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포털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장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뉴스 플랫폼의 공적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참석 인사들 대다수가 가짜뉴스 유통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MBC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보도,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들어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사례를 언급하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네이버는 '단순 플랫폼 또는 미디어 사업자'라는 논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실 언론의 포털 퇴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준호 동의대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해 개별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입법과정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논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지원·감독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해 정보통신심의위에서 포털뉴스 정상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자가 특검을 추천안을 제안한 한 대표가 공작 의혹까지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상 대상에 반영하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평택병·사진) 전 의원을 내정했다.또 당 핵심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에 송석준(이천) 의원을 임명했다. 한동훈 체제 2차 당직 인선에서 경기도 중진급 인사들이 정책과 조직 라인에 포진하게 됐다.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내정된 유 전 의원은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지냈다.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안성에서 4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은 송 중앙위 의장은 지난 대선때 윤석열 대선 캠프 직능본부에서 활약한 3선 중진이다.유 원장 지명자는 15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의 변화와 쇄신에 맞는 정책을 발굴, 민심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 역시 "그동안 민심에 다가가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한동훈 대표 체제로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할 수 있는 조직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비전·전략·추진방안 '3-3-7' 구성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등 제시"당장 호응 없더라도 北 기다릴것"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자유와 통일 대한민국의 달성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년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 6·25전쟁, 지금까지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를 '자유'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방안'의 3-3-7 구조로 구성됐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광복절·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관 논쟁에 나름의 해답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현희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의원이 발언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연구원 이사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꼽힌다. 한 대표와도 지난 총선 때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데다, 한 대표의 당 쇄신 의지를 잘 알고 있는 몇안되는 당내 인사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 3선인 송석준 의원이 당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에 임명됐다.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임멍됐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심을 정확하게 받들어 당에 전달하고 국민의힘 저변을 넓히고, 쇄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3선 송석준(이천) 의원이 1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의장에 임명됐다. 의결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송 의원에게 당의 외연 확대와 조직 개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직전 의장은 안성 출신 4선의 김학용 의원이었는데, 경기도 인사가 다시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중앙위원회는 당내 핵심 조직이자, 26개 직능 분야별로 조직화된 중앙당 핵심 조직이다. 이천 출신 송 의원이 중앙위 의장을 맡게되면서 당의 취약 지역인 경기도 출신 인사들의 중앙당 진입과 중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당내 원로 및 최대 핵심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먼저 민심을 잘 받들고, 외연을 폭넓게 확대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자리였는데,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를 통해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 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찬 행사에는 광복절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은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며, 15일 개최되는 국가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故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의 경우 일본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셨던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서 참석자 대표로 허미미 선수가 소감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로 화답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정ㄱ부가 경기 남부권에 추진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국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추진 방안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 국도 45호선 도로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했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해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요구해 왔다. 국도 45호선의 경우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용인시의 요구 사항이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 광복절 1219명 '특사'
평택 5선 원유철 범보수 확장 전망박종희·노철래, 활동폭 넓혀갈 듯인천 중견 박상은·홍일표·신학용도이기하 前 오산시장도 명단에 올라김경수·조윤선·현기환·안종범 포함윤석열 정부가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경기·인천 주요 정치인 7명을 포함, 총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특히 이번 특사에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재선 이상 국회의원 또는 기초단체장을 지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향후 지역 정치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경기지역의 경우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으나 그동안 복권이 되지 않아 드러내놓고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향후 경기지역 범보수 진영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과 광주을 출신 노철래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포천 출신인 박 전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선거지원유세단장으로 활약한 데다, 중앙정치권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을 매개로 활동 폭을 키울 것으로 점쳐진다.인천 지역 보수 진영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박상은(인천 중 동 옹진) 의원과 홍일표(인천 동 미추홀갑)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신학용(인천 계양갑) 전 의원도 함께 복권됐다. 지역정가에서 중견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이들 역시 지역정가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론 유일하게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정치인 사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특사에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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