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일본 대지진. 해안가의 후쿠시마 원전을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원전의 전력공급망이 차단되면서 냉각수 공급이 끊겼다. 후쿠시마 원전이 흰 연기를 뿜어내며 폭발하던 장면에 세계는 전율했다. 초유의 대양 오염 공포 때문이었다. 세계 각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강화했다.하지만 진짜 공포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13일 지난 10년간 탱크에 모아 두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해서다.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 2년 뒤부터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나 일본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이미 1차 정화했다는 탱크 내 오염수에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기준치의 100~2만배 이상 검출됐다는 그린피스 보고서도 있다.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의 이유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단다. 겉으론 예의와 염치를 차리면서 속으론 자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본의 '혼네'(本音·본심)가 가증스럽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반인류 범죄다. 해류를 탄 방사능 쓰레기가 1년도 안 돼 제주와 동해 바다에 도착한단다. 해류를 타고 5대양에 퍼질 것도 당연하다. 일본이 뭐라고 지구 바다 전체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나.우리 국민의 방사능 감수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주 방폐장 하나 건설하는데 30년 가까이 걸렸다. 얼마 전에는 월성원전의 정화 전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보도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이 방류한다는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 농축된 고준위 폐기물이다. 방사능 해류가 우리 앞바다에 이르면 통영 멍게가 미야기 멍게가 될 수 있다. 수산업과 국민 식생활에 미증유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기구에 오염수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대일 국제소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짐짓 무관심한 태도다. 미·중 신냉전의 틈을 노린 일본의 방류 결정은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이다. 정부의 대응만큼이나 일
코로나로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무너지고…내가 죽겠는데 적폐청산·검찰개혁 무슨 소용국민, 자신 삶 외면한 정치과잉 선거로 심판文정부 '위기시대' 자성하고 실수 반복 안돼지난해 4월 이 칼럼 제목은 '절대 권력, 작은 일에 쓰면 안 된다'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의 배타적 입법권력을 차지한 직후였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며 "당·청이 배타적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권의 장자방 양정철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세웠다. 5월 칼럼 제목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권력'이었다. 집권 4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행정, 사법, 입법권력 독점에 전례없는 임기 말 지지율. "대통령에게 행운일까" 물었다.1년 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세력 내부에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가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자성이 터져 나온다. "그때 '당헌·당규'를 안 바꾸고 그냥 '무공천' 했다면 어땠을까?" 한 언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회자되는 질문"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당원의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엔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당헌이 있었다. 도덕성을 버리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했지만 선거를 잃었다.대통령과 민주당에겐 뼈 아픈 가정법 질문이 적지 않다. '그때 정권이 조국과 인연을 끊었다면 어땠을까?' 조국을 윤석열에게 맡겨 놓았다면, 대통령의 '마음의 빚'은 남았겠지만 정권이 내로남불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정권의 정의와 공정 지수는 높아지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을 자진사퇴로 갚았을 수도 있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정권을 향한 비수(?)가 되는 일은 없었을테다. '그때 180석이 아니라 과반인 150석가량만 얻었으면 어땠을까?' 지리멸렬한 야당이 반성도 없이 획득한 견제의석으로 사사건건 정권에 반대하다가 국정 실패의 책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그마 보고서를 보면 세계 각국의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인은 1인당 연간 3천366달러, 약 371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고 한다. 생명보험료로 1천822달러, 손해보험료로 1천544달러다. 세계 19위 수준으로 한국 보험사들의 총 수입보험료는 1천745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14위였던 1인당 지출 순위도 떨어지고, 1천812억 달러인 총 수입보험료도 축소됐다.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보험시장의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걱정한다. 그래서인가 보험사들은 손해율 줄이기에 악착같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다. 최근 3년간 암보험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98건에 이른다는 경인일보 보도(4월8일자 7면)는, 갑상선암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의 심각한 분쟁을 보여준다.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소액을 보상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관련 중재기관에 의해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었다.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돼서야 약관을 들이대는 보험사들의 무책임한 가입자 모집 관행도 문제지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노린 블랙 컨슈머들도 보험 생태계 전체를 복마전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지난해 구급차와 고의 사고를 내 고령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택시운전사는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보험금만 1억2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병원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누워버린 나이롱 환자들이 넘쳐난다. 이로 인한 손해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에 전가된다.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보험은 국민 3천800만명이 가입했지만, 0.5%의 계약자가 지급 보험료의 60%를 받고 90% 이상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대다수 가입자들이 소수의 의료 쇼핑을 부조하면서 보험료 인상까지 부담할 판이다.보험 가입자 대다수가 약관 횡포를 앞세운 보험사들의 이익과 비양심적인 가입자들의 보상금 독식의 희생양이 되
로이터 통신이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0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대목은 사망자 증가 속도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누적 사망자가 200만명에 이르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됐다고 한다.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 경쟁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에 희생되는 인류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외신이 전하는 남미의 재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엊그제 24시간 사망자가 처음으로 4천명 선을 넘었다는 브라질은 침통하다. 봉쇄도 마스크도 없이 유유자적하던 보우소나루 정권을 향해 민심이 분노한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웃 국가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백신 접종 모범국인 이스라엘과 칠레의 상반된 접종결과도 황당하다. 전체 인구의 52%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은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대로 줄고 중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감했다. 2월부터 봉쇄를 해제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했다.반면에 남미의 접종 선진국 칠레는 국민의 36%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지난주에만 약 5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제헌의회 선거를 연기하고 수도 산티아고에 재봉쇄령을 발동했다. 천당과 지옥과 같은 결과의 다양한 원인에 양국의 백신 차이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만 쓴 반면, 칠레는 접종 백신의 90%가 시노백이었다.현재 인류가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유전자 작동원리에 기반한 백신이다. 전 지구적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임상실험 단계가 축소되거나 생략됐다. 접종과 임상실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최초의 백신들이다. 안정성, 지속성, 후유증이 모두 오리무중이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증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하지만 대안이 없다. 코로나19 게임 체인저는 백신과 치료제다. 치료제는 임상실험 단계에 있고 백신은 부족하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부작용의 손실보다 집단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 우리 국민도 부작용에 대한 공포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염원이 더 클
"처마 끝에 명태明太를 말린다/ 명태明太는 꽁꽁 얼었다/ 명태明太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긴데/(중략)/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明太다(후략)" 시인 백석이 20대 시절 함경도에 머물면서 지은 '멧새 소리'라는 시다. 자신을 언 채로 말려지는 길고 파리한 명태로 단정한 청년 백석의 시적 감수성이야 해석이 분분할테지만, 명태의 원적지 함경도가 아니었다면 시의 정서는 반감됐을게다. 함경도 명천의 태(太)씨 어부가 잡았다 해서 명태 아닌가.베링해~오오츠크해~동해의 한류에 의지하는 명태는 오랜 세월 백성의 물고기였다. 한겨울 뿐 아니라 늦봄까지 그물 가득 올라왔단다. 겨우내 동태로 실컷 먹고도 남아, 말려서 사시사철 먹는 북어(北魚)는 태자 돌림 별칭이 수십여개다. 한국전쟁 중에도 시인 양명문이 읊은대로 "에집트의 왕처럼 미이라가" 되어 시인의 시가 되고 안주가 됐다. "짝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라는 양명문의 '명태'는 국민 생선에 대한 예찬으로 손색이 없다.하지만 명태를 생태로 먹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냉장유통이 언감생심이던 시절에 바닷가 사람이나 누릴 호사였을테다. 지금이야 선어는 물론 활어마저 하룻밤 사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시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바다 연안태는 2000년대 들어 씨가 말랐다. 일본산 생태도 동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이 끊겼다. 음식점에서 내놓은 명태는 모두 냉동 원양태이거나 수입태다. 생태는 없다.사라진 생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팔팔 끓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제기한 내곡동 토지 특혜보상 의혹이 선거 막판 생태탕 논란으로 번졌다. 오 후보가 16년 전 문제의 토지 측량에 동행한 뒤 자신의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인장 모자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오 후보는 부인하지만, 박 후보는 증언을 앞세워 거짓말로 단정했다. 특혜보상 진위 논란을 생태탕 식사 진위 공방이 덮었다.민주당은 생태탕집 주인 모자를 의인이라며 경찰 보호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생떼탕'을 끓인다며 흑색선전
비트코인 광풍이 심상치 않다. 암호화폐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트코인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정체불명의 가상 자산이다. 발행의 주체가 없다. 컴퓨터에서 특정 미션을 해결하면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를 채굴이라 한다. 2009년 첫 발행 때 100년간 비트코인 채굴량은 2천100만개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1천900만개가량이 채굴됐다는데, 일부 PC방 업주는 아예 채굴이 본업이 됐다. 비트코인을 창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도 오리무중이다.그런데도 전 세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최근 1비트코인의 가격은 7천만원을 넘는다. 거래소엔 대박을 꿈꾸는 돈이 몰린다. 1비트코인을 1백분의1(센티코인), 1천분의1(밀리코인), 1백만분의1(마이크로코인), 1억분의1(1사토시)로 거래단위를 쪼개 놓아 투자 문지방도 낮다. 한정된 채굴량 때문에 채굴량이 4년마다 반감하자,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만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거래시장이 형성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화폐로 진화 중이다.최근 수원지검이 비트코인으로 국고에 대박을 안겼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비트코인 191.3개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경찰이 압수할 당시 2억7천여만원(개당 141만원)이던 안씨의 비트코인을, 검찰은 지난달 25일 122억9천여만원(개당 6천436만원)에 매각했다. 만일 현 시세로 팔았다면 1천만원 가량 더 받았을테지만, 45배 이상의 수익만으로도 기절초풍할 일이다. 만기출소한 안씨에겐 감방살이보다 더 잔인한 심리적 형벌이지 싶다.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즐비한 대박 에피소드에 '몰수 대박'이 추가됐다. 경인일보 경제부 기자가 직접 체험한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하루에 2천%가 오르고, 몇 분 사이에 수십%가 등락하는 요지경이었단다. 눈곱만큼의 안정성도 없고 실용적인 시장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량 매집에 나서자 폭등했듯, 파국의 꼭짓점에서 정체불명의 큰 손들이 손을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 유혈 사태가 악화일로다.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급하다. 미얀마 민주진영이 1일 국민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야만에 맞서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도 연대를 선언했다. "피바다가 임박했다. 전례 없는 내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지난 2월 군부가 총선결과를 부정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한 이후 520여명의 미얀마 국민이 자국 군대의 총탄과 곤봉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저항하는 국민의 의지는 꺾일 줄 모른다. 한 수녀님은 무장 군인들을 홀로 막고 나섰고, 국제미인대회에 참가한 미스 미얀마 한 레이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Heal The World)'를 부르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눈물로 호소했다.국민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을 가리고 국제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 언론통제와 선전전도 집요해졌다. CNN을 콕 집어 군이 안내하는 현장만 공개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취재진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군부에 속지 말라'고 호소했다.해외 체류 미얀마인에 대한 압박도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에는 국내 미얀마인의 45%인 1만1천여명이 거주한다. 고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얀마인들의 호소는 간절했을테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대표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외국에서 벌어진 간담회마저 놓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사찰망에 모골이 송연해진다.이 지사는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해명을 요청하며 항의했지만, 수배된 미얀마인들은 자신 보다 고국의 가족들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태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할 처지라는 한 레이의 처지도 가슴 아프다.미얀마의 눈물에 우리 국민은 진심으로 공감하고 강력하게 연대한다. 강력한 군부통치를 극복한 역사 때문이다. 대학, 시민단체, 종교계의 미얀마 군부 규탄이 이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도 어제 미얀마 군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인기인들의 삶은 실제로 고단한 경우가 많다.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를 강타한 학교폭력 시비로 구설에 오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일쑤다. 특히 비극의 끝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례는 가슴 아프다. 악플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하라와 설리는 뒤늦게 유산을 차지한 모친과 부친으로 인해 영혼마저 시달렸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식의 유산 상속을 막자는 '구하라법' 제정 여론이 일었던 이유다. 유명세는 그 어떤 세금보다 가혹하다.인기 예능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수십년간 번 돈을 모두 떼였다는 보도로 시중이 떠들썩하다. 문제가 생긴 건 꽤 됐는데 가족 간의 문제라 쉬쉬했던 모양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이 공개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후배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의 만행을 폭로하고, 세무사가 맞장구치면서 친형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네티즌 수사대가 그의 소재를 찾는 실정이다.박수홍은 매니저인 형에게 재정관리의 전권을 맡겼다고 한다. 친형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는가. 그 결과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이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쓰린 날을 보내고 있을 테다. 형의 입장이 없으니 단정할 수 없지만 거론되는 피해금액도 엄청나다. 살이 쑥쑥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과의 대화를 요청하며 인내한 건 부모와 조카 걱정 때문이었다니, 여론은 그를 응원하고 동정한다.박수홍이 법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려도 형을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친족간의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형법 조항이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의 흔적이란다. 가족 문제에 국가권력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법 정신만큼은 존중하고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의 처벌 문제가 남는다.박수홍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것이다. 반대로 친형이 이 제
세계 경제의 목에 가시가 박혔다. 지난 23일 파나마 선적인 '에버 기븐'호가 강풍에 밀려 좌초되면서 수에즈 운하 남쪽을 가로막았다. 유럽의 지중해와 중동의 홍해를 관통하는 수에즈 운하로 인도양이 열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는 유라시아 세계관으로 묶일 수 있었다. 과거 유럽 제국들은 운하를 거쳐 인도와 아시아를 침략했고, 지금은 아시아 신흥 강국들의 수출 물류가 운하를 통해 유럽에 퍼진다. 200㎞도 안 되는 인공수로에 세계 교역량의 12%가 의지하고 있다.수에즈 운하는 3차 중동전쟁 때 8년간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배 한 척으로 봉쇄된 사례는 처음이다. 예상 못한 수에즈 운하 폐쇄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수백 척의 화물선이 지중해와 홍해의 운하 입구에 발이 묶이자, 유가가 뛰고 커피 무역이 흔들린다. 매일 90억 달러 규모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겪는 해운 업계는 급기야 아프리카 해안 항로로 배를 돌리고 있다. 1만㎞를 더 돌아야 하는 수세기 전 대항해 시대의 재현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아닌, 화물선 1척이 초래한 피해가 가히 천문학적이다.주행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든, 도로공사나 차량사고로 차선이 줄어들거나 막혀 병목이 생기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 도로에 갇힌 운전자는 경제적, 정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병목을 지키는 행상들에겐 간식거리를 팔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9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이집트가, 지난해 운하 통행비로 챙긴 현금이 54억 달러에 이른다. 그야말로 이집트의 달러박스인 셈이다. 중동전쟁을 불사하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한 나세르가 국부로 추앙받는 이유다.이번 주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의 고비인 모양이다. 운하 수위가 최고로 높아지는 만조가 시작되는 만큼 이때 배를 정위치 시켜야 한단다. 미국 해군도 지원에 나서는 등 전 세계가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상화 이후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세기의 대결이 예상된다. '에버 기븐'호 운영사인 대만 해운사와 소유사인 일본 기업 간엔 책임소재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살벌하단다.수에
최근 대구·경북 지역 유력지인 매일신문 만평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를 5·18 계엄군으로 의인화해 9억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진압하는 만평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매일신문은 즉각 온라인판에서 만평을 삭제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했다. 매일신문 노조와 기자협회는 사측에 만평 작가의 교체를 요구했다.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언론마저도 제한 없이 향유하지는 못한다. 문제의 만평은 광주·전남지역 언론과,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사내(社內) 여론의 비판에 삭제되는 수치를 당했다. 표현의 자유가 생각이 다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견제되는 사상의 자율 경쟁 원리가 작동한 셈이다.그런데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를 벗어나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심란해진다. 청와대엔 매일신문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올랐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지난 1월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을 염두에 둔 청원인 듯하다. 하지만 청원대로 법적 처벌을 시도하면 만평 사태가 기본권 사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입법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느냐는 지성인들의 반발을 상기해봐야 한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캠페인을 선거법으로 가로막았다. 공동행동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연합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성 평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캠페인을 불허했다고 한다. 성 평등은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다. 여야 후보 토론에서도 뜨겁게 다뤄질 것이 확실하다.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불허한 선관위의 법 해석이 작위적이고 일방적이다 싶다.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말할 자유, 생각의 자유를 잃으면 그냥 동물이 된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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