 미추홀구 내 아파트 11곳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 천장 누수나 기계식 주차장 고장,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박씨 등 모임을 구성한 일부 피해자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추홀구청 문을 두드렸지만, 무료 법률 상담 외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인 간 거래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박씨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피해자들에겐 하루하루가 급했다"며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을 만나 '경매를 멈춰달라' '쫓겨난 사람들의 긴급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야 했다"고 말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렇게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해본 적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야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박씨는 과거 '건강한 노동 세상' 소속으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도왔던 경험이 있었다.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그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닮았다"며 "노동자의 산재를 부정하는 기업에 맞
인천 기초자치의회 의장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인천시와 정부에 촉구했다.인천 10개 군·구 의회 의장들은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의장협의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아 내년에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인천시에선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하나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조례에 지자체장의 피해 지원 책무를 명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임차인들이 관리 업체 선정, 관리비 납부 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을 겪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손을 쓰지 않고 있다. (10월31일자 6면 보도)의장협의회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미비했고, 그 틈새를 이용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다"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는 관련 법이 없다거나 지원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재능대학교는 개교 52주년을 맞이해 2024년부터 '재능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지난 22일 인천재능대 송림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박성훈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찬진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재능대는 재능교육 그룹의 교육역량을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비전선포식에선 '더 나은 인재, 담대한 교육혁신', '더 나은 인천, 지역혁신', '더 나은 교육, 계속혁신대학', '더 나은 경쟁력, 글로벌 비전' 등 4대 전략과 목표를 발표했다.이남식 총장은 "학생과 인천시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KT&G상상유니브 인천과 인하대학교 아이코 봉사단이 이웃사랑 성금 6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11월4일 점자의 날을 맞이해 KT&G상상유니브 인천운영사무국과 인하대 문과대학 아이코 봉사단이 진행한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두 단체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점자를 찾는 온라인 캠페인과 점자 엽서 속에 새겨져 있는 점자의 뜻을 풀이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KT&G '상상펀드'로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매달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성금 전달식엔 이종렬 KT&G상상유니브 인천운영사무국장과 임직원, 인하대 아이코 봉사단 학생들이 참여했다.인천공동모금회 이범열 팀장은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서 마련된 성금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KT&G상상유니브 인천 임직원분들과 인하대학교 아이코 봉사단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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