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으며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종 선정이 있기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 한국세라믹기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별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성급한 결론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며 “개헌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을 원내 위원으로 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했다.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면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기존 시행령 법률로 상향 조정안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후보자 임명할 법률상 의무 생겨 최 대행, 즉각 이행하지는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6개월 이상 공들인 보람 느낀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부산 출신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거나 국회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6개월 이상 공들여 성안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SNS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막는다” 조류충돌로 인한 여객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예방 조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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