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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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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 통해 공직문화 강화 나서

경기도의회가 청렴문화 콘서트를 처음 개최해 대외소통 확대와 공직문화 조성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진행했다.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의 무대로 구성됐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곡의 무대로 진행됐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퀴즈에 참여하며 호응을 끌었다.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도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정윤경·국중범·정승현·김선영·유호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16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업무 쏠림 부작용…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 '한계' 노출 지면기사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조례 발의·행감 등 의정지원 성과지역 공백 줄어 도의원 평가 '긍정'도의원 2명 맡아 업무배분 불균형2명 모두 만족해야 계약연장 고충20% 물갈이돼 제도개선 목소리도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임용 1년을 맞았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한 바 있다.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보좌관이 도입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는다.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지원에서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시행 전부터 우려된 도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발생한 업무 쏠림과 편차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5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20% '물갈이')되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의회 내부의 대책 모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정책지원관이 임용된 후 이날까지 입법예고된 조례는 415개다. 보통 한 해 동안 200개 내외의 조례가 발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토론회와 행감 보조 등 의정 지원 전반에 대한 도의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3주 이상 회기가 진행되는 정례회와 예·결산 심의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도 지원관의 보조로 지역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지원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조례안 작성의 경우 상위법 법률 검토와 기초 자료 수집 등 지원관의 보조가 있었기에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거쳐 조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의원 2명

2024-05-15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인 행보 초점"… 순탄치 않은 경기도 조직개편 지면기사

도의회 야당, 부정적 입장 표출6명으로 늘어난 보좌진 회의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정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중(5월 10일자 3면보도=[이슈추적] 관심끌기 '무리수'·독창성 부족… 평화누리도 역풍 '일파만파')이지만, 경기도의회 야당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면서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역시 야당이 위원장이어서, 야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선 넘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김동연 지사가 이제는 보란 듯 정무 강화에 나섰다"며 "이번에도 본인 잇속을 채우기 위한, 사심 채우기에 급급한 조직개편이란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은 6명으로 늘어난 보좌진이 도정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김동연 지사의 개인 행보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도는 지난 9일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정무수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AI(인공지능)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투자유치를 본인 성과로 부풀리고자 하는 섣부른 시도"라고 지적했다.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이번 안에 회의적이다.국민의힘 소속 지미연(용인6) 기재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은)사전 협의되지 않고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에도 경기도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야

2024-05-15 고건
노트북
[노트북] 슬로건이 주는 힘 지면기사

'Throw away Living(쓰고 버리세요)!'1955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한 광고에는 해당 캐치프레이즈(슬로건)와 함께 3명의 한 가족이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천장에 흩뿌리는 사진이 실렸다. 썩는 기간만 50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처음 '1회용'으로 써질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한 광고였다.광고 의도대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 미국인들의 소비량도 함께 폭발했다. 마음껏 쓰고 버리라는 슬로건처럼 1960년대 이후 미국인들의 인식에 플라스틱은 더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시적 소모품으로 바뀌었다.해당 광고는 아직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마케팅의 사례로 꼽히지만,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네이밍과 슬로건은 기업의 생과 사를 결정짓기도 했다.스타벅스는 원래 허먼 멘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고래잡이배의 이름인 '피쿼드'를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오줌(Pee)과 교도소(Quad)가 연상돼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배의 일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으로 과감히 교체를 결정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평화누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추진 동력까지 잃어가고 있다.'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것'이란 행정구역의 의도는 사라진 채 '북한과의 연상', '종교시설 연상'이란 비판과 의혹만 남기는 중이다.이름과 그 명칭이 내뿜는 의미는 대상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한번 각인된 시민들의 인식은 변화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물음을 해소하는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2024-05-15 고건
건설·부동산
'신기루' 같은 1기 신도시 이주단지 지면기사

1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구상당장 입지 확보부터 가능성 논란29만 가구 규모 감당할지 물음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단지 조성 추진이 공식화(4월30일자 2면보도='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달 지정기준 발표 쏠린 눈)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실제 이주단지 조성까지는 첩첩산중이다.수도권에서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물론, 추진되더라도 갑작스러운 대규모 개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 1기 신도시 지역 내에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29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주택 규모를 감당할 이주단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9만7천600가구가 대상인 성남 분당의 경우 최소 1만가구 이상의 이주단지 확보가 추산된다.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도 '순환개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총 3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단지를 공공이 지어야 한다.순환개발은 연간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의 총량을 정하고 주민들이 차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여기에 유휴용지나 공공택지의 입지 특성상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부족해 실입주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무주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실제 참여정부 당시 서울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 때도 이주단지 조성이 추진됐지만, 편의시설 건립과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당장 선도지구 3만, 모든 단지가 추진되면 29만 정도인데 그 많은 재개발 이주민을 감당할 새로운 단지의 입지를 수도권에 찾기 어렵다"며 "이주단지 자체 가능성이 낮고, 일부만 수용하도록 추진되면 결국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할

2024-05-08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스트리아 연구기관서 미래산업 발전 모색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위원장 김완규)가 전세계적으로 최대 과학기술 연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씨스타(XISTA)'를 찾아 도내 미래산업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 경노위는 6일(현지시각) 씨스타를 방문해 알렉산더 슈바르츠(Alenxander Schwartz) 대표 파트너를 만나 기관의 성공 사례를 도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씨스타는 연구소와 대학원, 스타트업, 대기업 등 과학기술과 경제 주체를 한 공간에 밀집시킨 경제과학 집적단지다. 연구기관 부문 전세계 3위,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4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유럽 내 최대 연구기관이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슈바르츠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연구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입지한 대기업이 또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의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이곳"이라며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도 모두 모여 있다. 4조원이 넘는 재원을 활용해 세계적 인재들을 육성,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노위 위원들은 기관의 재원 활용 방법 등을 물으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한편 이날 위원들은 오스트리아 UN(국제연합) 빈 사무국을 방문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정책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오스트리아 빈/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6일 전세계적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씨스타를 방문했다. 2024.5.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07 고건
경기도·도의회
“스타트업 성장 위해 시너지 낼 공간 필요”…경기도의회, 빈 방문 통해 경제과학기술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전세계적으로 최대 과학기술 연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씨스타(XISTA)'를 찾아 도내 미래산업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경노위는 6일(현지시각) 씨스타를 방문해 알렉산더 슈바르츠(Alenxander Schwartz) 대표 파트너를 만나 현황을 보고 받고, 기관의 성공 사례를 도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과 경제과학진흥원 등 도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씨스타는 연구소와 대학원, 스타트업, 대기업 등 과학기술과 경제 주체를 한 공간에 밀집시킨 경제과학 집적단지다. 연구기관 부문 전세계 3위, 과학기술 부분에서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4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유럽 내 최대 연구기관이며 도내에선 경과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슈바르츠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연구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입지한 대기업이 또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의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이곳"이라며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도 모두 모여 있다. 4조가 넘는 지원을 활용해 세계적 인재들을 육성,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기관의 재원 활용 방법과 주력 분야, 연구원 모집 방식, 한국 기업들과의 연관성 등을 물으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전석훈 의원은 “집적단지를 처음 디자인할 때 연구와 교육 단지를 동시에 구축한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구상한 것인가"라고 짚고, 이용욱 의원은 “연구소에 있는 박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인재 선발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해 기준 씨스타에 수학, 컴퓨터 생물학 등 80개 규모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 AI나 반도체, 양자역학 부문은 얼마나 차지하고, 그중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팀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바르츠 대표는

2024-05-0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헝가리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 논의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지 방문 간담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헝가리 국가개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 소속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섰다.도의회 경노위는 현지시각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Marton Bokay) 국가개발재정부 차관보와 빅토리아 줄드 너지(Viktoria Zold-Nagy) 차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보카이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는 1천4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며 최고의 기업과 인프라가 입지해 있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공유한 경제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경제부 기관 방문을 마친 경노위는 이어 부다페스트 시내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인 부다페스트 그레이트 마켓홀을 찾아 전통시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과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 헝가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0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헝가리, 양국의 ‘경제·산업협력 강화’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헝가리 국가개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 소속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 경노위는 지난 3일(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Marton Bokay) 국가개발재정부 차관보와 빅토리아 줄드 너지(Viktoria Zold-Nagy) 차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보카이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헝가리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정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헝가리는 다양한 변화에 맞서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헝가리 경제·노동 정책과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등을 물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30년 이상 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김선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임금과 복지에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중요한 노동 의제로 떠올랐다. 헝가리의 주요 노동 정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고, 신미숙 의원은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헝가리에 주요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다. 헝가리 정부도 외국기업들이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청처럼 요즘은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해외기업 유치 지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줄드 너지 차관은 “정부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 헝가리는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들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설정돼 그 능력에 맞게 적용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헝가리에 들어와있는데, 그들이 투자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른 지원책이 적용되며 재투자 기업에게 세금 없이 투자

2024-05-06 고건
선거
16대 대선 "개표 조작됐다"… '의심이 소송'된 첫 사례 기록 지면기사

[이슈추적] 매번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의 역사 사전투표 도입된 21대 총선때 확산정치권·미디어의 개입 위험성 경고패배한 후보의 '불복'이 주요 이유매 선거마다 어김없이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은 오히려 투표가 다양화되거나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목소리를 키웠다.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신 여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 의혹의 파급을 높일 대상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입소문으로 돌던 부정선거 의혹이 처음 정치권까지 번진 사건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다. → 표 참조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승리를 거둔 16대 대선은 충북 단양에서 43표, 서울 용산구의 88표, 동두천시의 621표 차이 등 다수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초박빙 승부가 진행됐다.'개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이 촉발된 계기는 한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 때문이다. 스스로를 '국가정보원 17년차 중견간부'라 소개한 이는 양심선언을 한다며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했고 이회창 팬클럽을 위주로 빠르게 의혹이 전파됐다.결국 당시 한나라당도 동조하면서 당대표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글 작성자 역시 사칭이며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돼 실형까지 받았다.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대대적 의혹이 제기된 건 2020년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180석 이상 대승을 거둔 21대 총선은 선거 전부터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진보 세력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으니 선거 당일에 투표하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패배하자 황교안, 민경욱 등 승복하지 못한 후보들이 사전투표 위주의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21대 총선에선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된 반면 모두 혐의 없음 처리된 바 있다.'선거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역시 부정선거 의혹은 증폭 중이다. 2004년 조지

2024-05-0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