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시가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12개 시는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한 데 이어 운영 규약을 고시했고 오는 26일에는 첫 정기회의를 갖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해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으로 묶여 있는 12개 시는 지난해 11월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후 운영 규약을 마련한 12개 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 각각 보고 후 고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8일 보고 및 고시 철차를 마쳤다. 운영규약은 활동 방향과 일반적인 회의 규칙 및 시별 분담금, 실행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26일 의왕시에서 첫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날 안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지방세법 개정 통한 법인 중과세 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다.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총 면적의 10% 늘려달라는 게 핵심이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최첨단화하기 위해서는 면적 재조정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중과세 제도 개선'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때 부과되는 과세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과밀억제권역'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11%인 1천169㎢에 해당되며 경기도 전체인구의 51%인 69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기존 세율의 3배가 중과된다. 또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업무시설 등에 대한 규제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40년전에 만들어진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규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할뿐아나리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공항 이전' 문제를 총선 이슈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22대 총선 성남시 4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인 김태년(성남수정)·이수진(성남중원)·이광재(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 후보는 22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을 통해 “서울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성남을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상당 지역이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선거 때면 서울공항 이전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그러드는 과정이 반복돼 왔고, 현재는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서울공항 이전 보다는 고도제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강조하며 성남시 4개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공동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정구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가 전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공항 이전? 같은 당 대통령 시절에 뭐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공약합니까"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등 여야 공동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선언의 내용을 실현하며 성남 시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풀어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서울공항 이전 서울공항은 조성될 당시인 1970년대만 해도 주변은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판교·분당신도시, 고등지구 등이 들어섰고, 성남 원도심(수정·중원구)에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등 지속적인 택지 개발의 결과로 현재의 서울공항은 시가지에 둘러쌓인 공항이 돼버렸다. 이런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거론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지만 없던 일이 됐다.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대엽 성남시장이 서울공항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에코트로닉스(주) 성미숙 대표이사(기업경영)·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김지혜 이사(ESG경영)·(주)휴플러스 서창범 이사(노사협력)·(주)삼우에스앤티 김귀현 이사(기술품질)·(주)케이피아이 김기남 대표이사(수출기여)·삼일씨티에스(주) 최종원 대표이사(S/W개발)·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현식 대외협력실장(행정지원)·(주)하이비젼시스템 최두원 대표이사(최우수성장기업) 등 8명이 '제25회 성남상공대상'을 받았다.성남상공회의소(회장·정영배)는 21일 "산·학·관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시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주민들 행정심판 상고 후 철회법원 5만2천·4만6천여원 확정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이 주민들이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총 2천800여만원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2억6천여만원을 청구(2023년 1월11일자 8면 보도=LH, 분당 '서현지구' 총 2억6천 소송비용 청구·주민들은 '공익 반발')했지만 법원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민 의견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현공공주택지구'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535명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액을 통보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개인당 청구 금액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508명은 5만2천600원(총 2천672만여원), 2심 중간까지만 참여했던 27명은 4만6천900원(총 126만여원)이다.앞서 법원은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LH는 508명에 대해서는 총 1억5천519만원, 27명에게는 총 1억569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현지구'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의원에게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서현지구는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LH는 지난달 15일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당초 2천500가구를 884가구로 축소하고 자족시설은 3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우리 요구와 차이가 있지만
성남시 중원구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2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과 관련, “가압장 등을 설치해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용근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의회 안극수·안광림·추선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관련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중원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열수송관과 열원이 부족해 '집단에너지사업 고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공급에 애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05년경부터 예견된 내용이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지역난방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이웃 지역의 잉여 열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열수송관 연결 공사도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추가 발전소 설치 또는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그린벨트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단체 의장 및 위원장 10인이 21일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선언을 했다. 지지 선언에는 김철중 법인택시 노동조합 연합단체의장, 곽정열 영일운수 노조위원장, 김원석 익수기업 노조위원장, 임은남 분당택시 노조위원장, 황용진 대일실업 노조위원장, 김형철 대림운수 노조위원장, 장준대 성일운수 노조위원장, 오경태 남성운수 노조위원장, 정송헌 청송기업 노조위원장, 김형섭 성진운수 노조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철중 의장은 “안철수 후보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안 후보는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간절함이 보인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준대 노조위원장은 “분당 판교 지역이 원래 여당 강세인데 많이 희석이 됐다. 안 후보의 능력으로 분당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곽정열 노조위원장은 “안 의원이 이 지역을 꼭 수성해서 보수의 심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해주신 성남시 법인택시 노조연합 여러분의 결단을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수정구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가 21일 교통·교육·일자리·복지 등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수정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수정구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영하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수정구의 도약과 성남시의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망가진 민주당이나 제대로 세우라"며 “장영하는 더 이상 수정구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을 살기 좋은 도시, '강남 위의 수정구'를 만드는 것이 장영하의 정치적 소망이다. 창의적이고 부지런한 일꾼, 장영하가 수정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 교통이 편리한 수정구 장 후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에 동서울대역을 신설하고, 신사~위례~삼동선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겠다. 신강남선이 수정구를 경유하도록 해 교통 편의를 높여나가겠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증량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 체계(S-BRT)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돕겠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급경사지를 이용하는 보행약자 편의성을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자리 많은 수정구 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위례,복정,태평,고등,금토,시흥동으로 이어지는 4차산업 밸리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 일대에 과학의 전당과 미래기술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2차 보전사업을 확대하고,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상권 및 일자리 활성화로 청년들이 넘쳐나는 수정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살기 편한 수정구 장 후보는 “민관군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과
에코트로닉스(주) 성미숙 대표이사(기업경영)·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주) 김지혜 이사(ESG경영)·㈜휴플러스 서창범 이사(노사협력)·㈜삼우에스앤티 김귀현 이사(기술품질)·㈜케이피아이 김기남 대표이사(수출기여)·삼일씨티에스㈜ 최종원 대표이사(S/W개발)·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현식 대외협력실장(행정지원)·㈜하이비젼시스템 최두원 대표이사(최우수성장기업) 등 8명이 '제25회 성남상공대상'을 받았다. 성남상공회의소(회장·정영배)는 21일 “산·학·관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가천대학교 황보택근 교수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영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공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역 산업과 기업 가치를 위해 우수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을 찾아서 그 노고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성남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상의 구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주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여건에도 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기업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성남의 더 큰 경제 발전을 위해 성남시는 기업인들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카이스트 AI 연구원 유치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진검 승부에 돌입했다. 성남분당을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초접전 지역구로 떠오른 상태다.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김은혜 후보는 “분당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을 통한 미래도시 분당의 초석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며 결의를 다졌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4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라며 “저는 분당 주민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출했으며, 분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가장 원하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당은 재건축이 가장 큰 현안이다. 속도가 중요한 재건축 사업에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남시장이 협의해 지정하게 돼 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1기 신도시법은 통과됐다. 이제 정부·여당과 함께 '재건축을 실행'할 일만 남았다"며 “저는 누구보다 정부·여당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분당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사람이다. 분당 주민과 함께 시작했다. 분당 주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다시 한 번 저 김은혜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병욱 후보는 “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하고 주도해 통과시켰다.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은 복지이다. 모든 분당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판교-분당동-오포철도, 신분당선 마이스역 신설, 복복선 추진을 통한 SRT 오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이 주민들이 지불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총 2천800여만원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2억6천여만원을 청구(2023년 1월11일자 8면 보도=LH, 분당 '서현지구' 총 2억6천 소송비용 청구·주민들은 '공익 반발')했지만 법원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민 의견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현공공주택지구'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535명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액을 통보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개인당 청구 금액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508명은 5만2천600원(총 2천672만여원), 2심 중간까지만 참여했던 27명은 4만6천900원(총 126만여원)이다. 앞서 법원은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고, LH는 508명에 대해서는 총 1억5천519만원, 27명에게는 총 1억569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현지구'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의원에게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 24만7천631㎡ 부지를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서현지구'는 현재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며, LH는 지난달 15일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서 당초 2천500가구를 884가구로 축소하고 자족시설은 3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우리 요구와 차이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납부 금액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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