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이 일단 한동훈·나경원·원희룡·윤상현 4인 각축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등과 4파전 구도가 잡히는 모양새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의 전대 출마로 당권 경쟁이 조기에 불붙는 모습이다. 이미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원 전 장관의 출전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 같은 계파 구도나 정치공학적 접근에 거리를 두면서 "오직 친(親) 국민, 친 대한민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론 조사상 선두에 나설 것으로 평가받는 한 전 위원장은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을 내고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보수혁신 세미나를 개최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 앞에서 출마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인천 용현시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지난 총선 때 인천 계양을 총선에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5선의 나경원·윤상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차기 전당대회 경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원 전 장관은 20일 언론에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알렸다.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서 출사표를 던진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인천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 한국적 보수혁명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이 총선 참패 직후부터 매주 개최해 온 '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 세미나는 이번이 열 번째로 , 그간 논의되었던 총선 참패의 원인과 보수 재건을 위해 방안들을 집대성하면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의원도 빠르면 금주내 당권 출마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에 경선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차기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송석준, 대통령 직속 특별위 촉구고동진, 정부 차원 전략수립 제안반도체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19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천·용인·수원·평택·시흥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담아낼 수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일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결정하는 한편, 반도체산업의 요체인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들어온 고동진 의원도 대통령 직속 특위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두 특별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송 의원 법안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경제안보 확보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인구전략기획부' 컨트롤타워 역할일 가정·양육·주거 '3대 정책' 집중인구문제를 다루는 신설 부처 기구인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이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돼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공개됐다.윤석열(캐리커처)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장관의 기능을 더 구체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가칭)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기능에 대해 "사회부총리를 겸한 장관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점검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심판을 보기도 했다.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구 문제를 다루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조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인구 중장기 국가 발전 구상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난 5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천명한 이후 개최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에 입장해 모두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다시 조정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기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점검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19일 대한토목학회(회장 정충기)와 손잡고 국토 인프라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토 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형 오픈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포럼'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첫 오픈모임은 오는 7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혁신포럼의 대표는 송석준 의원이, 연구책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이 맡았다. 두 의원은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포럼은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로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중장기 계획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분절적인 문제점을 개선, 미래 국토 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재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과 전문가 단체인 대한토목학회가 콜라보를 이뤄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했다. 혁신포럼은 앞으로 국토 인프라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 인프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적인 국토 인프라 정책을 개발한다. 정충기(서울대 교수) 대한토목학회장은 “국토 인프라 관련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토목학회가 국가에 대한 기여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럼 회장을 맞은 송석준 의원도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정책 형성으로 국민들의 생활복지 구현과 국가 신(新) 경제성장 동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국토 인프라 혁신포럼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미래 국토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 및 방향 정립 , 뉴노멀 시대(기후변화 , 탈탄소화 , 스마트시티 , 신교통수단 , 스마트건설 등)에 부응하는 국토 인프라의 방향성 도출 , 국토 인프라의 다양한 현안 이슈(재난 · 재해 대응 , 장수명화 , 도로 · 철도 지하화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대응을 위한 입법 · 정책 건의 및 지원 , 지방 소멸시대에 대응한 국가인프라 및 지역 인프라의 효율적 형성 방향 제시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전공의·의대생에 "이제라도 복귀학업·수련 이어가도록 조치" 약속與, 집단휴진 보라매병원장 면담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본분을 지키는 다수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집단휴진에 들어간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병원장을 면담하고 해법을 모색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휴진 결정에 국민이 걱정하시는데, 의료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는 의사들의 마음도 다 굴뚝같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병원장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건강 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려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비공개 면담 뒤 추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관련 문제, 건보 수가 문제,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문제, 간호사에 대한 법적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중앙아시아 순방 여정 때문인지 여러차례 기침을 한 윤 대통령은 말을 잇기 위해 생수를 마시는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종부세 폐지·상속세 30%까지↓"국힘 "폐지보다 다주택자 부담 ↓"민주 "부자감세 반대… 세수확충"대통령실이 중산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개편'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의 이슈 선점에 국민의힘이 뒤를 받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여권은 현재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막아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정 인식이다.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작년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국세가 56조4천억원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론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그러나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다보면, 지난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무책임을 면키 어려운 데다, 총선 때 지지층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스윙보터'들의 실사구시 정책노선 변경에 따른 이반을 불러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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