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두 만류… 찬성 없었다” 지면기사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언 “선포 이틀 뒤 행사 참석 지시”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모두 만류했고, 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그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나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2025-02-20 고건
법조
‘쯔양 협박·공갈’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사생활 폭로 빌미로 갈취”

공갈 방조 유튜버에도 집유·벌금 ‘사생활 영상 유포’ 첫 실형선고 플랫폼 범죄 제재 논의 신호탄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렉카’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 제작·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유튜버 관련 첫 실형 선고인 만큼,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플랫폼 범죄 제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02-20 고건
법조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3월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구속 취소 심문은 별도 진행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2025-02-20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尹, 직접 출석

尹, 20일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해 재판 시작에 맞춰 10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2025-02-20 고건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헌재에 탄핵소추 기각 요청… 윤석열 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출석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

2025-02-19 고건
법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면기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025-02-19 고건
노동·복지
“수백억 체불했는데…” 박영우 위니아 회장 징역 4년 지면기사

“수백억 임금 체불에 징역 4년이라뇨.” ‘398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섞여 나왔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면서 위니아 전·현직 직원 10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방청 중이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피해 규모 대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체계 때문

2025-02-19 고건
사회일반
‘경기 한파’ 얼어붙은 서민경제… 세울 곳 없는 푸드트럭, 벼랑끝 달린다 지면기사

10년간 道 등록업자중 40% 폐업 배달시장 확대·장소 규제 주요인 “월요일은 시흥, 화요일은 오산, 수요일은 용인, 목요일은 화성…”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최근 만난 배상현(가명·39)씨. 분식 메뉴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배씨는 시군을 넘나들며 아파트 단지 속 ‘잠재적 손님’을 직접 찾아 개점한다. 푸드트럭 특성상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오히려 그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영업을 법적으로 허가받은 관광지, 유원지 등은 매서운 추위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손님이 없고,

2025-02-19 고건
법조
‘398억원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

근로자 738명에 임금·퇴직금 등 398억원 미지급 혐의 박현철·김혁표 대표엔 집유형… “전례없는 대규모” 피해자들 “심각 범죄에도 징역 4년, 실망스러운 결과” ‘398억 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현철(윌리엄 박)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25-02-19 고건
법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2025-02-19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