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베테랑 정치판 대기자.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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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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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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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부선’ ‘제2순환선’ 순항… 수도권 새시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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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4조 규모 수출 기대
정부는 17일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정부발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2천억 코루나(약 12조원), 2기 약 4천억 코루나(약 24조원)이며, 이 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수원(주계약)은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 1천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이는 중동에 이어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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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방속… 국민의힘 '수도권 당심 잡기' 마지막 총력전 지면기사
[현장에서] 4차 전대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 고양소노아레나, 지지자 응원열기한동훈 "변화 시작… 巨野 맞설것"나경원, 韓 공소취소 발언 '쓴소리'원희룡도 "野 정치 수사대상 몰아"윤상현 "영남 중심 지도부는 한계""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당대표!"세찬 비는 지지자들의 열기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17일 오후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 일대엔 폭우가 내렸지만, 각 당권 주자들의 지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응원을 이어갔다.이날 합동연설회 시작 전부터 고양소노아레나 주변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 경쟁이 치열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2시간30분 일정이 마무리됐음에도 지지자들은 체육관 일대를 떠나지 않았다.각 후보들은 마지막 합동연설회인데다 당원 표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어서 당심 잡기에 더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한 후보는 수도권의 대세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듯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변화의 시작'을 화두로 연설을 이어갔다.그는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가 다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만나면 저(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하셨다"며 "지난 대선에서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단결의 DNA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역설했다.그러나 마이크를 이어받은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를 직격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가 토론 도중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탁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울먹'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수사부였고, 연동형 비례제는 우파가 과반이 안 되는 한마디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었다"며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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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공작 의혹·지지자 충돌까지… 도 넘은 '역대 최악' 與 전당대회 지면기사
원희룡 "난동자 우리측인지 몰라댓글팀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한동훈 "연설 방해맞고 계획한것자발적 시민의견 범죄로 몰아가"윤·나 "분당대회로… 마타도어"국민의힘 당권경쟁이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도를 넘고 있다. 후보들 사이의 비방전에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겹치면서 역대 최악의 경선으로 얼룩지고 있다.16일에도 각 후보들은 3차 방송토론에서 1·2차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서로 격한 토론을 이어가는 등 오는 19일까지 연일 방송토론의 무대에서 승부를 걸고 있다.먼저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전날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을 두고 16일 책임 공방을 벌였다.원희룡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원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당원이 한 후보 지지자에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는 데 대해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 후보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라고 말했다.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원 후보는 댓글팀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는 "댓글팀이든 뭐든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하거나 의뢰하거나 한 게 전혀 없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정치인가"고 맞받아쳤다.당내에서는 네거티브전이 과열되는 이번 전당대회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윤상현 후보는 원·한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변질시키고 삿대질하는 난장판,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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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이야기' 포토에세이 발간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소회·정책내용 등 편지 형식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야기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포토에세이로 발간, 전국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민생정책 내용과 민생토론회의 뒷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담았다.대통령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개최된 수출전략회의 자료를 토대로 기획된 첫 민생토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소회로 시작된다.이어 전통시장과 초등학교, 공장과 병원, 미국·UAE 순방 등 민생과 산업, 외교 현장 등에서 대통령이 느낀 소회 등 총 18개 장으로 구성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세 번째 편지, SUV에서 자는 청년'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만난 27살 청년의 사연을 풀어놓았고, 방값이 너무 올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SUV 차량에서 침낭을 깔고 잔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파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거정책을 떠올렸다고 술회했다.자료집은 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공·대학 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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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두고 “위헌 소지 사안 타협 안해”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의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며 성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방위 반대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여당 간사가 선임되기 전 일방적으로 통보된 의사일정으로,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여당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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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차관에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 각각 내정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사진)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석은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고,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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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피해주택 낙찰받아 제공·경매차익 지급'… 국힘 '전세사기지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지면기사
108명 전원 서명안 국회 제출 10년간 임대료 못 미칠땐 추가재정다양한 주택 지자체 안전관리도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제정법이 시행됐음에도 LH 매입조건, 임대료 부담 등 사각지대의 신속 지원책이 결여돼 보완하는 법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고,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경매 차익이 10년간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하고 지원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고, 임차권 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 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김은혜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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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 상설특검법 '플랜B' 검토설에… 국힘 "나치식 일당독재" 지면기사
與, 野 영향력 확대 규칙개정 제동 추경호 "중립성 법률도 필요없고다수 의석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방탄용'"김승원 "내부 논의중… 투트랙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검토설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독재'를 연상케 한다며 맹비난을 이어갔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독주' 비난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일단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은 개별 특검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후보자 국회 추천 위원은 7명 중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 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에선 채상병 특검 거부권이 다시 재생될 경우 상설특검 카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위기가 일부에서 제기됐다.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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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원희룡, 한동훈 캠프 여론조사 공표 위반 당 선관위에 제재 요청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 캠프는 15일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이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원 대상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원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 하였는 바, 당 선관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당규 39조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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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나경원 “한 캠프 여론조사, 당심에 영향 주려는 나쁜 의도”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5일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이 실시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공표는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대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인위적 단일화는 없지만 여론 조사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단일화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나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캠프와 관련 없다고 부인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면 한 후보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을 사실"이라며 “여론조사 룰에 따라 했는지 여부가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나 후보는 “제대로 공정하게 여론조사 룰에 따라 했는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 위반은 물론, 선거 당심에 영향을 주려는 나쁜 의도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