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 범죄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삶의 근간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건 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수사 관행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법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C씨는 살인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
인천 계양구는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계양구는 1인 가구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계양구는 조례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새로운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계약구 1만1천700여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깨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내 7개 행정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자살 예방 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가정1동, 검단동, 검암경서동, 석남1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등 모두 7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운영한다. 서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4일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된 동은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추진한다. 기선완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를 계기로 구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서로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구민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와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 가구를 담보로 7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15일 온라인 보도=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약 72억원) 중 약 42억원을 챙겼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변제에 소극적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區,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구상31일 경관감상 한마음 걷기대회주말엔 황어광장일원 '푸드트럭''북부권 문예회관' 유치도 준비윤환 "관광명소로 성장 가능성"인천 계양구가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한다.계양구는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를 거쳐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확정했다. 구는 계양아라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먼저 계양구는 오는 31일 계양아라온에서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황어광장~수향원에 이르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감상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다. 또 올 여름 진행하는 워터축제 등 계양아라온 4색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들이 계절별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공연팀을 위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7월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계양구 차 없는 거리 '도로에 일상의 쉼표' 행사를 연다. 계산2동행정복지센터부터 계산국민체육센터 일대 약 190m 구간에서 마술쇼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각종 체험부스, 기업홍보관, 추억의 먹거리존 등도 마련된다.계양구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장기동 일원에 4만1천808㎡ 규모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조성해 소통과 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 북부권 광역 문예회관'을 계양아라온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14일 계양아라온 아라천 디자인큐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길만 내주던 계양아라온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며 "계양아라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
구의회 개최 정책토론회서 제안오프라인 실습교육 병행 논의도인천지역 최초로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이후 인천에선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양구는 이를 근거로 법률 상담,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인천 계양구의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보호장구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쉼터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 친구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역 최초로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계양구의회가 14일 개최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이후 인천에선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양구는 이를 근거로 법률 상담,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책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보호장구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쉼터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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