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남성의 한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결혼이민(F-6-1)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이들 가족이 갈라설 위기에 놓였다.부부 사이 출생한 친생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양자를 두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혈연에 기반을 둔 차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중국 국적 남성 A(40대)씨는 지난 2015년 한국 국적 여성 B씨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B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한국 국적 여성·외국인 남성 결혼1년 혼인기간 등 요건 충족했지만비자발급 예외조항에 '친생자' 조건미등록외국인 신분서 비자발급 막혀"혈연만 인정하는 차별 조항" 지적하지만 이들 가족은 이제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과거 여행 비자로 들어온 뒤, 기간만료로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생활을 하던 A씨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다. 미등록 신분이면 비자 발급이 어렵지만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 체류 예외 조항을 통해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들 가족은 믿었었다.A씨는 "부양 자녀가 있으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지만, 친생자여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국가에 등록된 신분으로 자녀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쫓겨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A씨의 비자 발급을 돕는 행정사무소 측은 이런 절차에 크게 반발한다. 비자 발급 예외조항에 '친생자 양육 조건'을 둔 것이야말로 가족을 '혈연적 관계'로 묶는 차별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해당 사무소 관계자는 "친생자·친양자 관계없이 부양 의무를 잘 지키고 생계를 이끌 가장이 신청자로 나선다면, 예외 사유를 받아줘야
김포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12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사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전세 세입자 6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모두 80~90년대생으로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포를 중심으로 서울 강서, 인천 검단,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에 200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수사팀은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지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김포 고촌읍 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그를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여타 전세사기 수법처럼 컨설팅 업체·공인중개사 등 A씨와 범행을 함께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4일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가가 일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날 오후부터 다시 굵은 빗줄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남양주 201.5㎜, 구리 173.5㎜, 오산 170㎜, 과천 155.5㎜, 광주 146.5㎜, 수원 139.5㎜ 등이며,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141.1㎜이다.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다만, 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경기소방은 이번 비로 관내 도로와 주택가 등의 침수 및 붕괴 사고가 잇따라 총 158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8시10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저수지 인근에서 SUV 차량이 폭 20m의 하천을 지나려다 시동이 꺼지며 고립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에 있던 남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앞서 오전 5시27분에는 오산시 지곶동에서 토사가 유출돼 배수로를 확보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3시 파주시 운정동 수목 전도로 주택 지붕이 일부 파손되면서 주민 1명이 마을회관으로 일시 대피했으며,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 수동면 한 주택의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13일 오전 9시를 기해 가동한 비상 1단계를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비상 3단계로 격상해 유사시에 대비했으며, 빗줄기가 약해짐에 따라 이날 오전 6시30분 비상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는 이날 늦은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비구름이 다시 발달해 시간당 2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4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저수지 인근에서 SUV 차량이 하천에 빠져 소방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3.07
군포시 당정동의 한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9분께 해당 건물 3층 주거 공간에서 불이 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4시40분께 대응 1단계를, 이어 오전 5시44분께에는 대응 2단계로 높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53대와 인력 150명이 투입됐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3명은 구조됐고, 소방은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는 긴급 재난안전 문자 발송을 통해 이 지역 운행 차량의 우회를 당부하고 있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4일 화재가 발생한 군포시 당정동의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공장. 2023.7.1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군포소방서 제공
'경동택배 화성 터미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경동택배가 각 영업소에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집화 금지 품목으로 통보(7월13일자 9면 보도="폭발 우려 물품 집화금지"… 알고도 방치하다 참극)한 데 이어, 업계 '빅3'로 꼽히는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도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해 집화하지 말 것을 각 대리점과 집화·배송기사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택배업계 전반이 우레탄폼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의 폭발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한편, 대리점 측과 기사들은 본사의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오히려 유사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구실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이에 따라 우편법 내 우편금지물품을 규정해 관련 법 규제를 받는 우체국택배와 달리 CJ대한통운 등 민간기업의 경우 금지 품목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빅3, 대리점·배송기사에 통보우레탄폼 스프레이 등 위험성 인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경동택배 화성 터미널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우레탄폼 스프레이가 폭발한 사진과 함께 이 제품을 집화 금지 물품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해 폭발 위험이 있는 화약류·가스류 등을 집화 금지 상품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품을 특정한 것이다. 업계 매출 2위인 롯데택배 역시 사고 이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대리점 측에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취급 금지 품목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위험 물품 등에 대해 취급하지 말 것을 본사 차원에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통상 택배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리점 측과 개인 사업자 형태인 기사들은 금지 품목에 대한 명확한 통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본사가 그저 수탁자의 자율에 맡긴 조처를 내린
경기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급식의 미래를 위해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급식노동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시민 3만여명 서명지 교육청에 전달"1인당 식수인원 타기관보다 높아"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경기진보연대 등 총 215개 단체가 포함된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시민 3만여 명의 요구가 담긴 서명지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급식 노동자들의 높은 폐암 발병률의 원인으로 급식실 환기 시설을 지목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폐CT 검사 결과, 검진 대상자 1만1천194명 중 3천840명(34.3%)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8명은 폐암 의심, 27명은 폐암 매우 의심 수준으로 진단됐다. 송성영 대책위 대표는 "기름증기·독한 세정제 증기·2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 작업을 하며 배출되는 '조리 흄' 등이 원인이 돼 이런 참혹한 진단 결과를 낳았다"며 "그럼에도 경기지역 급식 노동자들은 1인당 식수인원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고 노동 여건도 녹록지 못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끝으로 "학교 급식실 개선은 급식 노동자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시급한 문제"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산업재해 추방과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과 경기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 정상화와 산업재해추방을 위한 경기도민 대책 위원회'(대책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의 마음을 담은 3만여 명의 시민 서명지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경기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과 경기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 정
13일 경기 지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광명·과천·부천·김포·고양·수원·성남·안양·오산·군포·의왕·용인·광주 등 도내 13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어 오전 11시30분에는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파주·구리·남양주·하남에 호우 주의보가 확대 발효될 전망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호우 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 이상 예상 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기상청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이날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진다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은 14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 강수가 집중될 때는 시간당 30~8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최근 화성시 경동택배 물류 터미널에서 3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분류 작업하던 우레탄폼 스프레이가 터진 충격으로 숨진 가운데(7월7일자 5면 보도=베트남 고향 돌아가겠다던 꿈, 산업현장서 멈춰선 숨), 폭발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를 집화(물품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 과정에서 걸러낼 장치가 있었음에도 유명무실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경기도 내 경동택배 복수의 영업소 등에 따르면, 영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에 기반해 집화 금지 상품을 두고 있다. 택배 운송 규격을 초과하거나 파손 위험 상품과 우레탄 폼 스프레이처럼 폭발 위험성이 큰 가스류(부탄가스 등), 배터리류 등이 대표적이다. 영업소마다 집화 금지 품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폭발 위험이 큰 인화성 물품의 경우 금지 품목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게 도내 영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문제는 표준약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위험 물품이 버젓이 유통된다는 점이다. 앞서 3일 사망사고의 경우도 터미널에 위험 물품이 입고되기 전 택배 기사가 물품을 접수했을 시점과 영업소 검수 과정 등에서 걸러낼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구속할 규정이 없어 방치해 빚어진 결과란 지적이다. 심지어 사망사고 다음날 원청인 경동물류 경동택배 본사가 각 영업소와 지사에 긴급 공문을 보내 우레탄폼 스프레이가 폭발할 우려가 있다며 무기한 수탁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영업소 관계자들은 늑장 대처일 뿐, 인명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 품목을 하나씩 금지할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화성 경동택배 물류 터미널서 '가스류 상품' 터져 외국인 노동자 숨져'인화성물질 통제' 걸러낼 여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유명무실'
전문가들은 위험 물품 등이 폭발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만큼, 권고가 아닌 유통을 통제할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레탄 폼 스프레이뿐 아니라, 화약류, 배터리류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의 배송을 차단할 법 규정이 필요한 때"라
여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집중 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숨지는 등 11일 경기지역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찰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여주시 창동에서 "운동을 나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실종 신고가 된 A씨의 동선 추적과 함께 수색을 벌인 끝에 오후 1시25분께 최초 실종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인 홍문동 소양천변 인근에서 그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경기지역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며 인명 사고뿐 아니라 침수 피해도 다수 이어졌다. 경기소방에는 모두 112건(오후 5시 기준)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했다.앞서 오전 9시58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다리 공사 현장에서 차량 5대와 컨테이너가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다. 이날 여주시 가남읍과 이천시 설성면의 도로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전신주가 쓰러지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안산 등 1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이천과 여주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경기 전역에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소방은 관내 35개 소방서 전 출동차량을 반지하 주택가 등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소방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오후 1시부로 대응 단계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해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강수가 12일 오후 3시까지 예보됨에 따라 축적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인천 검단·평택 지제 등에서 GS건설이 시공한 '자이' 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7월11일자 1면 보도=현산이어 GS건설… 경기도 내 재건축·재개발조합 '불안')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주택 공사장 10여곳에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에는 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일파만파서울시, 대대적인 건설현장 점검
道 "4차례 걸쳐 점검… 기조 이어갈 것"
철근을 덜 쓰고 콘크리트 강도를 낮춘 점이 최근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시는 해당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고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근탐사기를 통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검단 A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와 함께 불만을 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아파트는 총 2천600여가구 규모로 지역 최대 재개발 단지로 꼽힌다. B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관계자는 "'순살자이' 논란이 생기는 등 입주를 앞둔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며 "A아파트와 공사 기간이 겹쳐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까지 진행된 감리 결과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따로 긴급점검에 대한 얘기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입예협 측은 지난 10일 시에 공문을 보내 GS건설과 시가 지난 2분기에 진행한 감리 결과
![[2025학년도 수능] “맞다, 시계!” 곁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진 시계 풀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4.c4cb783a824b4343ad67c81c1c180e9f_T1.jpeg)
