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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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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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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지면기사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2025-03-13 고건
법조
‘줄탄핵 영향’ vs ‘국가비상사태 무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촉각 지면기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2025-03-13 정의종·고건
사건·사고
안성 교량 붕괴 현안질의 나선 국회… 화두 떠오른 ‘DR거더’ 지면기사

본보 지적한 55m 안전성 의문에 질타 시흥사고 유사… 긴 길이 휨 확률 높아 입찰·감독 인원 등 전수조사 필요성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55m 길이까지 늘린 DR거더(3월4일자 1면 보도)의 안전성이 국회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DR거더 공법 선정의 적절성과 현장 감독 여부 등 경인일보가 그간 지적한 사안들이 현안질의 내내 도마에 올랐는데, 55m 길이가 쓰인 DR거더에 대해선 전수조사까지 주문됐다. 13일 국회 국

2025-03-13 고건·하지은
법조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2025-03-13 고건
법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

2025-03-13 고건
법조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2025-03-13 고건
사회일반
[경인 Pick] 공무원 중심 ‘연장’ 목소리… 민간선 ‘반대’ 손사래도 지면기사

청년계층 채용 감소 우려도 나와 공노총, 행안부 시행 전체 확대를 제조업·금융권 등 지속적인 요구 청년계층 채용 감소 우려도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로의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정부에 권고(3월11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공무원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자가 고령화되거나 숙련 인력 수요가 큰 직종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 위주로 ‘청년 일자리 뺏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2025-03-12 고건
법조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범죄’…“피해자 언니와 착각해 범행”

범행 전 피해자의 언니와 시비 붙어 “당시 갑자기 생각나 범행”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일면식도 없던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2월 19일 인터넷보도)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2025-03-12 고건
법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다음주로 미뤄질듯 지면기사

12일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헌재 이틀연속 선고 전례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이 이번주 내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법조계는 윤 대통령 사건이 오는 14일 선고될 것으로 관측했다. 과거 대통령

2025-03-11 고건
사회일반
베이비박스 속 아기 여전… ‘보호출산제’ 모르는 위기임산부 지면기사

가명으로 출산 가능 법 시행 불구 부천 화장실서 사망 신생아 발견 시행 후에도 베이비박스에 29명 “병원도 인식부족… 적극 알려야”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기들인 이른바 ‘유령 아기’를 예방하겠다며 시행한 ‘보호출산제’가 여전히 위기임산부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병원 밖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숨지고, 제도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가 30명 가까이 되는 등 사각지대를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부천 역곡동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25-03-1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