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평택시, 수원시 일대의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인 가운데, 해당 지역 내에서도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이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를 넘긴 주택의 대다수가 중소형이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3월 경기도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0.4%를 기록한 평택시다. 그 뒤를 수원시 팔달구(95.1%), 파주시(94.5%), 수원시 장안구(89%) 순으로 이었다.수원시 일대 상황을 살펴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대다수가 전용 84㎡ 이하인 중소형 면적이었다. 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소재 오피스텔 '세종그랑시아(2004년 준공)'는 전세가율이 98.78~100%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60%를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해당 주택은 403가구 규모로 면적은 전용 29.17㎡(140가구), 32.7㎡(250가구), 42.8㎡(13가구)로 구성되는데 3개 타입 모두 전세가율이 높았다. 이중 29.17㎡ 140가구는 매매시세가 1억1천만~1억2천만원인데 전세가가 동일한 수준이었다. 전세가율이 100%에 이른다는 얘기다. 전용 32.7㎡, 42.8㎡ 주택의 전세가율도 각각 98.51%, 98.78%로 상당히 높았다.
'벨로시티' '인계미루' 매매가-전세금 동일… 90% 초과도 10곳 이상주거취약계층 수요 많아… 전문가 "채권 등 합계치 집값 추월 확인"
팔달구 인계동의 경우 전세가율이 100%에 이르는 주택이 2곳이었다. 오피스텔 '벨로시티'와 도시형 아파트 '인계미루'다. 벨로시티의 전용 17.65㎡(52가구) 주택은 매매 시세가 4천500만~5천만원인데 전세금이 매매가와 같았다. 인계미루 전용 15.02㎡도 매매 시세와 전셋값이 6천500만~6천800만원으로 동일했다. 전세비율이 90%를 넘기는 곳도 상당했다. 인계동만 보더라도 '인계샤르망(92.72~98.2
세계 설탕 가격 상승으로 '슈가 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자 소비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식품업계에서 릴레이 인상이 이뤄졌는데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4월 설탕가격지수는 149.4로 전월(127.0) 대비 1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세계 설탕가격지수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난 1월 116.8에서 2월 125.2, 3월 127.0, 4월 149.4 등으로 올해만 27.9% 올랐다. 국제 설탕 공급량 부족 우려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태국과 유럽 국가들의 생산량도 기대 이하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브라질도 강우량 증가로 사탕수수 수확이 지연되는 추세다.공급량 부족 '슈가플레이션' 우려식품업계 "당분간 인상계획 없어"
이에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설탕 가격도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CJ제일제당 백설 백설탕 1㎏ 가격은 1천980원으로, 전년 동월(1천790원) 대비 10.6%(190원) 인상됐다. 삼양사 큐원 백설탕(1㎏)은 1천890원에서 1천950원으로 3.2%(60원) 올랐다.설탕 가격이 오르면 설탕이 쓰이는 과자,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상승하는 '슈가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슈가플레이션까지 불거지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 이모(32)씨는 "평범한 직장인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인상이 다른 물가 상승보다 더 와닿는다"며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 아이들 먹거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푸념했다.식품 업계도 고민이 깊다.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서다. 업계는 우선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오리온 관계자는 "원가 부담은 예상되지만, 가격 인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기업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과 관련,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제강 대표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법적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두 사건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으로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됐지만 추후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비한 소규모 기업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지역 건설 공사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난 완화를 위한 대출 보증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건설업은 초기 투입 자금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자금 융통과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이 대출 보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시 이사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전세 사기 논란 속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이하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에 실시될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4월25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시행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돼 오는 31일까지다. 정부가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2년간 시행 유예기간, 이달말 종료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을 비롯해 준주택(고시원 등), 상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전세 사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기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사기 논란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클릭 몇 번이면 임대하려는 주택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입자 주택 취득정보 많아져 '환영'임대수익 등 세금부과 근거땐 불편그러나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신고를 통해 임대 수익 등이 명확해지면 향후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한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과 관련, 8일 각각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1호 판결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철강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 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어떻게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모두 인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판결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모두 '안전조치 의무'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법적 의무와 사망 사고와 연관성 인정 돼야정진우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 다툼 없어"김상민 "인과 관계 다투는 사건 주목해볼 필요"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법적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 제정 이후, 법 위반
수원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인 권선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한 차례 공사비를 올렸는데, 올해 시공사가 재차 공사비 상향을 요구하자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일 권선6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따르면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지난 2월부터 공사비 상향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3.3㎡당 시공단가를 기존 423만원에서 538만원으로 27.3% 증액했는데, 7개월여만에 다시 공사비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조합-삼성물산 컨, 2월부터 협상작년 27.3% 증액… 올해 또 논의조합 "세부적 자료 없이 요구만"지난 3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단가를 680만원으로 26.3% 인상해줄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 조합은 난색을 표하며 3.3㎡당 600만원을 제시했고, 시공사는 역마진이 생긴다면서 다시 3.3㎡당 668만원을 제안했다. 668만원을 적용하면 공사 계약금은 1천억원 이상 높아진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협상이 12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조합에선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자료 없이 시공사가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길 권선6구역 조합장은 "시공사에 공사비와 관련된 상세 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구두로 제출한다는 답변뿐,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계를 득하려면 시공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내야하는데,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아 제출이 안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한 달 금융이자만 15억원이 넘는다. 조합의 절박함을 볼모로 잡고 대기업인 시공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시공사는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원가가 급등해 공사비 조정을 요청한 것이고,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는 일반 분양 주택의 마감재 고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일부 지역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역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대폭 올랐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하락기에 큰 폭으로 내린 여파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6일까지 체결된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동일 단지·면적 위주로 2년 전 이뤄진 전세 거래가격과 최근 전세가격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올해 경기도에선 9천857건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66%(6천509건)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슷하거나 비싸게 거래된 경우는 34%(3천348건)에 그쳤다. 인천시는 조사일 기준 총 1천922건의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 중 상승 및 보합 거래는 30%(567건)로, 70%(1천355건)가 하락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연식별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아파트가 -5.85%, 6~10년 이내 아파트가 -4.70%, 10년 초과 아파트가 -0.4% 순으로 신축일수록 감소폭이 컸다.
전세가격 2년전과 비교 분석'입주 5년 이내' 5.85% 감소
경기·인천에서도 하락 거래 중 신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경기지역은 6천509건의 하락거래 중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거래 건수가 979건(15%)이었다. 인천지역은 하락거래 1천355건 중 신축이 157건(12%)이었다. 아파트 입주장이 열리면서 전셋값 약세가 이어져,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하락거래는 역전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세가격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집값이 하락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도 역전세의 안전지
"생각보다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비싸네요."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수원지역의 한 이마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완구 코너는 물론, 마트 곳곳에 장난감과 게임 등이 진열돼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마련된 행사장에선 젠가 등 다양한 보드게임과 트랙을 제작하는 '그래비트랙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부모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고물가 상황에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얇아진 가운데, 장난감 가격이 올라서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중 장난감 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99.59였지만 1년 만인 올 3월엔 100.71로 1.12p 상승했다. → 그래프 참조장난감 소비자물가지수 1.12p ↑어린이날 선물 구매하려다 멈칫유통업계 대대적 행사도 역부족이 때문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모처럼 장난감을 사주려던 소비자들이 매대 앞에서 가격을 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A씨는 "조카가 '캐치! 티니핑'에 푹 빠져서 관련 장난감을 사주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할인을 받아도 6만원이 넘어서 고민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 장난감이 비싸다"고 한숨을 쉬었다.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만난 소비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쉽사리 구매로 연결되진 않는 모양새였다. 홈플러스에서 만난 주부 B씨는 "아이가 사달라는 것은 로봇 세트인데, 할인해도 가격이 17만9천원"이라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걸 보라고 했는데 속상하다"고 푸념했다.어린이날을 맞아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난감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마트는 완구를 행사 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완구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인기 완구 2천300여종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
경기도, 작년 12월 대비 28.4% 하락성남 중원구·화성시 順 '물량 급감'동탄·과천 등은 가격 오름세 감지부동산 업계, 하락장 마감 분석도전세 사기 논란으로 경기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인 가운데(4월27일자 1면 보도)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오르는 등 수도권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온라인에 집계된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4만9천794건이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일별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14일(6만9천551건) 대비 28.4%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남시 중원구였다. 1천632건에서 391건으로 76.1% 급감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화성시도 5천709건에서 2천639건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53.8%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도 3천9건에서 1천439건으로 52.2% 줄어들었다. 시흥(-49.7%), 하남(-48.9%), 용인 수지구(-44.5%), 광명(-37.2%) 등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세가 보였다. → 그래프 참조매물 감소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거래가 체결돼 매물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전세 사기 논란 이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 수요는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 수요는 높아진 점이 매물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부 지역에선 매물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한 동탄에선 대장 아파트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1㎡ 주택이 보증금 5억3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동일면적이 3억8천만~4억5천만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8천만원 이상 전세가가 오른 셈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단지에서도 최근 임대인이 전세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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