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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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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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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최후변론까지 설전… 국회측 “자격없음 증명” 윤 대통령측 “선장의 충정” 지면기사

‘소추안’ 국회 통과 73일만에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마지막까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2025-02-25 고건
사건·사고
‘흠뻑쇼 입장권 판매’ 5800만원 가로챈 20대 지면기사

가수 싸이의 ‘흠뻑쇼’ 공연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싸이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5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25 고건
대통령실
“부정선거 근거없어” vs “야당의 발목잡기” 尹 최후 변론 첨예한 대립 지면기사

국회 봉쇄상황 설명 증거조사 선행 국회 “신속한 파면 결정해야” 촉구 尹측 “국헌 문란,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이뤄진 25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합 변론에 앞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군이 국회를 돌아다니는 영상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시하며 국회 봉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2025-02-25 고건
기획·연재
[인터뷰…공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6대 신임 이재진 회장 지면기사

따뜻한 변호사회를 꿈꾸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면서 전세사기같은 지역사회 문제 지원도 고민중이라 밝혔다.

2025-02-25 고건
사건·사고
[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

기존 대안1보다 짧은 교량·터널 길이 인근 마을 이격 아닌 저촉되는 노선 “30m 토공통과… 환경측면 불리” 판단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9공구 노선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된 노선이 아닌 교량 길이가 더 짧은 대안이 채택돼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완료된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별 평가서에는 9공구의 사업계획이 양대리, 산평, 북산마을을 이격하는 ‘대안1’이 계획노선으로 설정된 것으로

2025-02-25 고건
사건·사고
[사고영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당시 순간

경인일보가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중 교각 구조물이 붕괴되는 모습을 확보했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용인 구간 공사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차량 후면 블랙박스로 포착된 교각은 갑작스럽게 힘 없이 두 쪽으로 갈려져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재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소방은 추정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의 경계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로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

2025-02-25 고건
대통령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간 무제한 허용 지면기사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결심공판 내달께 대선 구도 좌우 판결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25일 열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2025-02-24 고건
법조
재판부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지면기사

파주 시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파주 시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

2025-02-24 고건
법조
검찰, ‘대북사업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검찰, 1심 징역 1년 집유 6월에 항소 무죄 선고된 대북 묘목사업에 “직권남용 충분 성립” 검찰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2025-02-24 고건
법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

2025-02-24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