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북 송금 실형 선고 정조준당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최종결정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11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상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건(대북송금)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혜 비대위원은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 대표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갑옷을 입힌 과오를 반성하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국민 20~30%를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중앙亞 3개국 국빈 방문 출국협력 확대 양해각서 체결키로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이 10일 자동차 주차위반 등 잘못 거둬들인 과태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권익위 조사ㆍ권고 등을 토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환급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과ㆍ오납된 과태료는 9억8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이고도 근거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하지 못한 금액 비중이 최근 4년간 20%, 1억9천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과오납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 국민 반영 비율에 대해 “현재 논의되는 당원 대 국민비율 7대 2, 8대 2를 꺼꾸로 국민이 7, 8이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와 30% 사이에서 고심 하는 것과 정반대 인식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SBS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당이 힘을 받을 거 같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너희끼리 다 해 먹구나',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멀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번 당원(당 대표 선출) 중심으로 했는데 안됐으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살려 달라해야지"라며 “제 생각은 거꾸로 해야 한다. 7대 3, 8대 2 얘기 나오지만 그게 거꾸로 민심을 7로 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 패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만으로 뭉쳐서는 안 된다는 게 총선의 교훈"이라며 “보수로 가져올 수 있는 중도나 무당층으로 국민의힘 편에 묶어 세울려면 당이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다만 “국민의힘에서 정 못 받아들이면 (최소한) 5 대 5는 해야 총선참패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와 30% 사이에서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주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 이사장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 출마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고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했느냐"며 “총선에서 패한 사람이 다시 대표에 출마시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회자가 동생이라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나는 점잖게 타이르겠다.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하죠"라며 “정치는 좀 길게 봐야 한다. 기회가 안 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대통령실, 국민 혼란 시도 용납못해
정부는 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에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오물풍선 살포 등에 즉각 대응북한 도발 위협도 고조될 전망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면서,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대북 확성기는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인데 북한이 이를 민감하게 대응해 온 만큼, 추가 도발도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9일부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 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대통령실은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북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10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인민군 전선사령부 명의로 '공개 경고장'을 보내 '무차별 타격'을 위협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열흘 뒤에 포탄을 1발 발사하기도 했다.이에 북한이 2015년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확성기를 직접 포격할 수도 있고 무인기를 동원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바다로 거리로 집으로… 세번째 '오물풍선' 보낸 북한) /정의종·김태성기자 jej@kyeongin.com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파주 접경 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물 안에 확성기가 설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6
오는 21일까지 선출위한 절차돌입경기 김선교·김은혜 유력속 '고사'대표선출 '민심 20~30% 반영' 팽팽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7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당대회에 앞서 경기·인천 지역 시도당위원장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4·10총선 참패 후 전열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9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가 있는 기간에는 전당대회 이전에 시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시도당위원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중앙당은 가급적 6월21일까지 새 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지침을 지난주 내렸다. 따라서 경기 인천 등 각 시도당은 오는 21일까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경기도당은 10일 수원시 모처에서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 주재로 4·10총선 후보자 오찬 모임을 갖고 후임 도당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송석준 위원장의 후임에는 재선인 김선교(여주양평)·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22대 국회 초반에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일단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도당위원장은 선출은 곧바로(7월) 이어질 당 대표 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방식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 20%와 30%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체제로 바꿀지도 핵심 이슈이다.단일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종부세 폐지·상속·증여세 완화 추가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종부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 등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재초환 폐지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법안에 이어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조만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與 한동훈·대·당권 주자들 맹공
韓 "집유땐 대통령돼도 선거 다시"나경원 "그 다음 李… 본인 잘알아"안철수 "거액 대북송금 석고대죄를"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대권, 당권 주자급 인사들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의 법 해석이다.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이 전 부지사의 징역형 선고는 "이 대표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공격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즉각 수사와 기소도 촉구했다.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15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이번 순방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각각 국빈 방문이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K-실크로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내년 우리나라에서 창설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07.PYH2024120702390001300_T1.jpg)
![[단독] 한동훈 탄핵 찬성 선회에 국민의힘 ‘분당’ 움직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news-p.v1.20241206.2b295c47eecd4e3abe12e1812bf6df35_T1.png)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jp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6/rcv.YNA.20241205.PYH20241205034600013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