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2일 여야 의원 12명의 공동명의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했다.결선 투표로 늘어나는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 공보, 방송 연설, 방송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공동 발의자는 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새로운미래 김종민,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천 의원은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교토국제고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 진출에 응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고시엔에 한국계 교토 국제고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며 선수들에게 박수와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저도 1983년 아버지께서 히토쓰바시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계실 때 여름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고시엔의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 학생수가 159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 국제가고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야구를 통해 재일동포 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토 국제고 야구팀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삼걸 대표 이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인사들이 부실 경영을 하면서 방치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천214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된 사업들의 적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부터 5년 임기 동안 적자폭이 집중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천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무능한 경영진들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제 경영진이 바뀐만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박수영 "모수개혁안, 미래 세대에큰 부담… 9년 연장으로는 안된다70년은 가야… 22대 상설특위 필요"국민의힘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공적연금 전체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했다. 박 위원장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이날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 여주·이천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규택 전 의원이 제19 대한노인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케이터틀(구 거구장)에서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년간 노인복지청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며, 현재 추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여주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여 곳의 복지 시설을 유치·설립하는 등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위한 입법활동을 주도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노인복지청을 설립하여 임금 단일화, 지회 및 경로당의 처우 개선, 투명한 운영, 건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장에 선출되면, 1천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존경받는 노년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친 박근혜(전 대통령)계인 이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거친 뒤 지난 2013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냈다. 당시 72만 회원을 보유한 공제회에서 '100세 시대,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캐치 프레이즈로 자산 25조원 규모로 성장시킨 '신화의 인물'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국립대 의대교수 1천명 증원도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먼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게다가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했다.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
"문자 공개할 수 있다" 작심 비판민주 "사실아냐… 대화한적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무응답'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민주당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보고라인의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 다시 축하 난을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한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전달하고자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 연결이 닿지 않았고, 재차 정무비서관이 추가로 연락했을 때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후 민주당 공보국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밝혀 양측 간 대화 유무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北 인권·기후변화 문제 등 자문중앙정치권서 정중동 행보 관심
지난 4월 인천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분간 선거가 없는 '휴지기'이긴 하지만, 이번 '복권'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에서 꿈틀하는 징후가 엿보인다.홍 전 의원의 경우 아직은 드러내놓고 활동은 하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에서 로펌 사무실에 나가면서 정치권 행사에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북한인권문제와 인구·기후변화 문제 등 정치인들의 연구단체에 자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출근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포럼'과 '기후변화포럼'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정치인 복권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보니, 지역 사회에서 근황을 묻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당장 정치적 거취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지만,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끌었던 여러 포럼의 이슈에 대해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여지는 남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서거 조문후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기는 모습. /홍일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韓 "공개로"… 李측 "언론공개 불쾌"국힘 "세제개편·연금개혁특위 논의"민주 "채상병특검·25만원지원 우선"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공식 회담을 앞둔 여야는 20일 의제 조율 등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화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유력한 잠룡 두 사람이 이번 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 전략적 대응에 나서려는 모습도 엿보인다.벌써 한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담 공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회담 방식을 언론에 먼저 밝힌 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두 사람의 첫 공식 대좌에선 무엇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전 국민 25만원' 지원 문제가 쟁점 이슈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 세 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다.정책적으론 금투세 폐지를 필두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제로 올리자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용산 대통령실을 사이에 두고 채상병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처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특검의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도입 시기 등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양당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근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한 실체까지 밝혀야 한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도 이번 회담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정치 현안인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의 활동폭을 넓힐 수 있는 '지구당 부활' 이슈도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으로 부상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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