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환… '리스' 20만원 인상전국 총국 30%가 '최저물량' 미달
의정부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택배기사)으로 일하는 이모(50)씨는 우체국에서 빌려 쓰는 리스 택배차량 교체 시점을 앞두고 걱정을 지우지 못한다. 지금 쓰는 디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면 매달 50만원 수준의 '리스비'(보험료 포함)를 2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해서다.이씨는 20일 "배달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데 물량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리스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법이 바뀌어서 올해 말에는 친환경(차)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가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이 리스비 인상 예고와 배송 물량 감소로 인해 일터 여건이 악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탁 택배기사들은 공무원인 집배원과 우체국소포를 나눠 배달하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배달 위수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형태 노동자들이다.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 차량 리스비용이 20만원 오를 예정이고, 202개 전국 우편총괄국 중 하루 평균 최저 기준물량(175개)에 미달하는 곳이 30%에 이른다"며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물량이 줄어드는 마당에 비용은 늘고 있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경기 지역에서 기준물량을 채우지 못한 우체국은 서수원, 여주, 청평 등 6곳이었다. 노조 측은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택배 물량이 적은 다른 지역의 경우 기준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1월 대구지역의 경우 21곳 우체국 중 14곳이 기준물량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친환경 리스 차량 교체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위탁 택배 기사들의 차량관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노력할 계획"이라며 "(우편물 관련) 물
20일 오전 9시28분께 광명시 가학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등 인력 53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45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3개동이 불에 탔다. 불이 나자 광명시는 인근 시민들에게 '가학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해 다량의 검은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우·전 직원·외주 프리랜서 미지급
"A사, 100여명에…1억 이상 밀려"
등록인원 728명, 피해 더 클수도
업체 "책임감 가지고 순차 해결"국내 720여 명의 성우들이 등록돼 있는 '목소리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성우 중개 플랫폼 운영사인 A사의 전 직원들과 한국성우협회 소속 성우들에 따르면 A사는 성우와 성우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의뢰인)를 연결해주는 곳으로, '목소리 전문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 2020년 사업을 시작했다.지난해부터 A사는 계약을 맺고 의뢰 업체들에 노무(목소리)를 제공한 성우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명 이상의 성우들이 이 같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많게는 피해 규모가 1인당 300만원에 달하는 등 총 체불 규모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우뿐 아니라 A사의 전 직원들과 A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외주 용역을 맡은 프리랜서들도 임금체불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퇴직금을 포함해 1천800만원가량 급여를 받지 못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사 콘텐츠의 외주 오디오 작업을 진행한 B씨는 "(올해) 1월과 3월에 작업한 프로젝트의 임금 400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A사에 문의를 할 때마다 '월말에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프리랜서 신분이라 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A사엔 현재 방송국 공채 출신 등 협회 소속 성우 289명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협회 439명의 성우가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A사와 거래하는 등록 성우들이 720여명에 이르고 교재 녹음 등 자체 프로젝트 작업까지 해온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지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A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전 직원 C씨는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이 더 있다"며 "(A사) 콘텐츠 작업에 참여한 한 협력
산줄기 훼손을 막자는 데 이견이 있을까.경기북부 주요 시군을 가로지르는 산줄기인 한북정맥을 취재하며 만난 공무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북정맥의 보전 가치를 말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고유의 산줄기이자 오염원이 적은 생태자원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와 미래세대가 가까이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 등 이유는 모두 그럴싸했다.그러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는다. 한북정맥을 살리자는 대의에 공감하면서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을 앞세운다. 산줄기를 살리는 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부터 백두대간처럼 보호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얘기까지. 듣다 보면 보전을 해야 한다는 이유보다 '한북정맥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속내를 둘러대기 위한 핑곗거리 찾기에 급급한 듯싶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물론, 2008년 한북정맥을 살리겠노라 공언했다 지금껏 무위에 그친 경기도도 마찬가지다.그러는 사이 한북정맥의 신음은 깊어진다.도로·골프장·산업시설에서 나아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신도시들이 정맥을 도려내고 올라섰다. 이제는 훼손정도와 규모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복합훼손지'마저 등장해 그 비율이 한북정맥 전 능선구간의 16.5%에 달할 정도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북정맥 파괴는 시간문제다. 훼손지 확대를 막고, 당장 실행 가능한 보전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산림청과 환경부, 경기도가 한북정맥 보호를 위해 중지를 모으기를 제안한다. 정부 부처마다 산개한 산줄기 보전·복원 사업을 정맥 중심으로 한데 엮고, 공간정보 등 체계를 세운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20여 년 전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에 부처 간 협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북정맥을 비롯한 정맥들의 법·제도 보호책 마련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그 어떤 핑계도 소용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조수현 사회부 기자 joeloach@kyeongin.com조수현 사회부 기자
시흥 고가교 상판 구조물 붕괴로 1명의 사망자 포함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5월3일 인터넷 보도=시흥 월곶 교량 붕괴사고 중상자 치료 중 사망)를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해당 현장의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총 7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하청업체 등 공사와 관련된 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7개 업체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 관련 공사 서류와 현장 관계자들의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7개 업체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을 설치하던 중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다쳤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 시 카드사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렸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항의성 협박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오산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이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인 A씨를 혐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 학교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 수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했고, 교육청이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현재 B씨 등 학교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A씨 고발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이 자녀 생활지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 항의방문을 하면서 일이 고소·고발전으로 커진 것이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고소한 게 아닌 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이어서 자칫하면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외에 더 이상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식당과 술집 등 26곳에서 비용을 내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과 술집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KEY IN) 결제' 방식을 악용했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경찰 수사 전까지 대다수 업주들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의 한 수법일 수 있다"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명지·아주·용인대 노조 공동대응열악한 환경 '최저가 낙찰' 등 원인"결국 원청이 바뀌어야하는 문제"경기남부지역 한 4년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임모씨는 최근 3년 새 청소 인력 정원 감축으로 동료 3명을 떠나보냈다. 동료들의 이탈이 남의 일이 아닌 임씨에게 불안요소는 더 있다. 학교의 청소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정년까지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임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조건에 고용 불안마저 안고 일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에 목소리를 내도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정년(현 70세)을 줄이려는 사측의 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문제제기를 통해 잠정 중단됐지만, 여전히 교섭사항으로 남겨져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임씨는 말한다. 경기지역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구성해 임금 인상 등을 위한 개별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임씨와 같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건 대학이 청소 용역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꾸려 요구를 한다 해도 사용자는 곧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사실상 임금 수준 등을 결정하는 학교 측이 협상 주체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학교가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낙찰'을 하는 점도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짓누른다. 업체 간 최저가 경쟁 유도로 노임단가가 떨어져 결국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떠안는 것이다.이에 명지대, 아주대, 용인대 등 경기남부지역 3곳 대학의 청소노동자 노조는 지난 14일 지지부진한 개별교섭 대신 집단교섭에 돌입키로 했다. 집단교섭은 서울지역 학교 노조들이 이미 적용해 협상력을 일정 부분 입증한 방식으로, 경기지역에선 이번이 첫 시행이다. 이들은 이날 각각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3곳이 참여하는 '초기업 집단교섭'의 시작을 알리고 저임금 문제와 정년단축 등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이 제각각인 대학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상향 평준화'된 개선안을 요구하자는
고용부 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
노동·경제계 입장 갈려 공방 전망노총 "보수 성향 공익위원 철회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 인상 폭뿐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역시 갈리는데, 향후 심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26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중 1명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노동부 공무원이 맡는다. 이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첫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매년 8월5일이 최저임금 고시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경기지역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충분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국장은 13일 "지난 몇년간 떨어진 실질임금과 가구생계비 수준을 감안하면 큰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점심 한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임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입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경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란 점을 공유하며 나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경제계는 침체된 실물경제 상황을 짚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고, 지금 최저임금도 이미 지불능력을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물가, 임대료가 다 오르는 마당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넘어서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 성향"이라며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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