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건 더 시급한 과제 집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7일 차기 당 대표 경선과 관련,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시대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고 규정하고,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자신은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그러면서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중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2018년 12월께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발언도 했다. 김진성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초고가 1주택자 등에 물리고상속세 30% '대폭 인하' 추진"금투세도 없애겠단 입장 밝혀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의 추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이날 발언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고위당정협의회 "민생현안 챙길것"
장마철 앞두고 재난대응 대책 마련맞벌이 경단없이 출산·육아책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공조를 강화해 민생 현안을 더욱 챙기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와 재해 대응 및 지진 피해 지원 대책과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6월24일~9월6일을 전력 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천원 지원하고, 유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도 마련했다.당정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음을 지적하며 부처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당정은 가정 양립의 핵심인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유연근무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
송, 전대까지 직 유지… 손, 추대
국민의힘은 경기·인천지역 시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경기도당은 3선의 송석준(이천) 의원이 전당대회까지 직을 유지하고, 인천은 원외인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오는 7월23일 당 대표 선출에 앞서 시도당 정비에 나선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후유증을 조기 불식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기 위해 각각 새 시도위원장을 인선 중이다.경기도당은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이 도내 몇 현역 의원들에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저마다 22대 등원 이후 지역구 현안을 돌봐야 하는 이유 등으로 고사하는 바람에 송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도당을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까지 송 위원장이 그대로 직을 맡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당은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18일 하루 동안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다.이와 별도로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어 손범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새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인천시당은 오는 20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이다.SBS 아나운서 출신의 손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당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민선 8기 인천시에 들어가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고, 지난 4월 22대 남동구갑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정계에 뛰어들었다.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에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시당위원장이라는 역할을 함께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천지역 국민의힘 조직의 내실을 키우면서 인천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카자흐스탄에서는 11∼13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고, 13∼15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3개국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고속철을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은 경기 인천지역 시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경기도당은 3선의 송석준(이천)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직을 유지하고, 인천은 원외인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오는 7월23일 당 대표 선출에 앞서 시도당 정비에 나선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후유증을 조기 불식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기 위해 각각 시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당은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이 도내 몇 현역 의원들에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저마다 22대 등원 이후 지역구 현안을 돌봐야 하는 이유 등으로 고사하는 바람에 송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도당을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까지 송 위원장이 그대로 직을 맡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당은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오는 18일 하루 동안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어 손범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새 시당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인천시당은 오는 20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위원장을 추대할 예정이다. SBS 아나운서 출신의 손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인천시당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민선 8기 인천시에 들어가 홍보특별보좌관을 맡았고, 지난 4월 22대 남동구갑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정계에 뛰어들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기에 원외당협위원장으로 시당위원장이라는 역할을 함께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인천지역 국민의힘 조직의 내실을 키우면서 인천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저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동포 약 1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다"며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구었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양국 간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에너지,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돼 현지에서 홍수, 전염병, 지진 등 재난 구호에도 앞장서며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다"며 “동포들이 가교가 되어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2만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배우고 있고 인적 교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따라 동포들의 삶도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동행, 융합, 창조를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내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구상에 기반해 한-중앙아시아 미래발전 비전을 실현하고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포간담회에선 여러 참석자들이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 공동체가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하는 특별한 곳"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도 더욱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만큼, 이곳 동포들은 저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치를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최종 결정했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 '당원 투표 80%·여론조사 20%' 등 당헌당규특위가 추린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가 다시 반영되기는 했지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에는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규정은 당원 75%·일반 여론조사 25%다.이날 회의 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여론조사 비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다수가 '80%-20%' 안을 선호했다"면서 "(민심 비중을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변경된 대표 선출 규정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경선룰이 확정되면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들의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주 대표 경선 출마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기에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과 간사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각각 맡았다.추 원내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전날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특검법도 발의하고, 검사·판사 탄핵, 판사 선출제를 운운한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의원들을 특위에 다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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