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수억 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전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7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판매업자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연구실에서 수소연료 관련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한 연구원 A씨 등은 연구비 잔액을 횡령하거나 허위의 물품계약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4년부터 약 6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약 5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 발전을 위한 R&D 연구비가 오랜기간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을 5조5천억원까지 늘려 발행하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또 연내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린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지난 4월 인천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단행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분간 선거가 없는 '휴지기'이지만 때를 기다리듯, 이번 '복권'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에서 꿈틀하는 징후가 엿보인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북한인권문제와 인구·기후변화 문제 등 정치인들의 연구단체에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선 21·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보수 재집권 등을 논의하는 '마포 포럼' 단골 참석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출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포럼'과 '기후변화포럼'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 후배인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출범 때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그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 홍성 출신인 그는 지난 2007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18·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3선 중진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무던하고 수더분한 성품으로 아직 그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후 인천지역 총선 참패로 '인물난'을 거치면서 궤멸 수준의 보수정당 복원을 위해 그의 역할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은 아직 관망 중인 듯하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동미추홀갑구에 현역 당협위원장이 존재하고 있고,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무난하게 인천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게 그의 인식이고 판단이다. 다만 홍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반등하지 못하는 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포털 불공정 개혁 TF' 사옥 방문 촉구
'제평위, 편향성·무책임 등' 지적네이버 "뉴스 객관·공정성 담보"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TF'는 19일 성남에 소재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이념 편향성 개선을 촉구했다.강민국 TF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네이버가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진 않나"라고 다그치고, "최근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유통된 플랫폼이 네이버로, 판매된 가품이 30만건에 달한다"며 "국민이 키운 네이버가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도 지적했다.강명구 의원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받는다"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좌편향 선동가들의 가짜뉴스 진지가 된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좌편향 미디어 제국'이라는 꼬리표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면담에는 강 위원장, 강명구·고동진·김장겸 TF위원이 자리했고, 네이버 측에선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유 대표는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거나 우려의 관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적해준 지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강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자문기구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오는 10월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가 국감 증인으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취약청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취약 청년들은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 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 인천 등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0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또 한동훈 대표의 취임 일성인 풀뿌리 정치 제도 개선인 '지구당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가 놓친 민심이 있으면 당이 포착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당대회에서 나온 민심"이라며 “그렇게 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도당과 별도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중앙당의 하부 조직인 '지구당 부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강민국 위원장 등 위원장들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직접 방문해 임원진을 만나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이날 네이버 현장 방문은 오전 11시부터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데, 국민의힘에서는 TF 위원장인 강민국(정무위) 의원과 강명구(정무위), 김장겸(과방위), 고동진(산자위), 박정하(문체위) 의원과 원외인 김시관 위원이 함께한다. 네이버 측은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 네이버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TF는 당에서 그간 지적해온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공급 체계와 뉴스콘텐츠제공사업자(CP) 선정 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민국 위원장은 “거대 포털의 불공정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유통방지, 소상공인 상생 등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거대 포털의 뉴스서비스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털 뉴스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포털의 제도 개선, 국민적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여권·시도지사협의회, 촉구·자제 당부
국민의힘과 당 소속 시도지사협의회 등 여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자제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이 회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으로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이전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질이 왜곡됐다'며 계속 설득했으나 끝내 행사 불참은 물론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이 회장이) 일제 밀정이란 철 지난 용어로 반일 감정을 조성하고, 반역자란 비이성적 용어로 이념 갈등을 부채질했다"며 "국민통합과 국가번영이 원로의 소임"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으로, 실체 없는 유령과 싸우는 딱한 모습"이라며 "지하에서 지켜볼 우당 이회영 선생(이 회장의 조부)이 혀를 찰 일"이라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페이스북에 "국민통합과 경축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기념식이 두 동강으로 갈라져 치러졌다"며 "고령의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광복회장과 과거사에 사로잡혀 친일 매국몰이를 하는 야당이 있는 동안은 매년 광복절마다 이런 소동이 반복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 "마타도어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이 회장이 이끌고 있는 광복회는 지난 15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의미로 정부 추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따로 행사를 가져 '반쪽 기념식' 논란을 빚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이해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성명에서 공동성명을 토대로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3국의 협력을 재차 다짐했다.3국 정상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3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정상들은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뤄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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