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은 해당 주택의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공공위탁관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조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 부재 등으로 공동주택이 방치되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은 고장 난 주차 엘리베이터와 소방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강풍에 건물 외벽이 무너져 가스배관이 손상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8월6일자 8면 보도=전세사기 발생 공동주택 관리업체 횡령 피고소)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역할이 강화되면서 미추홀구도 준비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엘리베이터 고장, 소방시설 파손 등으로 세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했던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지난 6월 개정안 발의 당시 '인천시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주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인천시가 피해 주택 관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각 기초
허위 서류로 몽골인들의 난민 심사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몽골인 브로커 A(24)씨와 고시원 총무 B(32)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의 난민 신청서와 고시원 입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몽골인을 모집했다. 이후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작성한 서류와 허위 고시원 계약서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할 때는 체류지 입증 서류와 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고시원 총무인 B씨는 A씨 등 난민 브로커 3명에게 100여건의 허위 계약서를 제공해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고시원의 입실 계약서가 다수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출입국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난민 심사를 신청한 몽골인 8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출국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심사를 신청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을 건넸다고 4일 밝혔다.인천 나눔리더 125호인 이상연 작가는 지난 6월 18~23일 열린 '2024 인천사랑 콜라보 기부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작품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이상연 작가는 지난 2019년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올해 세 번째 전시회를 열고 현재까지 총 5천400만원을 기부했다.이상연 작가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를 하게 됐다"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문인화가인 봄날 이상연 작가가 이웃사랑 성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2024.9.4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작년 자퇴 증가율 2022년比 43.7%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등 영향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문제도 원인"지난해 함께 입학한 과 동기가 30명 정도인데 그 중 5명이 의학 계열 대학으로 반수를 준비하다가 학교를 떠났습니다."올해 2학기가 시작된 2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캠퍼스에서 만난 수학교육과 23학번 김모(22)씨는 이렇게 말했다.이날 종로학원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중도탈락자'(자퇴 등)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인교대를 그만둔 학생은 102명으로, 전국 10개 교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교대(96명), 부산교대(67명) 등 순이다. 지난해 전국 교대에서 자퇴한 학생 수는 총 667명으로, 6명 중 1명꼴로 경인교대 재학생인 셈이다.경인교대가 전국 교대 중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자퇴생 증가율은 유독 높은 상황이다. 서울교대는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15.7%인데, 경인교대는 43.7%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교대 학생들이 자퇴하는 데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영어교육과 23학번 최모(21)씨는 "예전엔 교대에 가면 무조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이제는 임용시험 합격이 쉽지 않다"며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일반대학으로 가기 위해 반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2014년부터 줄이면서 교원 수급을 조절해왔다. 반면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대 졸업생들의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졌다. 지난해 경인교대 학생 중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554명이며, 합격자는 261명으로 합격률(47.1%)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문제도 학생들이 자퇴를 선택하는 이유로 꼽힌다. 유아교육과 23학번 이모(21)씨는 "올해 첫 실습을
인천 동구가 성장기 아동이 비만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운영한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사전 신청한 서흥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1~2학년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강사가 아동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놀이형 신체활동 수업을 매주 2차례씩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032-770-5736, 5857)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에 울분2년간 대책위 활동도 절망 하소연"내가 죽어야 다시 국가가 나서나""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안상미(46)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외쳤다.29일 오전 11시께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안씨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틀 전인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4~13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8일자 6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는 조시연씨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어둠 속에 갇혀 버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던 세입자들의 유가족에게 법원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지난해 4월 조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30대 청년이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이 청년을 포함해 같은 해 상반기까지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이들을 상징하는 영정사진을 들었다.남씨 일당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감형을 받은 다음 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특별법 제·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추홀구
“국가와 사법부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는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실형(4~13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8월27일자='미추홀구 건축왕' 항소심서 형량 15년→7년 '반토막') 이날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형량을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이라며 “1심에서 선고된 사기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스스로 재정 악화를 인지한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만 피해로 보고 68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인정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5월27일에야 남씨의 상태를 인지했을 것으로 봤고,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직접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남씨 일당의 피해 규모를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사법부가 집단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남헌기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충분히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지난 27일부터 남씨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지하철 1호선 선로 케이블에서 불이 나,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발견해 진화했다. 29일 오전 4시49분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간석오거리역 외부 환기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간석오거리역 역사 등을 확인했지만, 연기가 난 지점을 곧바로 찾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첫차(5시30분)부터 열차를 정상 운행하면서 인천시청역~간석오거리역 구간의 속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오전 6시3분께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인천시청역에서 간석오거리역 방면 400ｍ 지점에 있는 선로 케이블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열차를 멈추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선로에 있던 전선 케이블에서 화재가 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서행 운행을 하면서 벌어진 열차 간격은 오전 7시쯤 정상화됐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소방, 준비작동식 밸브 열리는지 등
'전기차 화재 교훈' 시스템 전반 확인수동 작동 버튼 중요성 주민 교육"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주차장 설비실 근처에 있는 '수동조작함'을 열고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금속 용접 버너를 사용해 스프링클러 분사구(헤드)에 있는 '감열체'를 터뜨렸다. 합금 물질로 된 감열체는 평소에는 헤드를 막고 있다가 화재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면 헤드에서 떨어진다. 스프링클러 옆 2개의 '감지기'에서 화재 발생을 인식하자,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다. 이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분수처럼 터져나올 때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달 초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점검 현장에 이날 동행했다. 검단소방서 소방관들은 긴 막대 모양의 '열연기 감지기 테스터'로 감지기에 열을 가한 뒤 '유수검지장치실'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식' 밸브가 제대로 열리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감지기 2개가 연기나 열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비어있던 배관에 물이 채워져 헤드로 분사되는 구조다.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가 준비작동식 밸브의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보낸 후에 관리사무실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준비작동식 밸브는 열리지 않는다. 화재 피해가 커진 이유다. (8월22일자 3면 보도=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작동한다면 충분히 진압 가능")이번 점검에 도움을 주러 온 한국소방기술사회 소속 장명근 소방기술사는
인천 미추홀구가 '2024년 인천시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을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6대 국정목표를 토대로 한 106개의 지표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에서 미추홀구는 정량·정상 평가와 노력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신출산 안전환경 조성, 독서문화 진흥·도서관 특성화 사업, 청소년 주도성 강화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각종 사업의 우수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해 부진했던 행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달성 방안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가 주요시책 관련 담당자 교육, 부서 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 관리체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영훈 구청장은 “미추홀구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정책,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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