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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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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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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검찰 즉시항고할 경우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

2025-03-07 고건
법조
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7일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속 기간 만료 전

2025-03-07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서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2025-03-07 고건
법조
무기징역 선고된 하남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 ‘계획범죄’ 부인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계획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

2025-03-07 고건
국회·정당
국회,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진상조사 지면기사

13일 도공·시공사 관계자 출석 경인일보 보도 토대 질의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3월6일자 1면 보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경인일보가 그간 단독·연속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도공)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출석이 예정돼 있어 직접 진상들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

2025-03-06 고건
외교·국방
군 수뇌부 공백 90일… 포천 오폭, 기강해이 영향 크다 지적 지면기사

비상계엄 관련 6개 지휘관 빈자리 사령부 아니라 전방부대까지 혼란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는 느슨해진 군 기강 영향?’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포천시 이동면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두고 90일 이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군 수뇌부 등 군 리더십 부재와 기강 해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총 6개의 지휘관 보직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공석이다. 해당 보직을 맡았던 인물 모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2025-03-06 고건
법조
검찰,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3월 4일자 7면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

2025-03-06 고건
사건·사고
[속보]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졌다” 신고… 당국 확인중

[속보] 포천서 “민가에 포탄 떨어졌다” 신고…당국 확인중

2025-03-06 고건
정치일반·행정
‘저출생 대응 신설’ 부동산교부세 개정에 시·군 긴장 지면기사

산정 방식·기준 완전히 뒤바뀌어 교부금 감소 가능성에 우려 확산 행안부 별도 안내 없어 전전긍긍 기초단체 세수 여건을 좌우하는 부동산교부세가 9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되는 등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혼란과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25%)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올해 변경된 교부기준을 바탕으로

2025-03-05 고건
사건·사고
경찰, 붕괴 고속도로 전방위 수사 시작… 거더 길이·감독 문제 의혹 해소되나 지면기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사고 경기남부청 등 도로공사 압수수색 공법 관련 문건·설계도 다수 확보 경찰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법 및 55m 거더 길이 적정성, 감리 여력(3월5일자 1면 보도)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도공)의 현장 감리보고서와 작업계획서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주요 문건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특히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된 DR거더공법과 관련된 문건과 설계도 등도 다수 확보해 수사 중인

2025-03-05 고건·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