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공장 화재로 숨진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관계자가 '군납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 장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군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리셀,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으며, 입건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A씨 소재지를 찾았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벨 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다고 한다. 소방과 공동대응을 통해 문을 강제개방한 경찰은 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숨진 것 외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은 현재 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형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솜방망이실제형량 낮아 누범기간 또 범행 3년형 그쳐… "현실화 필요"
위조지폐가 가상화폐 사기나 마약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에 동원되는 등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22년 6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남 소재 주거지에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용해 실물 크기의 원화 1만원권과 5천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이를 버스요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앞서 지난 2021년 6월에도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5만원권 3장을 위조해 이를 인근 한 마사지업소에서 쓴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또 다른 마사지업소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당시 수원지법은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에는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실형을 면하는 등 실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통화 범죄 관련 기본 양형기준이 1년6월에서 3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변조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형은 6년으로 제한돼 있다.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참고 기준이지만 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추가 기재해야 해 보통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정해진다. 실제 이처럼 형량기준이 낮은 탓에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도 중형을 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서울서부지법은 통화위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C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4년 전 5만원권(55장)을 위조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2분가량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D씨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동 운영자 C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5일 오후 1시 15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통 고가차로 아래 도로에서 25t 화물차가 우회전하다 옆으로 넘어지며 아이오닉 차량과 1t 화물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기사 50대 A씨가 쇄골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5t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차에 소분돼 실려있던 비닐팩 용기의 콩기름 20여t이 도로에 쏟아졌다. 이에 소방당국과 용인시는 유출된 기름이 인근 하천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흡착포와 오일펜스, 폐유 수집 차량 등을 동원해 방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파손으로 인한 열폭주 위험이 있는 아이오닉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분리조치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영향으로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와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수원 경기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공장 화재, 산불,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인천공항에선 비행기가 멈추기도 했다"며 “이정도면 '오물폭탄'이자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근원적으로 (오물풍선 살포) 원인을 찾아보면, 지속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이를 못하게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관내 안보 책임자이기도 하니, 청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모경종 의원은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시 발령되는 '진도개 경보'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웠을 때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도개 하나가 발령됐었다"며 “현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기북부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경찰이 행정 집행을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면서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집행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경지역에 북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편성해 행정명령
용인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화성 동탄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내몬 사건 등 최근 미흡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용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을 뿐인데, 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라며 “과잉수사로 인해 학생과 그 가족은 평생 (범죄)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로 경찰 수사관행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도 문제지만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수사도 큰 문제"라며 “검찰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을 사안인 만큼, 과감하게 경찰에서 불송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탄력적으로 당당하게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요청으로 용인동부경찰서가 재수사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6월 동탄경찰서에서는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 않고 반말로 인격모독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게 드러나 청년의 입건이 취소됐는데, 조사대상이 '사냥감'으로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광명시에서 중국 국적 5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전 4차례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에서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큰 폭력이 없다고 해서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이 살인까지 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
14일 열린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 정권과 야당 핵심인물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지적으로 줄을 이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사(이 대표)가 북한 가겠다고 조폭출신 기업인을 통해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의 무리한 회유와 압박에 따른 진술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검사가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9월이 돼서야 한 것으로 안다"며 “반대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카 의혹과 관련해선 10만4천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송치했다.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된 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노선의 55%와 종점까지 변경됐다"며 “종점 부근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가 발견돼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원 장관뿐 아니라 정진선 양평군수 등 관련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사건이야말로 경찰이 부실수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에 3년이나 가담한 장본인이자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계좌추적 등이 필요한 피의자 전환 조사를 안 했다"며 “유독 이 대표가 관
14일 오후 1시43분께 용인시 영덕동 신갈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신갈TG(수원 방향) 인근 4차로로 오토바이가 끼어들기를 하자 뒤따라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제네시스SUV 차량이 차례로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한 제네시스를 들이받은 뒤 두 차량이 튕겨져 나가며 주변에 있던 승용차와 1t 화물차를 각각 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수습으로 한때 교통혼잡이 일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마무리 돼 정상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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