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간 납입 한도 상향도 피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납입 한도가 상향되고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말했다.90분간 생중계로 방송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정부는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혜택도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대통령은 현장 교원들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3대에 걸쳐 가족 아홉 분이 선생님이신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선생님,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선생님을 직접 소개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년 소망을 전하며 학교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및 180여 명의 현장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디지털 오리지널> 여의도 챌린저 '후아유'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 관록과 정치 신인들에게서 오래 숙성된 정치 신념부터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움까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독자와 함께 22대 국회를 미리 만나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 531표 차이 석패 '와신상담' “중앙정치 개혁해야 하지만, 파주 정치 바꿔야" 시민 생명 직결되는 종합병원 신설 '중요 과제' 통일 준비하는 '미래형 산업도시' 만들고 싶다 조병국(파주을)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531표 차이로 석패했다. 현장투표에서는 1천638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역전당했다. 중앙선관위 기준으로 파주갑에서 8천여표 지고, 북파주 지역인 파주을에선 5천여표 이겨 경기도내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별명이 '531표'가 된 그는 그동안 와신상담하며 4월 파주을 총선 도전을 위해 칼을 갈았다. “중앙정치도 개혁해야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파주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고 지론이다. 많은 경쟁자도 있지만, 파주 토박이인 그는 이번에 다시 출마하면서 첨단 대기업과 스타트업,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 등 12가지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파주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입증됐다는 장점으로 표밭을 누비고 있다. 출마하게 된 배경은 파주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시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실망감을 덜어드리고 싶다. 파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파주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파주는 10년 가까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 악영향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파주 순살아파트' '시민의 세금 240억으로 개관한 문산청소년수련관' 등이 개관하자마자 부실공사로 문을 닫았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고인 물이 얼마나 썩어있을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파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전장을 냈다. 본인의 강점은 CEO의 경험으로 속도감
전세대출까지 비대면 갈아타기 플랫폼 확대 금융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발표 소액 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 추진 투자자들, 불법 공매도 피해 등 답답함 토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2주 만에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 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추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한 데 이어,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대출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
서울·전북과 합쳐 13명 중 1명 컷오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 높아 유리해 원외당협위원장, 청년·여성 가점 불리 국민의힘이 4월 총선 후보 공천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량평가를 강화하는 시스템 공천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당무감사 점수 등이 고려돼 가점을 깔고 들어오는 청년·여성·정치신인들의 위력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시스템 평가 지준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경기·인천은 총 8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4명), 전북(1명)과 같은 1권역(총 13명)에서 경쟁한다. 여기에서 하위 10% 이하인 1명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누가 대상자로 포함될지 모르지만 하위 10%에 걸린다 치더라도 단 1명만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 -15%를 적용되지만, 가점을 받는 신인 등이 있더라도 당원과 일반 국민의 2대8 비율 경선에서 현역을 넘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인천의 3선 이상은 4선의 김학용(안성)·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3선의 유의동(평택을) 의원이다. 또 현역의원 심사에서 하위 10% 초과 30% 이하의 경우 2명이 경선에서 -20%를 적용 받는데, 누가 걸릴지도 관심이다. 경인지역의 경우 3선이상 3명과 함께 현역은 안철수(성남분당갑) 송석준(이천) 김성원(동두천 연천)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이다. 당의 한 공천 실무자에 따르면 “심사의 평가기준도 여론조사로 하는 경쟁력과 도덕성, 당 기여도, 당무감사, 면점 등으로 분류된다"며 “사상 첫 개량화된 공천시스템이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기적 울린 '22대 총선號'… 여야, 공관위 띄우고 '총성없는 공천전쟁'
정영환 "최대 경합지는 '수도권'"청년·여성 가산… 3선이상 15%감점경기·인천 당원 20·국민 80% 적용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과 손을 잡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승리의 각오를 다지며 저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눈높이·민생·지역일꾼'의 3대 기본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에 방점을 두는 등 전략·전술 마련에 나서 한 달여간 당내 공천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 편집자 주"이번 공천의 경합지는 수도권이다.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다.16일 오후 국민의힘 첫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첫 일성이었다. 지난 2020년 선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패배'라고 자성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서 "이 지역(수도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회의에선 '국민 눈높이·민생·지역'이라는 공천 3대 원칙을 정했고, 앞서 공관위원 모두 이날 오전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국립현충원 참배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첫 공관위 회의 후 정 위원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후보로 세대교체를 구현하며, 엄격한 부적격 기준으로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역의원 교체평가는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경선득표율에 -15%를 적용하기로 했다.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의 음주경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경선방식은 대체로 후보자 3인으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15일)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 압박 수위를 한 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새해 두 번째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언급도 상기하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김 위원장의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도 직접 겨눴다. 다만 김 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는 식으로 여지를 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4월 10일 인천계양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인사회에 참석, 인천계양을 출마를 공식화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원 전 장관을 무대로 불러 올린 뒤 계양을 출마 사실을 공개하며 사실상 계양을 공천을 확정 지었다. 마이크를 전달 받은 원 전 장관은 “인천계양을은 수준이 높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계양 주민이 있다"며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된다. 제가 도전할 지역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총괄본부장(공동)에 유의동 임명이번주말 1호 시작 내달말 마무리국민의힘이 15일 4·10 총선을 앞두고 3선의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을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공동)에 임명하는 등 총선 공약 마련에 나섰다.이르면 이번 주말 1호 공약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공약 발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라며 "지금 시대에 동료 시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공약이 개별적으로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약의 방향을 제시했다.공약개발본부를 이끌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유 정책위의장은 "택배의 기본은 주문한 사람에게 원하는 날에 원하는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국민택배'란 이름으로 전달해드리겠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 육아 부담 격차, 교육의 격차, 중소기업·대기업의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있다면서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주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은 경제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맡았다. 공약기획단장에는 유경준·이태규 의원,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금희·윤창현·김미애·김병욱·전봉민 의원은 중앙공약개발단장을, 서범수 의원은 지역발전공약소통단장을 맡았다.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에 대해 교통·저출생 등의 분야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 대통령, 수원 방문 3번째 민생토론
평택·화성·용인 등 일일이 열거당장 올해부터 5년간 158조 투입안정적 전력 공급 인프라 지원도정부가 경기도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포함, 최대 622조원을 투입한다. 당장 올해부터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도 최소 300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710만㎡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를 좌우하는 인프라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반도체 주력산업 투자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기도를 찾은 것은 지난 4일 경제정책 방향과 9일 주택 문제 해법 찾기에 이어 올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지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 업무보고에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대규모 전력과 필요한 용수 공급에 대한 계획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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