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혼돈 등 사과 방안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는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법률대리인단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24일도 변호인단의 접견을 받아 원고를 직접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김성원 발의 27일 본회의 상정 앞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능력과 성과를 발휘한 군인에게 특별진급을 시키는 인사풍토가 마련된다.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
김성원(양주 동두천 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쇼핑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밝혔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2종류
반도체·AI·청년 등 이슈 간담회 내달 인천 예정… 배경에 쏠린눈 이례적 만남에 “확대 해석 경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위기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주부터 경기도 원외당협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어 대권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경기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3월 초 인천 지역으로 회동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인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양시 덕양구 모처에서 경기북부지역
진영 극단 갈려… 헌재 판결 승복 어려울듯 지방분권·상원제 등 권한 재조정 큰 공감대 전문가 “여야 합의땐 개혁 40일내로 충분” 거짓을 이기는건 ‘진실’… 어둠을 걷어낼것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정치의 악순환을 끊을 대안으로 ‘개헌’을 꼽았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개헌’의 불씨를 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변경이 생겨,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
16일 경기남부권 당협위원장 회동 이어 23일 경기북부권… 탄핵 정국 의견 수렴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위기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주부터 경기도 원외당협위원장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플랜B 가동을 위한 여론 떠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 경기도 원외당협위원장을 만나 탄핵정국 등 여론 청취에 나섰다”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후 기각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의혹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이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
국회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은 오는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추진 취지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변화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송석준 국민힘의힘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과 대한토목학회(회장 최동호)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이인제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전격 회동(2월19일 인터넷 보도)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탄핵 재판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범보수 진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은 32·33대(2006년 7월~2014년 6월), 이 상임고문은 29대(1995년 7월~1997년 9월) 도지사를 지낸 공통점이 있어 대권가도에 손을 잡을 경우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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