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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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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사무처 내부 갑질 논란… 바람 잘날 없는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청렴도 최하위·음주운전에 연이어'팀장이 직원에 폭언' 윤리팀 신고2일부터 분리조치… 조사 진행중 최하위 청렴도, 도의원의 음주운전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의회가 이젠 사무처 내부 직원들 간의 갑질 논란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사무처 내 A팀장의 내부 주무관들에 대한 갑질 및 폭언 신고가 공직윤리팀에 접수됐다. 이에 공직윤리팀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가해자 A 팀장의 업무공간이 2일부터 분리될 예정이다.현재 도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갑질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갑질 신고를 받은 A팀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팀내부 회의에서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팀장이 강압적 업무 지시와 폭언 등의 갑질을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 A 팀장은 정당한 업무 지시를 B가 미이행해 이를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갑질 신고가 도의회 공직윤리팀에 접수될 경우 1차 조사 이후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관된다. 도 감사관실이 다시 조사 후에 도의회 인사위원회로 결과를 전달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올해초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이달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도의원도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갑질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한 분리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참고인들의 조사도 진행해 최종 사실 여부와 징계 수위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6-30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개혁신당의 도발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할 것”

경기도의회 내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소속 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안(6월 28일자 3면보도)에 대해 “거대 양당 대표단이 자행한 정치질"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된 의장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77석,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야합의 원칙대로 다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개혁신당은 어느 거대 양당도 과반 의석수를 가지지 못한 현실에서 두 거대 양당과 함께 지방정치 풍토를 바꾸고자 노력했다"며 “개혁신당의 두 의원들은 민주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안을 기다렸지만, 민주당은 개혁신당 의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제는 소통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진경(시흥3) 의원이 차지할 계획이지만, 개혁신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도의회는 77석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반면 2석의 개혁신당이 76석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 표심이 역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지지를 공개 선언한 만큼 신속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8 고건
경기도·도의회
[화성 리튬공장 화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내 배터리제조업체 긴급 안전점검 지시 지면기사

"도민 안전 위험요인 선제적 조치"제도개선·유가족 경제적 지원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우려가 커진 도내 배터리제조업체들(6월 26일자 1면보도=[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 배터리사업장 204곳 '시한폭탄')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했다.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점검반은 5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석균 도의원, “2030년 착공 경기동북부 의료원, 열악 의료 상황 고려 속도내야 할 것”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360만명이 거주하는 북부권은 소규모 대학병원 서너 곳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시·군의 도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8.9%인 반면 미국이 21.5%, 일본도 27%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도에서는 지난 2월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착공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남양주시 역시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백봉지구를 활용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화성 리튬공장 화재] 김동연 “리튬 등 위험물 경기도가 선제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우려가 커진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조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5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 통해 인공지능 시대 대비해야”

경기도가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인공지능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인공지능시대와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행정이 인공지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을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인공지능원의 목표는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해 행정의 고도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해 모든 인공지능을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인공지능행정의 기대효과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행정이다. 도의 5천개가 넘는 모든 사업에 인공지능을 구축해 효율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별 데이터를 분석해 진정한 디지털 광역행정이 가능하다. 도시별 인구데이터, 이동데이터, 정책평가데이터, 안전데이터, 사건사고데이터를 분석해 도시별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책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민원이나 투서에 의한 감사가 아닌, 사업 이상징후에 대한 사전예측을 통해 감지하고 확인해 행정감사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중국, 대만 등 해외의 인공지능 행정 적용 사례를 짚으며 도 역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2016년도부터 항저우시의 도시대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축했다. 대만의 디지털장관은 전문해커이자 애플컨설턴트 출신인 30대의 오드리 탕 장관이며 대만은 이미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성장 중"이라며 “행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인공지능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백현종 도의원, “22대 국회,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 나서야”

제한된 권한에 묶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3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를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기구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에는 국회와 같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다. 반면 국회법에는 국회의 경비를 독립해 국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장이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의회에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 권한도 없다. 의회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보좌 인력의 운영 또한 의회 권한 밖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에서~2012년 사이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천46건이고 그중 1천816건의 사무이양이 완료됐다. 24년간 지방의회에서 견제·감시해야 할 업무는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발의된 지방의회법 법안, 다섯 건 모두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법안이 또 발의됐지만, 그간의 과정으로 볼 때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제정되도록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의회 “재발 방지책 마련” 긴급 간담회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염종현 의장과 이홍근(민·화성1)·박명원(국·화성2)·신미숙(민·화성4)·김태형(민·화성5)·김회철(민·화성6)·이진형(민·화성7)·박진영(민·화성8) 의원 등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화성시청에 마련된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를 조문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원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유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조문을 마친 염종현 의장과 화성지역 도의원들은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성시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추후 마련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화재와 같이 금속 화재 등에 맞는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에 대응할 재발 방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도민들께서는 수천 곳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가 자칫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려놓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금속리튬전지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매뉴얼 마련, 산업단지 인근 소방력 강화,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특별관리구역 지정,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비상탈출구 다각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유족 및 부상자 지원과 화재 현장 인근지역 환경 관리를 비롯한 당장 시급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도의회의 협조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과 도의원들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별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컸던 만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발 빠르게 수습 대책을 내놓고 움직이는 가운데 도의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

2024-06-27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염태영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경기북부 역차별" 지면기사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지정에서 역차별을 받아 논란(6월 21일자 1면보도=경기도는 '기회'조차 안 준 기회발전특구)인 가운데, 국회도 이를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균형발전에 차별과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 경기북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다시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투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는 신청 자격도 얻지 못했다"며 "명백한 역차별이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경기북부는 그동안 안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북부의 '아픈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경기북부지역의 획일적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너무 오래 지속되어 온 역차별, 이젠 끝내야 한다. 어떤 권력도 특정 지역을 기약도 없이 차별할 권리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6 고건
경기도·도의회
메타버스로 소방공무원 '마음의 불' 끈다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진행 이기환 도의원 좌장 패널 4명 참석비대면으로 심리상담 접근성 높여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화재진압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큰 소방공무원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우탁 경희대 일반대학원 메타버스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실감미디어(메타버스) 콘텐츠 분야를 짚으며 비대면 심리상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비대면 심리치료는 환자의 편안함에 맞춰 치료사와 소통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외딴 지역의 거주민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소방공무원 역시 화재, 구조구급 활동으로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부상 가능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어 비대면 심리 상담을 적용할 경우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긴급성, 위험성 등의 소방직무 특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윤정 한국정서교육연구원 원장도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근거로 관내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건강 진료 관련 예산이 최근 동결되거나 도의 사업이 일부 중단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 중"이라며 "심리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비대면 등 여러 사업으로 다양화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정신건강 보장을 위해 심리상담의 기회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날 논의된 메타버스 등 여러 서비스 제

2024-06-26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