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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K-컬처밸리' 경기도민 100인 의견 듣는다 지면기사
道, 고양 비중 80%이상 시민위 구성20일까지 모집… 24일 당사자 통보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 비중을 8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정하고 24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3개월간 진행하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12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시민위원회는 3차례(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 일정을 미리 잡았다.도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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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건설의 미래' 경기도서 펼친다 지면기사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58개 업체 참여 경기도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58개 업체가 71개 부스를 통해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한다.개막행사는 10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박람회는 '건설의 미래를 바꾸다, 새로운 가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이날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4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7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오후에는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11일에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을 주제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해외진출을 원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와 발주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및 사후평가 작성요령에 대한 직무교육'도 열린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발주청과 우수 건설신기술 중소기업간 교류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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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민간보다 더 비싼 관리비… 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 맞나 지면기사
'경기도내 26곳' 신도시에 밀집 작년 기준 전국 1704곳 중 68단지민간 평균가比 구리행복주택 3배↑관리업체서 부과… 개선·제한 필요LH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설립한 임대아파트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민간아파트 평균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된 임대아파트의 40% 가까이는 화성·고양 등 경기도에 밀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7일 공개한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 단가'를 보면 지난해 기준 1천704곳의 전국 LH 임대아파트 중 68개 단지가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천원 이상 비쌌다.경기도 내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전국(68개)의 38%인 2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특히 신도시 비중이 높아 취약계층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세대 등이 밀집한 시군들의 단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도내 단지 중 공용관리비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구리수택행복주택아파트다. 4천369원으로 구리시의 민간아파트 평균단가(1천432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쌌다. 파주출판문화LH1단지(3천836원)와 오산청학 행복주택(3천695원), 동탄2LH C26단지 행복주택 등 다수는 민간의 2배가 넘는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가 1천원 더 비쌀 경우 계약면적 44㎡(13평) 거주 입주민 기준 월 4만4천원씩, 1년이면 52만8천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LH는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처럼 벌점을 받은 업체가 전국 총 11곳으로 나타났다.그러나 LH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관리비 상한선 초과에 따른 벌점 배점은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해 사실상 관리업체 재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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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개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를 열어 행감 대상 기관에 대한 도민 소통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7일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우식(국·비)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용욱(민·파주3)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판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가 청렴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부위원장은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시민분들의 제보를 통해 역량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의미있는 행감을 통해 도의회의 의정과 행정이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행감 신고제보센터는 도청·도교육청·도의회사무처의 부조리나 개선사항을 양우식 위원장, 이용욱·이은주 부위원장에게 직접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운영위 행감은 다음달 20일~21일 양일간 이뤄진다. 20일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의 행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21일은 경기도 대변인실, 경기도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의회사무처 행감이 진행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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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장애인 사망률 5.3배 높아…암이 가장 많은 사인”
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를 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0.23%에 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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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10~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경기도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58개 업체가 71개 부스에서 토목과 건축 등 분야별 신기술과 신공법을 선보인다. 개막행사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며 건설 신기술 유공자 및 건설 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한다. 오후에는 경진대회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11일에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혁신을 위한 ESG 정착 방향'을 주제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내 일(JOB)도 경기도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도내 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사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기술 설명회'와 발주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제도 소개 및 사후평가 작성요령에 대한 직무교육'도 열린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발주청과 우수 건설신기술 중소기업간 교류를 통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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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모집… 사업방향 논의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 비중을 80%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연령대별로 선정하고 24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K-컬처밸리) 개발사업 TF'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3개월간 진행하는 'K-컬처밸리 사업화 방안 수립 예비용역'이 12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시민위원회는 3차례(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10일) 일정을 미리 잡았다. 도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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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위기관리 전문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취임 지면기사
강호필(사진) 대장이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의 주관으로 사령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강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지작사령관은 경기·강원 전방 지상 방어를 총괄하는 한편 전시에는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도 맡게 되는 중책이다. /고건·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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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현장르포] 강제노역 사실 숨긴 뻔뻔한 세계문화유산 사도광산 지면기사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1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 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 3면([현장르포] '강제' 빠진 노역… 사도광산 박물관 전시실에 '눈가리고 아웅')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매표소 앞에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그 뒤에 관광객들이 입장권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찾은 사도광산 도유갱도 내부의 모습. 당시 실제 돌과 철광, 금 등을 나르던 기구를 보존해 공개하고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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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현장르포] '강제' 빠진 노역… 사도광산 박물관 전시실에 '눈가리고 아웅' 지면기사
1·2층 거대한 지도·전시품과 대조 3층 '6평 남짓' 동원 과정 등 공개"일본인, 강제성 없는 고용 알아"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1.5㎞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돼 일본 근대화의 선구가 됐다' 등의 성과를 자축하는 방송만 반복해 흘러나왔다. 갱도를 빠져나와 출구 옆 '기계공장전시실'이란 곳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유일하게 언급된 2가지의 기록이 한쪽 벽면에 기록돼 있다.'1939년(쇼와14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으로의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쇼와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엔 '모집'과 '돌아갔다' 등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자발성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채워졌다.사도광산을 찾은 일본인 쿠보다(51)씨는 "뉴스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4시간 넘게 걸려 이곳에 왔다"면서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냐는 점이다.국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재 결정과 함께 약속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일본은 사도광산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의 상징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몰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