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배테랑 정치판 대기자. 어렵고 복잡한 정치권,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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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한민국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정부는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컴퓨팅센터는 2곳 정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원으로부터 멀지 않아 송전 문제가 적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입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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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가짜뉴스 통제 시스템 끄고 '1년5개월째 방치' 지면기사
尹정부 뉴스제평위 중단 수습없어판치는 유사언론 부정행위·돈벌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 기간망 통제 시스템이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수진 의원이 입수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24년 유사언론행위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휴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1년 5개월 가량 활동을 중단하게 해 놓고 수습도 못한 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최 의원이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부정적 보도 등을 빌미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등의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대표적 언론사로 지목된 매체가 2022년 135개에서 2023년 168개로 33개 증가했다. 포털과 제휴를 맺은 언론매체는 포털 메인에 뉴스가 노출,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여 일반 검색 제휴 언론사에 비해 뉴스 이용자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다.그러나 정부는 포털사의 가짜뉴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가짜뉴스와 돈벌이를 위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들어 포털사의 뉴스 관련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 이후, 수습도 못한 채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최 의원은 "언론 생태계의 신뢰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조속히 관련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정부의 관리미흡으로 포털에 오른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올초 제평위 검토에 나선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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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단독] 국민의힘 더위 먹었나… ‘당 금고지기’ 재정위원장에 자칭 재력가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구축을 위한 당 상설기구가 속속 재편되는 가운데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신원 및 재정 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실체가 묘연한 인사가 임명, 당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임명한 이 인사는 당 중앙위원회 당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개월 전 금전관계 등 처신의 문제로 당으로부터 구두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천자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 중 9개 상설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다. 64년생인 서 신임 위원장의 학력은 노욜라 로스쿨 LL.M으로만 기재돼 있고, 현재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됐다. 당내에서는 제주도에서 특급호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호텔을 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서 위원장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당 중앙위원회를 관할하는 당 직능국은 수개월 전 서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보가 많아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인의 경제 사정과 신용의 문제 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게 당 관게자의 귀띔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금전 문제 등 처신의 문제로 기억되는데, 여러 건의 문제 제기가 있어 당에서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 조용해서 잘 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사정에 밝은 한 중견 인사는 서 회장의 임명 사실에 대해 “재정위원도 아니고 재정위원장에 임명됐다 말이냐"고 되레 물으면서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실세 이름 몇몇 거론하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한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경인일보의 확인 통화에서 “개인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당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편 상설기구인 재정위원회는 당규 제25조에 의해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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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 강구" 지면기사
세무조사 유예·입찰 우대 등 검토성과 공유… 인구위기 극복 논의도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명과 중앙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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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빈손 만찬… 국민은 분노" 지면기사
당대표 인사말 배제 등 불화 키워김종혁 최고 "상황 인식 서로 달라"친윤계, 독대 공론화에 불편한 심기한동훈은 "허심탄회하게 논의 필요"민주 "의료대란 논의 이뤄지지 않아"지난 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을 푸는 자리가 아닌 갈등과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자리로만 끝나면서 용산과 여의도의 기온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뒷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만찬'으로 인해 "국민은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당 대표 인사말도 배제시켰고,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요청을 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정 화합을 위한 만찬이 오히려 갈등만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 인식이 다르다 보니 껄끄러운 부분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잇따라 '독대'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차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찬이 끝나자마자 다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여당의 대표가 할 언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인사는 "대통령실의 당 지도부 회동에 독대가 주 메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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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4 국감 미리보기] 고령층 개인회생 신청 급증… 투자 사기 피해 지면기사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60대 회생 접수는 2019년 3천653건에서 2023년 7천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6월)에 이미 5천건(5천38건)을 넘어섰다.70대 이상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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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 용산 어린이 공원 산책하며 담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구성이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두번째 회동이다. 회동 의미는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기위한 만찬 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위치한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치며 맞았다.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한식으로 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라고 메뉴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면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하며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10월 시작되는 국감을 언급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면서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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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독대 대신 '노타이 만찬 회동' 지면기사
신임 최고·정책위 등 국힘 지도부 추석 민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 구성 이후 두 번째로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공식 만찬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이어 두번째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했고, 건배를 위해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를 준비했으며, 복장은 노타이 정장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거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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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통일운동 매진하다 北 2국가론으로 급선회" 작심 비판 지면기사
임종석 발언 겨냥 "반헌법 발상"'원전 덤핑 수주' 주장 정부 훼방체코순방 성과 '전략협력'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국가' 주장 및 체코 원전사업 '적자수주'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직설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마무리 발언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주문까지 잊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 원전 참여에 대해서도 야당의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에 '훼방'을 놓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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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병국 전 의원 “尹정부 김건희 여사 구설… 활동에 비해 뒷말만 무성”
윤석열 정부 중반부에 접으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이슈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실체에 대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정권말기 현상마져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실 및 관저 등 김 여사 주변 인사들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정병국(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전 의원은 24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에 비해 오버하는 것은 없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더 강한 것 같다"며 이같은 처방을 냈다. 그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활동한 사안을 하나 하나 짚어 봐라. 과거 어떤 영부인보다 '오버' 한게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영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정 전의원은 “역대 영부인을 보면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인(김영숙 여사)이나, 노무현 대통령 부인(권양숙 여사)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희호(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여사도 인권운동가로 인식돼 있고, 이순자(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여사 역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 김옥숙(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여사는 반면교사로 받아들여 조신한 영부인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 전의원은 특히 이희호 여사의 옷로비 사건이 특검으로 이어진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손명숙 여사의 맞춤 의상실에 옷 치수까지 비밀에 붙이는 등 엄격한 관리를 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측)얘기 해 주려 했으나 그쪽에서 '간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옷 로비 사건이 터진 것 아니냐"고 당시 뒷 이야기를 해 주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영부인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었다. 여느 정권의 말기처럼, 불리하면 '여사'(영부인)를 끌어들이는 '악마의 시간'이 도래한 것일까.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사건·사고가 터져도,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