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집은 안전할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추산한 피해 가구는 지난 6일 기준 3천131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28일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처한 이 상황을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했다.건축업자, 인천·경기에 2700여채 보유고용 중개사들 실제 주인 숨기고 소개전세금 못돌려 받은 세입자 극단 선택정부·인천시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만기 대출·당장 살 곳 마련부터 '문제'기재부·법무부 등 범정부적 대책 필요
■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전세사기사건의 중심엔 건축업자 A(61)씨가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 등을 지은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렇게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천700여 채에 달한다.A씨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고,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가 실제 집주인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도록 했고, 경매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A씨와 관련된 이들이 50여 명이나 된다. 계약 당시 근저당(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써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물론 이 '이행
인천 미추홀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다.공모 분야는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특성화 방안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없는 문화접근성 확대 방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방안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건강생활실천 및 비만예방·관리 방안 등 5개 분야다.구청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은 심사를 거쳐 금상(150만원), 은상(100만원), 동상(50만원), 격려품(3만~5만원) 등으로 등급이 정해진 후 6월 중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main/main.do)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A씨가 신탁등기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사는 임차인들이 쫓겨날 처지(2월 27일자 6면 보도='120억대 전세사기' 계약 임차인들, 신탁등기 뒤늦게 파악 '퇴거 불안')에 놓인 가운데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과정에서 몇 가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신탁등기된 부동산 사기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 건수는 1만5천여건에 이른다.부동산 신탁은 집주인(위탁자)이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회사(수탁자)를 통해 은행(수익자)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신탁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인천 계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사는 B씨는 지난 2020년 5월 A씨가 신탁등기한 사실을 모르고 그와 계약했다가 '불법 점유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난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월셋집이 신탁등기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최근 신탁사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오피스텔에선 40여 가구가 B씨와 비슷한 처지다.
월세 계약 잘못하면 '불법 점유자'등기소 방문 확인… 입금방식 주의전·월세 계약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할 경우엔, '신탁원부', '임대차 계약 동의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신탁원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담보 계약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계약의 특약사항을 담고 있어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신탁원부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 계약 동의서'를 신탁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할 땐 보증금 입금도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인 '미추-버스'를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미추-버스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자료 게시, 간담회 등이 이뤄지는 가상공간이다. 청소년의 가상 공간 이용 확대에 발맞춰 인천미추홀경찰서와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사 'ZEP'가 협력해 제작됐다.미추-버스에 접속하면 학교폭력 예방 OX퀴즈, 학교폭력 예방 영상·카드뉴스 게시, 청소년 상담·교육 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은 미추-버스 홈페이지(https://zep.us/play/8GqYL7)로 접속해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저당 교육을 한다. 저당 교육은 영양 전문가가 각 시설을 직접 방문해 당의 과잉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저당 식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유아가 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과잉 섭취하지 않고 채소·과일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어린이 영양교육 프로그램, 이론 교육과 함께 저당을 주제로 한 낚시놀이, 색칠놀이 등이 진행된다.센터는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197곳을 대상으로 저당 교육을 한다. 저당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공해 시설과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현정 센터장(인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당류가 높은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골고루 먹는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피해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방안을 만들었다. → 그래픽 참조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그동안은 경매 절차가 끝나야 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피해확인서는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피해 확실땐 '조건부 확인서' 발급'긴급 주거지원' 월세 제도도 개선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8)씨는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긴급 주거지원이나 저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3월6일자 6면 보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울부짖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정부는 긴급 주거지원 절차도 개선했다.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는 6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했는데, 정부는 제도를 수정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긴급 지원 주택 거주 기간(최장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자신의 전셋집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과 보금자리론(LTV 10%p 완화)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시중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전세사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 연장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과 미추홀구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 피해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때, 피해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탓에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도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긴급 주거지원이나 저리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3월 6일자 6면 보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울부짖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긴급 주거지원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 긴급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는 6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내야 했지만, 정부는 제도를 수정해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긴급 지원 주택 거주 기간(최대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부득이하게 자신의 전셋집 낙찰받은 피해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디딤돌 대출(금리 0.2%인하)과 보금자리론(LTV 10%p 완화)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임대인이 숨지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시중 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 기관에서도 전세대출 연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뒤 16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피의자(3월 8일자 6면 보도=인천 택시 기사 살해사건 범인 2명, 16년 만에 '쪽지문으로 검거')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강도살인 혐의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인천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경찰에 검거될 줄 몰랐느냐, 죄책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다.이어 "살해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엔 "정말 죄송합니다"고 말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A씨는 전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범인 2명 중 한 명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A씨보다 먼저 붙잡힌 공범 B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 동기 사이인 이들은 C씨를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2.8㎞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던 해당 사건을 2016년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인계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을 발견해 B씨를범인으로 특정했고,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공범인 A씨도 붙잡았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뒤 16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는 9일 강도살인 혐의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023.3.9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민주화운동센터,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관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이 후원했다.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일대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등 단체와 대학생, 시민이 모인 민주화 시위를 일컫는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자, 군사 독재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5·3 사태로 평가 절하 안돼" 지적국가기념일 지정 역사 회복 제안도
토론자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에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돼 있다.발제를 맡은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시위에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대중이 19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참여했다"며 "이 시위를 '5·3 사태'라고 평가절하해 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은 현재의 성찰로 이어진다. 법 개정을 통해 5·3민주항쟁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5·3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교흥,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원학운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의 한 농아인이 수어통역센터와 수어통역사를 늘려 달라며 7일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인천지역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은 2만8천459명으로, 수어통역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인은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1천40명) 다음으로 많은 837명(전국 평균 406.8명)에 달한다. 이날 1인 시위를 한 인천농아인협회 남동구 지회장인 조애란(55)씨는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가 부족해 통역 의뢰를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농아인들이 많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농아인협회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3.3.7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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