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현장의 혼란 부작용 최소화 정부에 지시 국민의힘, 민생현장 비극 민주당은 원하는 가 비판하며 타협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여야의 법 개정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면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아직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민주당은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의정부 GTX-C 착공기념식 참석지하철보다 2배 빠른 시속 180㎞수도권 북부~남부 약 1시간 소요정부 추진하는 기존 노선 연장안대선 공약인 D·E·F 계획도 공개내년 '5차 국가철도망' 반영 약속GTX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노선들의 연장과 GTX-D·E·F의 본격 추진을 골자로 한 '2기 GTX'의 청사진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 C노선 착공 기념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어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의정부역을 지나는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고 시속 180㎞로 지하철보다 약 2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되고 힘들었던 아침저녁 출퇴근길이 시원하게 개통될 GTX와 함께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며 C노선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GTX C노선으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린다"며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구간을 동시 개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편리한 교통을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존 노선의 사업계획과 자신의 대선공약인 D·E·F 신설노선의 계획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GTX 사업 최초로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내 개통된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GTX-B·C노선의 올해 착공계획을 밝히면서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2030년, C노선(덕정~수원)은 2028년 각각 개통을 목
'저출생 대책' 2번째 공약
고교졸업때까지 매학기 50만원씩1년에 100만원 '새학기바우처' 지급국민의힘은 25일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 1년에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해왔다.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고,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가족돌봄 시에는 서비스 비용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120만원의 바우처로 주는 방식이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국민의힘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머리 뒤쪽을 가격당했다.배 의원 측에 따르면 습격범은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공격했다.배 의원은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식은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배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배 의원 습격범을 현장에서 체포,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습격범은 경찰에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MBC 앵커 출신인 배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부대찌개·코다리 조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북부지역의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았다. 고물가·고금리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은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 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판잣집 오일장에서 유래했으며, 경기 북부권의 대규모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남색 점퍼 차림의 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시장 상인들은 환호했고,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윤 대통령은 각 가게들을 돌며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떡집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많이 팔리나", "제가 좀 사야죠"라며 직접 떡을 구입했고, 떡볶이집에서 어묵을 시식한 뒤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의 오찬에서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한 음식점으로 이동,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와 윤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코다리 조림으로 오찬을 하며 '의정부의 맛과 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으세요'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신설되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사진)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다.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신임 수석에 대해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대변인과 조직부총장을 지낸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배 의원은 즉각 시내 한 대학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배 의원의 측근에 따르면 “지금 길게 말할 상황이 못 된다"며 “괴한에 피습을 당했고,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의 피해 상태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 학부모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이주호 장관에게 지시 국민의힘 오늘 늘봄학교 확대 운영 공약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총선에서 제시할 두번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늘봄학교 운영 시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두번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면서 늘봄학교 확대 운영 예산 지원을 밝힐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로,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날 공약 발표 행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공약개발본부 홍석철·정우성 총괄본부장, 송언석 개발본부장, 이태규·유경준 공약기획단 공동단장 등이 참석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공관위 '우선추천' 선정 기준 발표3연패·사고당협 등 최소 34곳 해당위원장 교체 '외부 수혈' 폭 넓어져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우선추천 지역구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역에 우선추천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다. 우선추천이 많을수록 기존 당협위원장의 교체 지수가 높아져 '외부 수혈' 폭이 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24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관위가 전날 발표한 '우선추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도의 경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패배했거나, 직전(1월 18일) 원외당협위원장 사퇴 전 사고 당협(당협위원회)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우선추천을 가능하도록 했다.이럴 경우 경기지역은 최소 34곳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59개 선거구 중 57.6%에 해당된다.먼저 역대 선거에서 3번 이상 패배한 지역은 모두 28곳이다.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수원무, 성남수정, 의정부갑, 용인을, 안양만안, 안양동안갑, 부천갑, 부천을, 부천병, 부천정, 광명갑, 광명을, 양주, 안산상록갑, 안산상록을, 고양갑, 고양정, 의왕·과천, 구리, 오산, 화성을, 화성병, 시흥을, 군포, 파주갑 등이다. 또 성남 분당을과 고양을, 남양주병, 오산, 화성갑, 화성을 등 6곳은 사고당협으로 분류돼 전략공천이 가능하다.여기에 더해 이번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시켜 전략공천 대상을 더 늘릴 수 있다.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되면 당 공관위가 인재영입위 등에서 수혈한 외부인사 또는 경쟁력이 우월한 후보를 낙점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추천지역은 당헌·당규상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인 총 50곳까지만 한정하고 있어 도내 대상 지역 중 어느 지역이 대상에 포함될지는 공관위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다.공관위는 이외에도 경쟁력이 월등한 공천신청자에 대해 단수추천 세부기준도
공관위, 3연속 패배·사고당협 허용남동갑·을 부평을 등 최소 7곳 포함전체 선거구 20% 한정에 대상 주목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인천지역 선거구 14곳 중 최소 7곳에 전략공천(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정영환)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공천 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패배했거나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 사퇴(1월18일) 전 '사고당협'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했다.인천 선거구 중 역대 선거에서 세 번 이상 패배한 지역은 남동구갑·을, 부평구을, 계양구갑·을 등 5곳이다. 서구갑·을 등 2곳은 사고당협으로 분류돼 전략공천의 길이 열렸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선거구 등을 포함시키면 전략공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전략공천은 당헌·당규상 전체 국회의원 선거구의 20%인 총 50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천에서 어느 선거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전략공천 대상 지역에는 인재영입위원회 등이 수혈한 외부 인사 또는 공천 신청자 중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경선 없이 후보로 나설 수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단수추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추천 기준은 ▲복수의 신청자 중 여론조사와 도덕성 평가에서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 신청자가 1명이고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 경력 등 윤리 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2위 점수 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다.공관위는 전략공천·단수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원칙을 정했다.
→ 관련기사 (계양을 '타깃'… 낙하산說에 '불편한 속내')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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