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경기도·도의회
가짜 ‘더 경기패스’ 주의보… 도민 복지 때 묻히는 피싱앱

'경기패스 공식앱인줄 알았는데, 피싱앱이에요 조심하세요' 더(The) 경기패스가 최근 가입자수 70만명을 넘기며 흥행 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과금을 유도하는 피싱 애플리케이션(앱)이 활개치며 도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매, 혜택, 환급이력 등 더 경기패스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K-패스' 앱으로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관련 공식앱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을 배포하는 구글스토어에 '더 경기패스'를 검색할 경우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라는 제목의 앱이 최상단에 검색돼 등장한다. 이날 기준 1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앱은 신청·이용방법과 혜택 및 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앱이 개인정보 요구, 해외 주식 가입 유도 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앱을 접속하면 각종 쇼핑, 주식 종목 추천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며 결제를 유도한다. 신청방법 등 더 경기패스에 대한 정보란을 누르면 곧바로 '휴대폰 인증' 화면이 나타나며 회원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앱 평점에 저장된 리뷰를 보면 한 이용자는 “카드 신청하려 다운 받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것과 해외주식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인증할 뻔 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이용자는 “인증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만 넣어도 바로 유료 결제가 됐다. 경기도에서 만든 앱이 아닌 것 같은데, 구글에서 광고도 띄우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내일 도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불평했다. 앱 제작사가 도나 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국민복지정책알리미'라고 정한 탓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경기패스와 비슷한 K-패스, 인천 아이(I) 패스 관련 피싱앱도 같은 기업에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따. 이에 앱스토어에 작성된 1

2024-07-02 고건
경기도·도의회
강득구·김승원 "친명"… 민주 경기도당위원장 출사표 지면기사

강 "당원이 주인되는 시대만들것"김 "윤석열 정권 종식 앞장서겠다"문정복·민병덕 의원도… '4파전'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각각 '친명'임을 강조하면서 경기도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강득구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 강득구는 30년 넘게 오직 민주당을 지켜왔다. 3선 도의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거치며 경기도를 잘 아는 경기도 전문가로 성장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압승과 정권교체를 위해 강득구가 필요하다.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승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승리하는 당원 주권시대·대동사회를 열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가 벌써 80만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윤석열 검찰정권 종식의 선봉으로 만들겠다"며 "이것이 민심이다. 이번 출마는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선택한 길"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는 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는 오는 8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차기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7.1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7.1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01 고건·이영지
경기도·도의회
개발제한구역 묶인 경기도 '정원' 미달… 민간 조성 가로막는 '규제' 지면기사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도내 면적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대응할 규정 없어 활용방안 '막막'완화 특례 등 제도적 개선 지적도민간정원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수요에 발맞춰 확대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특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정작 경기도 토지 절반을 옭아매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규제에 대응할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민간정원 조성이 사실상 막혀 있어, 산림자원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1일 산림청에 따르면 민간정원 단체들은 올해초 구성된 민간정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도 등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조성된 민간정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민간정원 TF는 산림청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정원주(主) 등으로 구성, 전국의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조직이다.민간정원의 등록 기준은 공공의 국가·지방정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정원의 최소 면적 기준 없이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 이상,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선 예외 없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이에 중첩규제로 묶인 경기도에 체계적인 식물의 전시·재배 관리와 조형물을 관리하는 정원을 조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실제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이 83%, 과천 82.7%, 의정부 70%, 군포 60.9%, 구리 60%, 시흥 59.9%, 안양 4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산지·농지전용 토지의 개발을 엄격히 금하는 자연보전권역도 용인이 51.2%, 남양주가 42.6% 등이다.도내 도심 속 빈집과 미개발 용지, 공원 부지 등이 높은 접근성 등으로 정원에 활용될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울창한 정원 계획'에 빠진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지면기사

규제에 밀리고 예산도 못받는 경기도 민간정원 제작초기 재정부담 공원보다 큰데도내 등록된 5곳 모두 '예산 전무'道 2017년 조례도 박람회 등 초점규제탓 접근성 떨어지는 시군 밀집전남, 관광 자원 적극 활용 '모범'규제의 벽을 못 이겨 도심 외곽으로 밀린 경기도 민간정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도 놓였다는 지적이다.1일 경기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4개 시가 안양천 일대에 추진하는 도내 2호 지방정원도 100억원 이상이 계획돼 있다.정원은 다량의 식물과 이를 지속 재배하기 위한 시설,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해 제작 초기 예산 부담이 공원보다 크다.정부가 2015년 정원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21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추가해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한 경기도 역시 민간정원 관련 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7년 제정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는 정원 지원 방안 대신 박람회 개최와 시민정원사 양성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도내 민간정원 5곳 전부 가평, 여주, 양평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밀집한 이유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규제에 밀림과 동시에 예산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반면 26개로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이 2019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강득구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강득구는 30년 넘게 오직 민주당을 지켜왔다. 3선 도의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거치며 경기도를 잘 아는 경기도 전문가로 성장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압승과 정권교체를 위해 강득구가 필요하다. 경기도당이 정권교체의 심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민주당 당원 절반에 이르는 104만여명이 당원으로 있는 거대조직이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도맡는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당에 '당원존'을 마련하고, 당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겠다. 도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원의 참여도 적극 보장하겠다"며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당원 성장프로그램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과제도 추진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해 근본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 하반기 확대모집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에 나선다. 도는 1일 '자립두배통장'의 사업대상을 하반기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원, 도 적립 지원금은 1천440만원으로 총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1개→82개 확대 운영

경기도가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17개 시·군의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 이외에 도 산하 직속 기관 및 공공기관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총 82개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도는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기를 지속해서 가동하고 생수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이다. 각 시·군 무더위 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자치·시군의회
'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전국 130곳 중 경기 5곳·인천 1곳 각종 규제에 묶여 조성 포기 일쑤지자체 주관 시설은 예산 걸림돌급속한 도시화와 황폐해진 산림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도심 속 공원들이 하나씩 들어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공간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식물의 지속적인 재배와 관리가 이뤄지는 정원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고, 가치가 재발견되는 중이다.정부는 10년전 정원의 양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도시정원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이 조성된 도시정원이 정작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고 정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단 6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민들이 '정원'을 찾아 '원정'을 가야 할 정도로 도심은 메마르고, 시민은 목이 마르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내 정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여건을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 → 편집자주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6곳이다.경기도에는 엘리의정원(가평), 타샤의 정원 251(가평), 우리의 꿈(여주), 여강한글정원(여주), 스튜디오 정원(양평) 등 5곳이, 인천엔 파인 앤 로즈정원(강화) 1개가 조성돼 있고 서울은 전무하다.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 135개의 3%에 그치는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단일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가 26개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일상 속 자연 공간이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난 2015년 '민간정원'을 규정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이때부터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나누고 내년까지 정원 2천400개를 국내 조성하겠다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지난 2021년에 세웠다.그러나 민간정원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지원에도 여전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정원 조성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그나마 경

2024-06-30 고건
경기도·도의회
개혁신당 "국힘 지지"… 후반기 의장 선출 안갯속 지면기사

민주 김진경 후보 내정 합의속도의회 민주 77석·野 78석 상황박세원 의원 "다수당인 야당몫"국힘, 입당조건 걸며 환영 표명경기도의회 내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소속 도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추대된 의장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반기 의장 선출이 다시 안개속에 빠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반기 원구성안(6월28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민주 김진경… "혁신안 4차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후반기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김진경 후보로 내정된 상황이었다.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지난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77석,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야합의 원칙대로 다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리 제안을 받으면 과반이 넘어 (민주당) 의장 선출이 안된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선거로 의장 후보만 뽑아 추대하면 개혁신당 의원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진경(시흥3) 의원이 차지할 계획이지만, 개혁신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도의회는 77석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반면 2석의 개혁신당이 76석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 표심이 역전될 수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조건을 내걸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개혁신당 두 의원의 입당 여부에 따라 양당 대표단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태길(하남1) 의원 등이 의장 후보 출마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

2024-06-30 고건
자치·시군의회
'위법성 있는 토지' 발목… 요건 갖춰도 줄줄이 심사 탈락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수요 급증하는 민간정원, 규제에 가로막힌 벽 경기도 수정법 등 개발 족쇄 묶여GB나 산지·농지전용 '등록 불가'관광산업 한축 불구 도내 신청 '0'안양천 지방정원 2028년이후 개장 코로나19 이후 삭막한 도심을 떠나 정원으로 찾는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경기도내 민간·공공정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정부가 상대적 등록 기준이 낮은 민간정원 확대에 정책 지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도내에선 더이상 정원 등록에 나서는 민간이 없을 정도로 '규제'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정원은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1곳과 5개의 민간정원뿐이다. 현재 정원은 전국 기준 국가정원 2개, 지방정원 10개, 민간정원 135개가 있다. → 표 참조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일상 속 녹지공간인 정원 확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면적과 주제, 전담조직 등의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의 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실제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인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각각 30㏊(헥타르), 10㏊ 이상의 면적과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전문관리인 10㏊당 1명 등을 갖춰야만 추진 가능하다. 반면 민간정원은 최소 면적 기준이 따로 없고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면적 40%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문제는 정원의 등록 기준 자체의 문턱은 낮지만,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발 규제에 묶여 민간이 정원 조성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법상 민간정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이에 수도권에 급증하는 정원 수요를 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1~5월 양평 세미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7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천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지난 2019년 같은 기간 8만7천여명이 찾은 점을 고려하면 코

2024-06-3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