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최소 492명·부상 1654명대통령실, 중동 안보 점검회의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최소 1천654명으로 집계됐다.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 발생 전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레바논 측 사망자는 민간인 100여명을 포함해 600명 정도였다.지난 11개월간 사망자 수의 절반을 훌쩍 넘는 사망자가 이날 하루에 나온 셈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프랑스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4일 '중동 안보·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중동 지역 재외국민과 파병 부대, 외교 공관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국민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현재 레바논 체류 한국인은 140여명, 이스라엘은 48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레바논 남부 마르자윤 마을에서 본 마무디에 산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4.9.24 /AP PHOTO=연합뉴스
12월 2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경기도의회가 23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 등이 담긴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사안들을 처리했다.여야가 추진 방법과 추경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립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87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 등 여야 합의대로 통과됐다.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단 정책위원장인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올해 첫 경기도 추경도 본예산 36조1천210억원보다 1조534억원(2.9%) 늘어난 37조1천744억원 규모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지사 계좌 압류까지 거론되며 통과가 시급했던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 관련기사 (경기도 추경안 37조1744억 통과… 본예산 대비 1조534억↑)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2월21일까지 총 90일간 운영
민관합동 PF조정위 중재안 미수용道 제안 공영개발 적합성 등 살펴경기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의 공영개발 적합성 여부 등 9월 임시회 내내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올해 연말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특위 내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은 고은정(민·고양10), 명재성(민·고양5) 의원과 김완규(국·고양12), 이상원(국·고양7) 의원 등 여야 각각 2명이다.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으며 K-컬처밸리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황대호(민·수원3) 의원도 포함됐다.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9월 임시회 시작부터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앞세운 국민의힘은 송곳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이 서명한 바 있다.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와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사업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CJ를 상대로 한 출석, 대면 조사도 이뤄질지 관심사다.CJ 측은 지난 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인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간 CJ 측의 사업 노력뿐 아니라 추후 협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김진경 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학교급식·지역화폐 등 민생 반영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전액 삭감
경기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조1천744억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뿐 아니라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각종 민생 예산들이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중 하나인 RE100 관련 사업 일부는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삭감을 면치 못했다.경기도는 23일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보다 1조534억원(2.9%) 늘어난 37조1천744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대금 1천524억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기후행동 기회소득(51억원)과 더 경기패스(685억원) 등 도의 역점사업과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199억원), 지역화폐 발행(339억원) 등의 민생사업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반면 김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 북부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했다.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3억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서비스(5억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1억7천만원) 등 신규사업 다수도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한편 대규모 화재 이후 우려가 커지는 전기자동차(8월13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와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상원)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전국 최초로 추진된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사망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
초대 감사위원장에 안상섭도민권익위원장에 장진수경기도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가 임명됐다.또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가,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이 부임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이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변호사 출신인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해 왔다.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했다.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앞서 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돼 왔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왼쪽부터 김원규 신임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기병 신임 경기도 AI국장, 안상섭 경기도 초대 감사위원장, 장진수 초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
경기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7조 1천744억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3일 올해 본예산 36조 1천210억 원보다 1조 534억원(2.9%) 늘어난 37조 1천744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조 1천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천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도민 편익 증진 도모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68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 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날 총회에서 상임대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공동대표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등이 선출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획일화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체제로는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힘을 갖고 함께 가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11대 전반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을 전문가 위주로 선임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가,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도 임명됐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들의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등 도의 AI정책 총괄 추진을 담당한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앞서 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야의 의견 차로 파행 끝에 원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된 것에 대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여야와 집행부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진경 의장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377회 임시회는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 됐다"며 “모든 이견과 대립에는 각자만의 명분과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이유도 도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책무를 파행으로 이끈 것에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 한 뼘씩 더 큰 이해를 보이려 노력해야 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지난 임시회의 갈등을 풀어낸 것도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힘이다"며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쳐온 '협치'가 공허하지 않기를 바란다.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1일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추진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파행을 반복하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관련 특위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1차 도 추경안 등이 심의된다. 김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도 이번 추경안 의결을 계기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 더욱 집중해달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위해의회와 집행부는 더욱 가깝게 협력해야 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확정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또한 극렬한 정쟁이 아닌 발전적 경쟁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늘 함께 의결되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당장의 시험대"라며 “의원 모두가 해답 없는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뜻을 성숙하게 대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문광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예결위 심사 거쳐 23일 최종 확정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천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천100만원과 이자 310억9천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