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모성보호휴가 20일로 확대도 추진경기도의회는 1일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2개 개정 조례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개정 조례안은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입 1년… 희비 엇갈린 성과 평가의원면직 1명 포함 15명 교체 결정'연장 불가' 통보에 일부 불만 제기도의회, 이달말까지 신규 임용키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첫 임용한 정책지원관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도의회가 성과 평가를 통해 20% 가량의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정책지원관은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임용됐는데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정기 평가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는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정책지원관 중 일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63명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반면 이미 의원면직한 정책지원관 1명을 포함해 15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찾기로 했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계약 연장이 불발된 정책지원관 중에는 음주 운전이 적발된 지원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연장이 불발된 일부 지원관들은 부서장 면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의회는 정책지원관 계약 연장이 6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 평가에 기반했다는 설명이다. 정기 평가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의견 및 도의원 의견 등 정성평가와 입법 지원 활동, 홍보 활동, 기타 활동 등 정량평가로 임용 후 두 번 치러졌다.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5명의 신규 임용을 5월 1일 자로 공고해 5월 말까지 임용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일괄 임용 후 상임위로 분배했는데 이번에는 모집 단계에서 상임위를 구분해 채용키로 했다.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며 "연장 불가 인원 수를 정해놓고 계약 연장을
감사원, 의혹 제기후 조직 점검경력직 공채 규정위반 800여건道선관위 직원 '특혜 사례' 확인채용 방식 제안후 직접 면접봐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채용 사실을 다량 확인하고, 비리에 가담한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30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현직 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13년 이후 진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다.경기도선관위에서도 경채 과정에서 특혜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A씨(4급)는 2021년 7월 소속직원 B씨의 예비 사위가 응시하자, 채용공고도 내기 전부터 그에게만 채용방식을 따로 제안했다. 같은해 11월에 진행된 면접에선 해당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불합격자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에 맞춰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백혜련 국회의원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 망령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굴욕외교와 일방적 친일행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군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병욱 국회의원은 "독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고유 영토이자 주권국가의 상징"이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0일 독도를 방문했다. 2024.04.30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의장은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허원(국·이천2)·김선영(민·비례)·이용호(국·비례)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세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道, 김포 등 8개 시군 의견 수렴"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지정 최선"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기업과 창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최대 75%의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때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감면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돼 가능해졌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며 도내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도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분당·일산 최소 2곳 이상 선정될듯이주단지 입지 규모도 지속 검토
30만 가구에 육박해 경기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선도지구 지정에 본격 시동(4월26일자 2면보도=국토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최대 6개 지정)을 걸며 추진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도지구와 동시에 '이주단지'까지 윤곽이 잡히며 분당과 일산 등 도내 1기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전망되면서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별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단지도 조성한다.선도지구 지정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지정 기준을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모를 시작한다. 규모는 각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 수(총 29만2천549가구)의 5∼10%를 선정할 계획이다.선도지구는 각 지역의 가구 수가 고려되며 분당(9만7천600가구)과 일산(6만3천가구)의 지정 규모가 최소 2곳 이상으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이에 경기도는 이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해 온 국토부와 5개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온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한 번에 최대 3만 가구에 가까운 재건축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각 지역의 1기 신도시 내에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에 짓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 이주단지의 입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장과 국토부의 협의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도에서도 규모 등을 지속 검토 중이다.도 관계자는 "매주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시의 실무자들이 만나며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 5~10%의 선도지구의 규모를 정확히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연차별로 물량을 얼마만큼 해야 할
시행 2년 차를 맞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민·부천6)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 전 시군에 관내외 전면 배차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 문제다. 배차시간 지연은 비효율적 운영과 운전원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개선도 시급하다.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을 허가하거나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용자 주변에 있는 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회차 차량의 경로와 목적지 주변 지역까지 배차접수를 받아 공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도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 등은 관련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장애인 이용자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는 지난달 표준지침을 발표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의 분담률인 30%를 50%까지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급격히 오른 물가와 경제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관들에 대해 도 차원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국·안양4)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내 39개 장애인복지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4천317명이 이용하고, 급식운영 기관 35개소 중 19곳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의 운영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급식이 제공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결식과 영양불균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거 마련 협조를 요청해달라"며 “도는 현재 일괄적으로 복지관에 7천만원씩 예산도 편성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별도의 식비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식재료 물가 폭등으로 인해 장애인 결식 위험 등의 현실을 직시해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추천 인사위원 임명·위촉' 개정안도의회 노조측 "줄 세우기" 반발우려에 의견수렴후 6월 상정키로'의장 선출 규칙' 개정도 상정 철회
경기도의회가 노조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4월24일자 1면 보도="교섭단체 지위 이용한 인사권 장악 중단하라")을 결국 상정 보류했다.논란이 커진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후반기 의장 선거를 서너달 앞두고 추진된 의장 선출 규칙 개정 역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됐다.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을 보류했다.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위원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는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줄 세우고,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규칙개정안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지부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영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 상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운영위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개정안이 오는 7~8월에 예상되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찬반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진행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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