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다.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원)의 30%(5천886만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지급된 4천49만원이다.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물왕·고잔TG 기준 300~600원씩"손실 지원했으나 물가상승 압박"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운영·소관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차량(경차)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도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했으나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추후 물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의왕톨게이트. 2024.9.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있음에도 이러한 환경적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도 '지방대생 35%' 의무 채용을 못 박은 상태라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노력한 수도권 대학생은 봉"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첨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과 유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해당 기관이 규정하는 지역의 소재지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도권 역차별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첨단 민간기업이 취업 청년을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단순 지역 할당을 이유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더군다나 대학과 기업 등 첨단산업 인재와 육성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는 비판이 크다.지난해 기준 반도체학과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교 전국 28곳 중 절반 가까이(13곳)가 수도권 대학이다. 지방 국립대인 KAIST(카이스트)·전북대·전남대와 대기업 계약학과인 포항공대 등은 모집 경쟁이 높았지만, 정시에서 지방의 사립대 3곳과 국립대 1곳은 경쟁률 1대 1 아래로 미달될 정도로 청년들이 외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에 35% 이상의 지방대
경기도가 다음달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앞서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차단을 위해 방역시설 등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5월에서 이달까지 경기지역 가금농장 67곳의 방역관리 실태와 경기북부 거점 세척·소독시설 15곳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농장 11곳에 방역관리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AI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자율방역 이행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의 경우 근무 요령, 적정 소독제, 분사 상태 등을 점검해 시설 3곳을 개·보수 하도록 했으며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소독시설 진출입로 구분 등 적절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신발 갈아신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AI는 최근 철새의 이동 시기와 맞물려 중국, 대만 등에서 발생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국내 가금농장에서 모두 32건이 발생해 36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운영·소관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를 인상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6종 차량(경차)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9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8년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중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동결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동결했으나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추후 물가 상승에 따라 더 많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고 공익제보했다. 도의 현장조사를 거쳐 A업체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도로 귀속된 일부 과징금(1억7천658만원)의 30%(5천886만원)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상금 액수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에게 지급된 4천49만원이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은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10년만 예산 7% 삭감… 54억 줄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주민 반발
"관리기금 늘어나 확대 바람직"
정부가 10년 이상 확대 혹은 동결해 오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7% 이상 대폭 삭감 편성해 논란이다.팔당호로 인한 중첩규제 피해가 지속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인 사업비가 줄면서 건의안 전달과 단체행동 검토 등 반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24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복구조정 건의'를 최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전달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호 상수원 보호 대상 7개 시군의 지역 주민대표와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와 환경부 차관 등이 공동으로 수질보전과 지역주민 생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법적 협의기구다. 대상 지역 7개 시군은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이다.건의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올해(754억원)에 비해 7.2%(54억3천만원) 줄인 내년도(699억원) 경기도 7개 시군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안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복구하라는 내용이다. 2014년 600여억원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는 올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큰 삭감 없이 동결과 확대를 반복해 왔다.주민지원사업은 5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내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비의 사용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 정화 등 4가지 분야로 한정해 대부분 마을회관 보수 혹은 도로 포장과 정비,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된다. 특히 양평, 광주, 남양주 등의 팔당호 인근 지역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자그마한 농가주택, 버섯재배사 정도 이외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협의회는 중첩규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사업비 재원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비 역시 이에 맞춰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도의회, 추경 사업비 편성 제동민간 위탁안 불발 이어 악재뿐국회 차원 반대 의견 나와 복잡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9월10일자 2면 보도='경기도서관 민간위탁안' 무산… 도의회 "업계 반대, 논의 필요")에 이어 추경 사업비 편성도 제동을 걸면서 내년 10월 예정된 개관에 차질이 우려된다.경기도서관은 경기도가 사업비 1천224억원을 들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광역도서관중 전국 최대 규모(연면적 2만7천775㎡, 지하 4층, 지상 5층)로 건립을 추진중인 사업이다.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제작' 21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건립비 추가분 50억원 가운데 20억원도 함께 깎였다.경기도서관 운영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위해 반영한 '경기도민 책쓰기 프로젝트'와 '경기도민 1천권 독서 기획' 관련 예산 4천만원도 모두 삭감됐다.도의회는 시급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경기도서관 관련 삭감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서관은 당초 1천10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됐지만,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용역비, 자재비 등이 올라 올해 본예산에서 123억 증액된 1천224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앞서 경기도서관을 민간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용의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9일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았다.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4일 연대 성명을 내고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위탁 운영 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도는 경기도서관을 직영할 경우 총액인건비 문제로 대규모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민간 위탁 시 관장을 포함한 직원 39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만 연간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좋은 결실보게 최선"
'경기형 IB교육' 안정 추진 관심반려동물 자가치료 문제·개선도지역사회 안에서 마주한 현안들을 직접 해결해 나서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치에 입문한 경기도의원이 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사진) 의원은 수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수의대 졸업 후 반려동물 전문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의왕문화원 이사, 상공회의소 감사, 의왕시 자문위원 등 지역 내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급한 지역 현안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의정 목표로 '실천'을 꼽은 그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11대 의회에 입성해 지역구인 의왕 내 현안 해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서는 중이다.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내가 가진 능력을 공헌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와중에도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가까이 본 현안들을 직접 해결하자는 게 정치 입문의 계기"라며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 있으며 가장 주력하는 게 정책 발굴이다. 도민들이 체감할 정책과 현안 발굴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된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이다. 전반기부터 관련한 목소리를 낸 그는 이제 상임위 위원으로서 직접 추진에 나서게 된다.그는 "의왕교육청 설립을 요구하는 7만2천여 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경기형 IB 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무석면학교와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내 통학로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했다.충실한 입법 활동과 현안 해결을 마무리 짓는 게 김 의원의 후반기 목표다. 전반기에 다문화 가정과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의정 활동의 다양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김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에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등 다방면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사망 최소 492명·부상 1654명대통령실, 중동 안보 점검회의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최소 1천654명으로 집계됐다.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 발생 전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레바논 측 사망자는 민간인 100여명을 포함해 600명 정도였다.지난 11개월간 사망자 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 사망자가 이날 하루에 나온 셈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프랑스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4일 '중동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중동 지역 재외국민과 파병 부대, 외교 공관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국민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현재 레바논 체류 한국인은 140여명, 이스라엘은 48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레바논 남부 마르자윤 마을에서 본 마무디에 산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4.9.24 /AP PHOTO=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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