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반도체특별법·SOC사업 이견 없어비공개 회의서 날선 비판들 쏟아져"동남부권 규제 막혔는데 무관심"기후위성, 지자체 일 아닌데 '엉뚱' 김성중 "발전계획 짜임새있게" 수용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반도체특별법과 SOC 사업 등은 이견이 없었으나, 경기 기후위성발사·기후보험추진 등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혹평을 들었고, 예산 편성이 지역 발전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청 내용에 치중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와 국회 본청에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지역구 의원인 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선교(여주양평)·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대표로 해서 오재록 협력본부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모두발언은 서로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텐데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경기도의 현안들, 숙원사업이 반영되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활약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천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행정수요,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1조3천932억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날선 지적들이 경기도로 날아들었다.의원들은 경기도 예산이 "민주당 입맛에 치우쳤다"(송석준 의원)거나 "지역발전예산보다 김 지사의 (정치적) 예산이 더 많다"고 총평했다.특히 그 가운데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의원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 일대, 즉 경기 동남부권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있다. 그러니 SOC도 늦게 오는 것"이라면
국힘, 檢 구형 '사실상 유죄' 부각추경호 "대선 이기기 위한 거짓말"민주, 박상용 지목 두번째 검사 청문'法왜곡죄' 처벌 도입 법개정 추진도추석 연휴를 지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여야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구형을 사실상 유죄로 보며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원해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서로 기 싸움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구형에 대해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포문을 열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의 검사 탄핵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며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며 형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다.민주당은 박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특정인의 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송석준(이천·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건, 1년에 7천여건의 소송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청구를 남발하는 한 사람이 대법원에 제기한 재판이 무려 3만7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평균 6천804건을 제기한 수치로 하루 평균 20건에 육박(18.6건)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송 의원은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건, 수천건의 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남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2대 총선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어제 서울의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23일 오후 9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구체적 성과없이 갈등 증폭' 지적체코 순방 마친 귀국 행사에 참석당정과 대립 불씨 '치유 발길' 분석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로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정 갈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개선에 나선 듯하다.한 대표는 우선 22일 새벽 시간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환송 인사 때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란히 도열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한 대표가 당정 갈등의 불씨를 치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의 경우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용산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고,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면서 친윤계와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이례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식과 귀국 인사 행렬에 참여한 것은 갈등 치유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이른바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국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취임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반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비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표출하면서 원외대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협의와 대화 채널도 가동하지 못했다는 게 당내 여론이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맞물려 동반 하락하면서 추석 연휴 후 조기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 '체코 방문' 성과
파벨 대통령 "한수원 수주 낙관적"前정부 고사위기 산업 '회생' 계기'24조 사업' 경제적 낙수효과 기대'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성명도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공식 방문이었지만, 2박 4일간 짧은 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전 건설 수주 굳히기에 온 힘을 쏟았고,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틀 남짓한 일정을 쪼개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도 돌아봤고, 이틀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다.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이는 전임 정부에서 고사 위기까지 갔던 국내 원전 산업이 해외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양국은 '팀 체코리아' 결의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공식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를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하여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했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한 한·체코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며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두고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 수주 망하길 바라나"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 수주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개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천시 3선인 송석준(이천) 의원이 경기 이천시 다산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송 의원은 19 일 다산고등학교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수여식은 다산고등학교 바닥 교체 및 복도중창 교체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송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송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시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천시를 교육 ·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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