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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인천 정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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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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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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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 공약’ 정규직 전환한 인천공항… ‘다시 민간 위탁해야’ 연구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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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넣는 순서대로 분양… 계약자들 ‘초치기 수법’에 당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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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 사랑으로 버무린 나눔… '인천 엄마찬스 반찬사업단' 지면기사
자활근로사업 일환… 신선한 음식 제공 대부분 한식조리 자격증 갖춘 전문가취향 맞춤 도시락 개발 손님 다시발길區, 2·3호점 추가 개점 적극 지원방침인천 서구의 한 반찬가게는 매일 신선한 음식을 내놓기 위해 아침 일찍 문을 연다. 이 가게는 총 200여 가지 반찬을 만든다. 직원 대부분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등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기도 하다.인천 서구는 자활근로사업의 하나로 탁옥로105에 '엄마찬스 반찬사업단'을 만들었다. '오레시피'라는 상호 아래 12명의 자활근로자가 조리·판매·배달 업무를 맡고 있다.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특히 이 사업단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반찬·도시락을 나누는 활동도 한다. 지난 여름에는 지역돌봄센터나 한부모가정에 매일 100~150개의 점심 도시락을 나눴다.직원 조윤희(61)씨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렇게 일할 기회가 생겨 하루하루가 즐겁다"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도 할 수 있어 보람도 크다"고 했다.지난 5월 문을 연 반찬가게는 소위 '오픈빨'을 받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다 지난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점차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이에 직원들은 손님들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메뉴를 고민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손님들을 위한 맞춤 도시락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다시 많은 손님이 가게를 찾고 있다고 한다.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몇 주에 걸쳐 조리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이 없는 직원은 한식조리기능사 취득을 위해 공부도 하고 있다.직원 조영훈(54)씨는 "아이들 입맛에 맞춘 반찬은 간도 약하게 하고, 서비스도 많이 주면서 손님들을 모으고 있다"며 "직원들과 단결심도 생기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마음가짐도 갖게 됐다"고 뿌듯해했다.서구는 이번 반찬사업단 개점을 위해 9천만원의 자활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 2호, 3호점을 추가로 열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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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얼굴에 죄수복…합성사진 유포한 70대 벌금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 계양구 한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1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 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다. A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법정에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 행위였다"며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표한 인쇄물의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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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인천경찰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핫라인 구축’
인천지검은 20일 인천경찰청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핫라인을 만들고, 사건 발생 시 수사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허위 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인천시경과의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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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출동한 119대원 때린 군인 붙잡혀 지면기사
인천소방본부, 엄정 대처 방침 인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군인 B(32)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인계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진료비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32)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2024.9.18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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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주먹질한 10대 '징역형', 눈뼈 부러뜨려… 법정구속 면해 지면기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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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4기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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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구급차 난동 부린 군인… 구급대원 때리고 욕해
인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군인 B(32)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인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진료비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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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한 친구에게 주먹질, 눈 주위 뼈 부러트린 10대 징역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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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 실종신고 7770건… 90%는 '단순 가출 등' 지면기사
경찰, 범죄 연관성 등 수사 강화… 공공기관·인천Utd, 캠페인 동참 장기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천지역 장기 실종자는 290여 명에 달한다.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건수는 7천770건. 이 가운데 90% 정도는 단순 가출 등으로 48시간 내에 해결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도 대부분 수일 내에 발견됐다.이와 달리 6개월 이상 찾지 못한 인천 장기 실종자는 올해 7월 기준 291명이다. 남성이 163명(56%), 여성은 128명(44%)이다. 연령(실종 신고 당시 기준)별로는 30대 69명, 10대 이하 53명, 20대 47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58.1%로 집계됐다. → 그래프 참조경찰은 실종자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전담팀을 구분한다. 장기 실종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인 경우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각 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이 맡는다.경찰은 우선 장기 실종자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악한다. 살인, 납치 등에 의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다.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실종자 소유의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그의 행방을 한 달에 1~2차례 정도 추적한다.하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장기 실종자는 거의 없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 실종 사건은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실종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공공기관이나 프로축구단(인천 유나이티드) 등과 함께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하고, 실종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기 실종자 명단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실종아동찾기센터(182)나 경찰(112)로 하면 된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2@kyeongin.com13일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9.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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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에서 손목 빼고 도주…20대 남성 실형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낸 뒤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차량을 탈출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260m가량 달아난 뒤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2022년 10월께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전 이같이 범행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인천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