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부부, 시행자 행세""40억 피해"… 경기남부청 수사실제 사업자 공모 시의회 못넘어안산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60대 A씨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B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부부는 고소인 B씨 측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다만 B씨는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지난달 안산상록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B씨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부동산 법인이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 단원구 초지동 일대 18만3천900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고소장에서 B씨는 "20년 전부터 가까이 지낸 A씨 부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내게 접근해 안산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과 접촉했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 당시 설명대로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올해 2차 투자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4천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했다.하지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됐던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는커녕 시의회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공모 전에 시의회의 사업출자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데 아직 이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출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공모는 물론, 공모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시행법인
남양주에서 쿠팡 새벽 로켓배송을 하다 과로로 숨진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심야·고강도 노동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산재 재발 방지대책 등 쿠팡 차원의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정씨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를 승인 통지했다. 지난 7월 정씨가 높은 강도와 누적된 과로 탓에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신청한 산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씨는 생전 아내 등 가족에게 과로로 인한 업무 어려움을 호소했고, 원청인 쿠팡CLS 직원 업무 지시에 “개처럼 뛰고 있다"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렇게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남양주의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며 “쿠팡이 개선안으로 내놓은 '분류인력 직고용' 역시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수준이고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증원'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고정적이고 연속적인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학적 의견에 기초해 새벽배송에 대한 전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야노동 개선,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폐지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에 쿠팡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씨의 사망뿐 아니라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을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은 “건설 및 제조업에 있을 법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쿠팡에도 있다"며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속·고정된 심야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안동예천)은 “종국적으로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과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 및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의 관리자급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군납비리 혐의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직원 24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해왔다. 다만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소속의 입건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에스코넥 본사와 아리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화성 팔탄면… 경찰 "가능성 염두"
새벽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터미널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차량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탄 것을 두고 방화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화재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관계자 조사와 현장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 주차돼 있던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방화를 의심하며 화재 조사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된 화재경보기를 호텔 직원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보기가 재작동하기까지의 '2분24초' 공백이 인명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해당 호텔에서 발생한 사고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에서 근무하던 매니저 A씨는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자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를 껐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한 후 1층으로 다시 내려온 A씨는 경보기를 재작동시켰다. 사고 당일인 8월 22일 오후 7시37분 14초에 경보기를 차단한 뒤 2분 24초가 지난 오후 7시39분 30초에 경보기를 다시 켠 것이다. 경찰은 경보기가 멈춘 결과 사망자 5명이 발생한 8·9층 객실 투숙객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투숙객들이 화재를 인지하고 전력 공급이 멈추는 '블랙아웃' 이전 시간에 건물 아래로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객실에 설치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봤다.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함에도 호텔 전 객실에 도어클로저가 미설치돼 화염과 연기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방향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층의 방화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쌓아둔 바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8층뿐 아니라 7·8층의 방화문도 모두 열려 있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호텔 소유주, 운영자 2명, 매니저 A씨 등 4명에게 화재발생과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방화문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지난 4일 새벽 시간 화성시의 한 택배 터미널에 주차해둔 택배 차량에 불이 나 차가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55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인근 공터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불을 껐으나, 택배차가 전소된 뒤였다.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근 건물이나 차량으로도 불은 옮겨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인 택배기사 A씨는 새벽 시간 갑작스레 차가 불에 타버린 것을 두고 방화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비추던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를 앞둔 시간에 신원 미상의 차량이 화재 지점을 오갔다"며 “운행 중인 상황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가 전소된 이후 배송 업무도 멈춘 A씨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조사당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계자 조사와 현장의 차량 등에 대한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나 자연발화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합동감식 등을 통한 원인 규명에 나섰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CCTV에 발견되기도 했고, 차량 소유주가 방화를 의심하는 것도 있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성남시 수정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났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성남 수정구 양지동에서 60대 A씨가 모는 EV6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B양을 친 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 차량은 앞서 차로에서 직진하다 유턴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한 여파로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V6와 아반떼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8일 오전 8시49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2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3층 입주민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다.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인력 80여명을 동원해 신고접수 20여분 만에 불을 다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해외 서버 커뮤니티·익명성 악용남부청, 모방범죄 우려 수사 온힘경찰이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익명·보안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노려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A사이트에 '야탑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익명성을 표방하는 해외(주소)사이트이다 보니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7일 밝혔다.국제공조와 함께 A사이트와 연결된 유관 사이트를 추적하는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A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둔 데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글을 게시할 때 인증 절차가 없는 등 사실상 '완전 익명성'을 표방하고 있다.실제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해 8월 최원종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 중 40%가 검거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간 경찰에 발생·접수된 관련 사건 146건 가운데, 58건은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모방범죄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해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이번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이 외려 '광고 효과'로 악용될 여지를 염려하는 것이다. 유사 사건 발생 때마다 범행 예고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유사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수사당국에서 강하게 감지된다.경찰은 대중을 향한 살인예고 등 강력범죄 예고자를 상대로 행정력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 등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제 공조를 띄우
지난 4·10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 205명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관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205명을 검찰로 넘기고, 441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4·10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장을 총 356건(646명) 접수한 경찰은 선거 6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송치된 이들 중 당선인도 여럿 있다. 평택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의 송옥주(화성갑)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택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남부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의 경우 비공무원 선거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시효가 넉넉하나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송치했을 뿐이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의 수사가 남아 있으므로 송치 대상 중 구체적으로 당선인 면면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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