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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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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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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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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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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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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인재교육재단 장학생 모집 지면기사
(재)인천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올해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9월 23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학부모다. 이번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우수 및 드림 장학생'과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 장학생'을 선발한다.학업 우수 및 드림 장학생은 학업성적, 계양구 거주 기간, 다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1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누리집(gyedu.gyeyang.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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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LPG충전소 '국유지 불법 사용 논란' 팔 걷은 국회의원 지면기사
서구 허가취소에도 옹벽 철거 지연市행정심판위, 충전소측 손 들어줘인천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도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다.(2023년 10월13일자 4면 보도=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실은 최근 인천 서구에 불로동 LPG충전소 불법 옹벽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충전소 부지는 국유지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사시설 내에 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협의 없이 지어진 공작물(담·동상·다리 등)에 대해 허가 취소나 철거 등 원상복구를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군 당국이 지난 2022년 12월께 서구에 충전소 부지 옹벽에 대한 원상복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인천시도 지난해 상반기 감사를 벌여 "충전소 국공유지 내에 설치한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서구는 지난해 10월께 LPG 충전소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충전소 측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 입장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취소 처분으로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각 광역단체 등이 설치한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다룬 내용 외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충전소가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그러나 당시 허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충전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구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충전소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도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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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발했다”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구청장 상대 소송 승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인천 한 주민자치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주민자치위원 A씨가 인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자치위원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동(洞)에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같은 해 6월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하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였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긴 했다"면서도 “그가 사례를 들어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설치목적을 볼 때 주민자치회는 위원들 간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A씨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25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됐으며,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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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 30대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12월2일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12일 만인 14일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8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의 사문서와 사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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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지면기사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 탈락에 국힘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의원이 낸 신청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감점 적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제출한 탈당 경위 소명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24~25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원과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만약 법원이 안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후보 등록 기간 안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강화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변민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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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중학생 적발… 경찰 수사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한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사진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군을 불러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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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서 맛보는 남미문화… 와인 한잔 '치얼스' 지면기사
내달 5~6일 호수공원서 페스티벌인기가수 공연·퍼레이드 등 행사(재)인천서구문화재단은 다음달 5~ 6일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에서 '2024 청라와인페스티벌(포스터)'을 개최한다. 올해는 '남미로 떠나는 와인&탱고'라는 주제로 와인과 남미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5일에는 지역 예술가와 남미 음악 공연으로 구성된 '프리 스테이지', 퍼레이드 형식의 식전 공연, 탱고와 라틴댄스 공연으로 구성된 '메인 스테이지'가 열린다. 6일에는 뮤지컬 배우 카이와 가수 효린, 하현상, VOS의 공연으로 펼쳐진다.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와인 칵테일 만들기, 남미 스타일의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과 와인 라디오, 와인 강연회, 와인퐁 게임 등 참여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또 다양한 나라의 와인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와인 부스가 운영된다.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국적인 볼거리와 다양한 음식, 풍성한 체험을 제공해 인천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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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경력’ 안영수, 강화군수 보선 공천 탈락 ‘효력정지가처분’ 결과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3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의원이 낸 신청 결과는 그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감점 적용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당에 제출한 탈당 경위 소명서에 대한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24~25일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법원과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안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새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후보 등록 기간 안에 이 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면서도 “만약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후보를 선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고(故) 유천호 전 강화군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한 윤재상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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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소방본부 119시민수상구조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활동 마무리 지면기사
인천소방본부는 올 여름 인천지역 15개 해수욕장에서 운영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동을 마무리했다.지난 6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79일간 운영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 110명과 자원봉사자 414명으로 구성돼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해수욕장과 해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구조대는 이 기간에 인명 구조 120건, 현장 응급처치 1천583건, 병원이송 163건, 안전 조치 1천662건 등의 소방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관련 소방활동이 59.3%(1천31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밀물에 의한 고립 사고, 조개껍데기나 날카로운 돌에 의한 부상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준 소방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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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 지면기사
매년 수천켤레 나눔 지역서 화제"7년 전부터 손찌검" 경찰 신고개인사정 등 이유 고소장 미제출인천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가 가정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그동안 그가 기부한 양말은 매년 수천 켤레에 달한다. (1월26일자 8면 보도=인천 겨울 훈훈하게 만드는 '양말 온정')이달 초 송씨는 "남편이 죽이겠다고 협박해 불안하다"는 취지로 인천논현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송씨는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송씨와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안상 이유로 밝힐 수는 없지만 임시 보호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송씨는 과거에도 남편 A(57)씨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송씨 의사에 따라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경인일보 설득 끝에 어렵게 입을 연 송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자 약 7년 전부터 손찌검이 시작됐다"고 하소연했다.송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등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씨가 건넨 수십 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협박하거나, 송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겨 있다. "살려주세요" "미안해"라고 비는 송씨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송씨는 사건 접수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조카가 유명 트로트 가수이고, 친언니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라며 "남편이 유명인인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할까 걱정됐다.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지역사회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공론화되면 남편의 폭력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사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