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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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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대한민국의 서사(敍事)가 사라진 대선정국 지면기사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홍보가들과 정치 선동자들, 정치적으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보의 미국, 보수의 미국은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습니다.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라틴계 미국도 아시아계 미국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 있을 뿐입니다." 2004년 미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깜짝 등장한 버락 오바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념비적인 연설을 한다. '담대한 희망'으로 명명된 이 연설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서사와 미국의 서사를 일치시킨다. "웃긴 이름을 가진 빼빼 마른 아이가 미국에 자신의 자리가 있음을 믿었던 그 희망"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기반"이라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라는 아프리카 이름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유색인 상원의원으로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된 자신의 서사가 미국이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모든 미국인에게 미국의 가치를 일깨웠다. 국민을 국가에 결속 시켜야 할 지도자들이네거티브 오염·고발사주 의혹 등 분열 참담 회고록 '약속의 땅'에서 오바마는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승리를 사실상 확정지은 후의 심경을 이렇게 밝혀놓았다. "나는 젊고 검증되지 않은 신참을, 흑인일 뿐 아니라 이름 자체에서 낯선 인생사가 연상되는 사람을 믿어달라는 힘든 일을 미국 국민에게 요구했다. (중략)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줬다. 정치 서커스의 소음과 잡담을 뚫고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나의 외침을 들었다. 내가 늘 최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알아봐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국민으로 묶여 있다고,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뭉치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오바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의 창조주가 부여한 이양할 수 없는 권리를 타고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증거로 자신을 내세웠고, 20

2021-09-1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K방역과 국민의 권리 지면기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소송전을 예고하는 등 거칠게 충돌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 및 연방정부 협력업체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내리자, 공화당전국위원회가 '백신접종 의무화는 위헌'이라며 소송 제기로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을 사실한 독점한 나라이다. 국민이 협조했다면 전국민 접종이 한참 전에 완료됐을텐데, 8천만명이 여전히 미접종자다. 이 때문에 백신이 넘쳐나는데도 12세 이상 인구 중 접종 완료자는 62.5%에 머물고, 델타변이 출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재현되고 있다. 바이든이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며 강제접종에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공화당전국위와 당소속 주지사들은 백신 강제접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한다.백신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접종의무화를 놓고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11일 0시 기준으로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63.9%가 1차접종, 38.6%가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만 넘쳤다면 진즉에 100% 가깝게 접종을 완료했을테니, 접종 초기 백신 기근은 두고두고 한이 될터이다.백신 등장 이전 정부의 K방역에 국민은 희생을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협조했다. 집합금지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포기했고, 국민은 나홀로 산행에서도 마스크를 썼고, 집단행동으로 방역조치를 어긴 단체들은 국민의 공적이 됐다. 하지만 백신 등장 이후 K방역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 없이 희생만 강조하는 K방역을 들여다보니 허무맹랑한 대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다. 바이러스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데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은 왜 밤 10시, 9시, 10시를 오락가락하는지, 인적 드문 야외에서 마스크를 쓸 이유가 무엇인지, 엿장수 마음대로식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 같이 난수표 같다.급기야 지난 주 자영업자들 수천명이 차량을 몰고나와 경적을 울리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발동해 발신한 구조신호였다. 경찰은 집시법으로 처벌한다

2021-09-1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1953 금성 대전투' 소동 지면기사

6·25전쟁은 한민족 내전인 동시에 국제전이었다. 내전의 결과는 슬프고 아프고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은 전쟁으로 정체성이 다른 두 국가로 완전히 갈라졌다. 전쟁 전 허술했던 3.8선을 오갔던 단일 민족이 전쟁 후에는 휴전선으로 완전히 분리됐다. 같이 흘린 피를 기억하는 한·미동맹과 조·중·소동맹은 휴전 후에도 한반도에서 냉전의 각축을 벌였고, 잔영은 지금도 짙다.우리는 6·25전쟁이라 부르지만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다.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부르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민주진영의 명칭이 객관적인 반면, 공산진영의 명칭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미국이 없었으면 북한이, 중공이 없었으면 남한이 승리했을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양 진영이 새기는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탓이다. 단 하나 명백한 사실은 북한의 남침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점이다.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을 허가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를 둘러싸고 소란이 대단하다. 지난해 중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6·25전쟁 휴전 직전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금성전투'를 소재로 한 영화다. 휴전 직전 중공군은 한국군이 점령했던 '금성 돌출부'에 대해 대규모 인해전술 공세를 펼친다. 영화에서 중공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에 맞서는 영웅들로 묘사되는 모양이다. 즉 6·25 전쟁의 중·미 대결을 극적으로 포착해 현재의 미·중 패권전쟁의 승리를 암시하는 선전 영화라는 평가다.6·25전쟁을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이라 왜곡해도 그들이 자기영토 안에서 벌이는 짓이니 할 말은 많지만 제지할 방법은 없다. 일본 극우세력이 일제시대를 대동아공영시대라 주장한들 대처할 방법이 묘연한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의 슬픈 전쟁을 명백하게 왜곡하는 주장이 담긴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중공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국경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추가된 대한민국의 국군과 민간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2021-09-0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덕적고등학교 야구부 창단 지면기사

최근에 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일본 학원 스포츠의 꽃이자 청소년 야구의 꿈의 구장인 고시엔 대회에서 4강에 올라 화제가 됐다. 교토국제고가 승리할 때마다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가 현해탄 너머 모국의 가슴을 울렸다. 교토국제고가 야구부를 창단한 이유는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1947년 교통조선중학으로 개교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들어 한국계 입학생이 줄자 교명을 바꾸어 일본 학생들도 받고 야구부도 창단해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큰 일을 낸 것이다.국내에도 스포츠, 특히 인기도 많고 팀원 수도 많은 야구부를 통해 폐교 직전에서 부활한 학교들이 많다.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와 안동 일직중학교가 야구부 창단으로 폐교 위기를 모면했다. 경남 양산 원동중학교는 2010년 학생 수가 20명까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렸지만, 이듬해 야구부 창단으로 기사회생한 것은 물론, 전국대회 승리로 야구 명문으로 거듭났다. 프로야구 인기에 비해 취약한 학원 야구 인프라가, 야구부를 폐교 부활의 구원투수로 만들었다. '9회 말 투 아웃부터'라는 야구 격언이 딱 들어맞는 반전이다.폐교 위기에 몰린 인천 섬마을 고등학교도 야구부 창단에 학교 역사를 걸었다. 덕적고등학교가 주인공이다. 덕적도 유일의 통합학교인 덕적초·중·고의 올해 전체 재학생은 56명이고, 고등학생은 14명으로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자 덕적도 주민과 덕적고 동문들이 고등학교를 살리자고 지난해 야구부 창단을 주도하고 나섰다. 1억원의 창단 후원금도 약속했다. 눈물겨운 학교 살리기에 공감한 인천시교육청이 마침내 지난달 30일 덕적고 야구부 창단을 승인했다니 다행이다.굴업도가 눈에 보이는 덕적도 서포리 해변은 예전부터 고교, 대학 야구부 전지훈련 장소로 애용됐다니, 신생 덕적고 야구부는 천혜의 훈련환경을 거저 누리니 기대가 크다. 인천은 인천고·동산고·제물포고 등 야구 명문 고교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가 있는 전통의 야구 도시로, 시민들은 '구도(球都)'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덕적고 야구부를 향한 애정도, 뭍에서 떨어진 거리만

2021-09-05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TV 예능과 상대적 박탈감 지면기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초호화 아파트와 주택들이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다. 논란의 핵심에 MBC '나 혼자 산다'가 있다. 출연진들의 '억'소리 나는 집값이 언론에 공개된 탓이다. 전현무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해 말 매매가가 44억9천만원, 박나래의 이태원 단독주택은 경매 매입가가 55억1천122만원, 화사의 한남동 대형 고급빌라는 매물가격이 30억원이란다.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걸맞은 자산은 비판받아선 안 된다. 세 사람 모두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현역이라는 점에서 집값이 그리 과해 보이지 않는다. 고가 주택을 사고 유지하기 위해 비정한 연예판에서 악착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삶을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은 좋을수 있으나, 삶이 행복할지는 모른다는 얘기다.비판의 초점은 프로그램의 취지 때문이다. '나 혼자 산다'는 450만가구가 넘는 1인 가구의 애환을 예능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새 출발을 옥탑방이나 반지하에서 시작하는 청년이거나, 돌봐줄 자식과 배우자 없이 텅 빈 집을 지키는 장·노년층이거나, 1인 가구의 삶은 대체로 외롭고 고단하다. 프로그램 초기 '나 혼자 산다'는 평균적인 1인 가구의 삶과 소통했고 그 덕분에 장수해왔다. 그런데 출연자들의 집값이 공개되면서 출연자들이 평균적인 1인 가구의 삶과 분리되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시청자의 비판이 쇄도한 것이다.최근 종편에서 시작해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된 '골프 예능'도 마찬가지다. 골프가 대중화됐다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스포츠는 아니다. 많은 서민들에게 골프 용어와 규칙은 외계어나 다름없다. 4인이 주말에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1인당 30만~40만원은 가볍게 깨진다. 장비와 용품, 레슨비는 별도다. 박세리, 김미현에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해도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 배경이다.'나 혼자 산다' 출연진들의 집값이 성토의 대상이 되고 '골프 예능' 시청률이 저조한 것은 TV가 시대를 읽지 못한 탓이지 싶다.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 중산층마저 상대적 박탈감

2021-09-0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 지면기사

파종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디아스포라(Diaspora)'는 나라를 잃고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유명하다. 기원전 6세기엔 바빌로니아에, 서기 132년엔 로마에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수천년 세계를 떠돌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철한 상무정신으로 중동의 강자가 됐다.나라 잃은 민족의 처지는 고단하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문약했던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에 끌려갔다. 절정은 일제시대였다.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은 나라 밖에서 독립과 생계를 모색했다. 광복이 됐지만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이 조선족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고려인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내려야 했다. 조국을 두 번 잃은 그들은 이민족의 차별과 멸시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각별했던 이유이다.6·25전쟁도 민주주의국가 남한과 공산주의국가 북한 사이에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해야 했던 참혹한 실향의 역사를 남겼다. 흥남 부두에 모인 30만명 중 10만명 정도만 유엔군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그 인파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있었다.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게 부산과 인천은 희망봉이었다.망국과 실향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 귀빈들이 왔다.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태운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가 26일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정부는 대사관 직원 등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가족 391명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탈레반 집권으로 지옥으로 변한 조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는 장면마다 비극적이다. 이륙한 비행기를 붙잡고 있던 형제가 추락사하는가 하면, 터키 등 아프가니스탄 인근 국가들은 장벽을 세우고 드론을 띄워 아프간 난민들의 자국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으로 조국을 탈출한 아프간 사람들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대한민국이 구출한 391명은 아프가니스탄 디아스포라의 희망이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협력자였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부역자로 낙인찍혀 생명이 위태로웠으니 구조는 당연했다. 차별과

2021-08-2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윤희숙의 국회의원직 사퇴 지면기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넘긴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자 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본인이 아니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 당에서도 문제없다 했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눈물로 말렸지만 윤 의원은 굽히지 않았다.윤 의원은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며 권익위의 야당 의원 부동산투기의혹 조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국회 연설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단숨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부르카를 씌우는 언론부르카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선 촌철살인의 SNS 논평으로 저격했다.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엔 여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일구어낸 정치적 평판이 작지 않았던 덕분인지, 윤 의원을 향한 반응도 감동과 냉소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 이 대표는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진중권씨는 "잘 하셨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라고 격려했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했다.반면 여권에서는 윤 의원 사퇴를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로 폄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사퇴를 관철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퇴는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의 사퇴 수리로 확정된다. 사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퇴 확정 전에 철회하면 그만이다.윤 의원 사퇴가 책임정치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인지, 정치쇼인지는 사퇴서 처리 여부에 달렸다. 윤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사퇴 확정은 더불어민주당에

2021-08-25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루마니아 백신'과 '검은 우산 시위' 지면기사

처연하고 비장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를 검은 옷차림에 검은 우산을 든 사람들이 정처 없이 걸어다닌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인도에서 벌인 도보시위 풍경이다. 검은 옷, 검은 우산은 코로나19 암흑에 갇힌 자영업자의 상징일테다. 시위자는 수백명에 불과했지만, 가게 앞에 검은 우산을 펼쳐놓거나 SNS에 응원댓글을 올린 자영업자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시위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재연장하면서 오늘부터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한다. 대신 저녁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4인 식사를 허용한단다. 자영업자에게 저녁 영업시간 단축은 치명적이다. 인원제한 완화는 20%가량에 불과한 접종완료 현실상 실효성이 없다. 병주고 약주는 셈인데, 약이 약 같지 않으니 약이 바짝 오른다.무엇보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거둔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달째 4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영업시간 단축, 인원제한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방역 실패는 분명한데, 그때 마다 희생을 요구받아 온 국민은 이제 생존을 걱정한다. 간호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자영업자들이 폭우 속에서 검은 우산을 썼다.방역 실패는 전적으로 백신 부족 탓이다. 작년에 확보해 올 봄에 충분히 접종했다면 '위드 코로나'도 가능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을 한국에 기부한다는 보도가 뜨자, 정부는 서둘러 기부가 아니라 백신 스와프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백신 스와프라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이 접종 후진국인 루마니아에게 빌려야 할 정도로 백신 기근이 심각하다는 반증 아닌가.정부 내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수정할 것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날이 빨리 와야 한다. 신속한 백신 공급이 관건일테다.백신 기근이 초래한 나비효과라 해도 이제와서 루마니아 백신이라니 얼척없다. K방역이 검은 우산을 쓰고

2021-08-2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법과 문학 지면기사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샤일록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 시절에나 가능한 로맨틱 코미디이다. 자신을 유대인이라 모욕하는 안토니우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샤일록은 상환계약대로 그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한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절친 바사니오의 아내 포오셔가 재판관으로 위장한 가짜 법정의 판결로 재산도 잃고 기독교로 개종 당하는 패가망신을 당한다.이 사건을 오늘날 실제 법정에 옮겨 놓으면 권선징악의 대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 분명하다. 안토니우스는 인종차별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테고, 포오셔 일당은 법을 농단한 사기죄로 죄다 감방에 갇힐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이 지금 출판됐다면 셰익스피어는 인종차별주의자이자 개연성을 상실한 막장 작가로 문단과 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힘들테고. 법치와 인권이 자리잡은 지금 '샤일록을 위한 변명'이 넘치는 이유이다.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들어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고, 진(秦)나라가 상앙의 법으로 상앙을 제거하는 법치로 춘추전국을 종결했듯이, 현실의 법은 문학적 상상력과 완전히 분리돼 작동해야 가치가 있다.대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판결 이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언어의 성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재판부를 일제재판관에, 조국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김남국 의원은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대로 흐르지 않는다"며 불면의 소회를 밝혔다.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교수는 재판 전 하나님께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달라"는 기도문을 올렸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전의 언어로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언어로 역사와 신성을 소환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양상이다.어제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다 거부당하자 발걸음을 돌렸다. 법원의 판결에 정치가 문학으로 부정하니,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2021-08-1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민주당의 나홀로 언론중재법 지면기사

트럼프는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용어를 세계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대선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다.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힐러리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고, 트럼프는 '엄지 척'으로 호응했다. SNS 등장 이후 촉발된 '공론장 오염' 현상은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사 등 전통·정통 미디어가 진실을 놓고 경쟁하는 공론장을,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가 위협하고 있다. 공론의 영역에서는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이, 일부 유튜버의 좌초설로 SNS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대상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하소연한 것도, 공론장 바깥의 가짜 뉴스에 받은 상처 때문일테다.대선 정국이 한창인 가운데 SNS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유튜브 언론을 통해 전파된 '쥴리'는 실체 없이 벽화와 노래로 회자된다. 당사자에게 물어볼 일을 치매 걸린 어머니를 찾아간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재명은 '덕담'을 '지역감정'으로 왜곡했다며 앙앙불락이고, 이낙연은 '노무현 탄핵 반대'를 '노무현 탄핵'으로 변질시켰다며 분노한다. SNS엔 출처 불명의 파일과 동영상, 사진이 쏟아지고, 자의적 댓글이 난무한다.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 여론은 주장과 의혹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의 당연한 의무인 사실 확인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전통 언론의 공론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선 배경이다. 언론 윤리에 복무하는 전통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뉴스를 걸러내자는 취지일 것이다.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난데없이 전통 언론의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인다. 가짜 뉴스의 근원인 유사 언론을 놓아둔 채, 전통 언론의 가짜 뉴스 가능

2021-08-11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