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환경·날씨
정부가 치워준다더니… 농사지을 밭에 ‘쓰레기 산’ 지면기사

평택 하북리 일대 200m 늘어져 수거 약속에 폭설 철거물 야적 “국비 3월 내려보내” 지연 난색 농번기 맞은 농가들, 발만 동동 26일 찾은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 흡사 ‘쓰레기 산’이 연상될 정도의 폐기물 더미가 봄철 농번기를 앞둔 논밭 위에 쌓여있다. 성인 남성 키의 2~3배 높이로 쌓인 폐기물 더미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천을 낀 반대편 길가까지 200m 정도를 마치 둑처럼 길게 이어진 상태다.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12개 이상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며 발생한 쓰레기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가들

2025-02-26 고건
사건·사고
[단독] 교량 붕괴 현장서 사용된 ‘DR거더 공법’ 서울세종고속도로서 최다 선정

5공구 승천천교 등 54개의 교량 중 6개 공사 장헌산업, 19개 업체 22개 공법 중 최다 선정 구조 효율성 높고 비용 절감의 ‘장점’ 있지만 전문성 높고 위험성이 큰 공법이라는 의견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공법이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해당 공법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를 지시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법 자체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2025-02-26 고건
환경·날씨
폭설에 산처럼 쌓인 폐기물… 늦어지는 수거사업, 속타는 농가

한달 이상 방치… 3월 경작 준비 우려 정부, 165억 투입 발표에도 지지부진 지자체 재정 열악, 예비비 충당 어려워 26일 찾은 평택 진위면 하북리 일대. 흡사 ‘쓰레기 산’이 연상될 정도의 폐기물 더미가 봄철 농번기를 앞둔 논밭 위에 쌓여있다. 성인 남성 키의 2~3배 높이로 쌓인 폐기물 더미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천을 낀 반대편 길가까지 200m 정도를 마치 둑처럼 이어진 상태다.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12개 이상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며 발생한 쓰레기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무너진 농가들은 정부가 국비를

2025-02-26 고건
법조
‘478억 임금체불’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징역 4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400억대 ‘역대급 임금체불’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2025-02-26 고건
법조
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 임기에 연연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2025-02-25 고건
사건·사고
[단독] 상판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계획 대신 2안 채택 의문 지면기사

상부 작업 중이던 인력 10명 사상 2017년 환경영향평가 설정과 차이 터널 개수 적고 교량 길이 짧아져 용지 보상·민원 피하려 했을 수도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9공구 노선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된 노선이 아닌 다른 대안이 채택돼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터널 개수가 적고 교량 길이가 더 짧은 노선이 채택된 걸 두고 추가적인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완료된 ‘세종포천(세종~안

2025-02-25 고건
법조
최후변론까지 설전… 국회측 “자격없음 증명” 윤 대통령측 “선장의 충정” 지면기사

‘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2025-02-25 고건
사건·사고
‘흠뻑쇼 입장권 판매’ 5800만원 가로챈 20대 지면기사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싸이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25 고건
대통령실
“부정선거 근거없어” vs “야당의 발목잡기” 尹 최후 변론 첨예한 대립 지면기사

국회 봉쇄상황 설명 증거조사 선행 국회 “신속한 파면 결정해야” 촉구 尹측 “국헌 문란,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이뤄진 25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합 변론에 앞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군이 국회를 돌아다니는 영상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시하며 국회 봉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2025-02-25 고건
기획·연재
[인터뷰…공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6대 신임 이재진 회장 지면기사

따뜻한 변호사회를 꿈꾸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서 전세사기같은 지역사회 문제 지원도 고민중이라 밝혔다.

2025-02-25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