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부산)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기존 법안의 세제혜택 외에도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지난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 지원을 위해 예산과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일포럼' 출범… 첫 토론회
활용자원·경제특구 등 역할 연구수정·軍시설보호·균형발전법 등규제개선 적극 검토… 현장방문도지방委 "발전특구 경·인 하반기협의"국회에 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떴다.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란 역차별에 갇혀 저개발·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경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22대 국회 4년동안 운영될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8일 출범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내일포럼을 격려했다.포럼 회원은 두 공동대표 외에 민주당 이기헌(고양을)·윤후덕(파주갑)·유동수(인천 계양갑)·김영환(고양정)·김성회(고양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이다.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정동영(전북 전주병)·위성락(비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준회원으로 등록했다.이들은 접경지역 활용자원 발굴,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에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국토균형발전법 등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4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도 예고했다.의원들은 이날 1차 토론회에서 자문단인 이영성 서울대교수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경기북부와 강원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토론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은 남부의 혁신산업단지와 정부가 지원하는 비수도권
호남·제주 합동연설회 첫 장외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호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에 대해 신경전을 펼쳤다.한동훈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원 후보는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며 "최악은 집안싸움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호남과의 친분을 얘기하며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된다"고 한·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는 "총선의 궤멸적 참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당의 모습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당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해야 한다"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되는 국민정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앞서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과열 양상과 관련해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 간 갈등이 증폭된 데 이어 제2연판장 파문으로 이어져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與野·대통령실 반응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공수처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경찰도 한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특히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수사외압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더 강력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으로 판단, 재의요구권을 결정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8일 경북경찰청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 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B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A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B 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다.국민의힘 박준택 원내대변인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야권의 수사 결과 반발에는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해병대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판결에 건물 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며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성명전도 마주보고 달리는 전차를 방불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귀 막고 정쟁특검만 외치는 민주당, 수사방해를 그만 멈추고 사건규명에 적극 동참하라"는 성명을 낸 반면,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결국 경찰도 '한 편'이
국회에 경기북부·인천강화옹진·강원 등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떴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도 여전히 '수도권'이란 역차별에 갇혀 저개발·인구소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접경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원들'이 맞손을 잡은 것이다. 22대 국회 4년동안 운영될 내일포럼이 접경지역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8일 출범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내일포럼을 격려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에 정식 등록한 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최소 10명으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내일포럼에는 두 공동대표 외에 민주당 이기헌(고양을)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유동수(인천 계양갑)·김영환(고양정)·김성회(고양갑)·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의힘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 정회원으로,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김주영(김포갑)·김병주(남양주을)·정동영(전북 전주병)·위성락(비례),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준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활용자원발굴, 평화경제특구, 남북협력에 있어 접경지역의 역할 등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수도권정비법·군사시설보호법·국토균형발전법 등의 접경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 4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방문도 예고했다. 의원들은 이날 1차 토론회에서 자문단인 이영성 서울대교수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군사보안구역으로 묶인 경기북부와 강원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이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부산) 의원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가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남부권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포인트 상향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지난 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산업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인사관리 담당),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안전행정부 혁신정책관과 인사기획관, 도 경제투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김여사 문자 무시' 논란 불씨
韓 "여론에 취소 말고 그냥하라"원희룡 "정무적 판단 의논했나"나경원 "패배 브라더스 진풍경" 윤상현 "한·원 후보 자제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의 불씨가 일부 당협위원장들의 사퇴 회견을 위한 '연판장' 소동으로 비화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한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움직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한동훈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자신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회견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을 겨냥,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앞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날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하기)' 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사퇴 회견에 동참할지를 묻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인지역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한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을 주도한 몇 인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정 후보측에서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그러나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 측이 '제2연판장 사태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다'는 요구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저희 캠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문자에 대한)답변에는 두 가지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공적인 일을 사적인 관계로 풀지 않으려 했다'는 한 후보의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그전에는 왜 그토록 많은 문자를 보냈느냐. 왜 '사적 관계에 있는 분들'과 공적인 정무적 판단을 의논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문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해와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공격했다.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원 후보와 한 후보 간 공방에 대해 "패배
에너지·안보협력 연쇄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오후 출국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글로벌 연대를 통해 안보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 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3년 내리 참석하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워싱턴 DC에서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에너지·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연쇄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11일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를 하고,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8∼9일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윤상현 당 대표 후보는 7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제2연판장 논란에 대해 한동훈·원희룡 후보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한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원희룡 후보도 그만 자제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최근 재점화된 당정 갈등의 장본인인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공세를 취한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한 후보 측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당무 개입이라며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또다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면 당과 대통령 관계는 끝"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후보는 문자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 제기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자인 원 후보는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해당 행위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한 후보는 이날 KBS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공개된) 문자의 내용도 재구성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다, 공세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월에 (김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공식·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전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문자가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저는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대표가 되기 위해 나왔다"며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