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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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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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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WIDE
[경인 WIDE] 임금체불 징역형 선고율 7.2% 불과 ‘처벌은 솜방망이’ 지면기사

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양형 문제 법적 개선 등 필요 지적 피해규모 대비 사업주 책임회피 심각 근기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개선 기대 대유위니아 사태뿐 아니라 임금체불과 관련한 범죄들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률 선고가 낮을 정도로 피해 규모와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재판들에 체불 규모와 피해 구제 등이 고려된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이달까지 최근 2년간 수원지법과 관할 5개 지원(성남·안산·안양·여주·평

2025-02-23 고건
경인WIDE
[경인 WIDE] 478억 임금체불, 징역 4년… 노동자 땀의 무게 가볍게 판단한 法 지면기사

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400억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체불 근로자 800명 임금·퇴직금 피해 박영우 회장 겨우 징역 4년 처벌 최근 2년 간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해 법원으로 넘겨진 임금체불 사건 중 고작 7%만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임금체불사건이 근절되지 않아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임금체불사건 재판이 이뤄졌다.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

2025-02-23 고건
법조
“간병 힘들어서”…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 지면기사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2025-02-23 고건
법조
살해한 아내 시신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남편 ‘구속’

갈등을 빚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숨긴 40대 남편(2월 21일자 5면보도)이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2025-02-21 고건
법조
남편 살해한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2025-02-21 고건
법조
‘화성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보석 석방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21 고건
법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3월 18일 지정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

2025-02-21 고건
법조
‘대북 송금 가담’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2025-02-20 고건
법조
헌재, 尹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2025-02-20 고건
사건·사고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주작감별사·카라큘라 집행유예 3년 지면기사

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하거나 그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도 각각 징역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유튜버 쯔양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공갈 방조의 혐의로 기소된

2025-02-2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